법조

• 최성 시장, 이명박 전 대통령·원세훈 전 국정원장 고소 최성 고양시장은 12일 오전 9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최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적폐청... 편도욱 기자|2017-10-12 10:14:51
• [인사] 법무부 ◇고위공무원 전보 ▲대검찰청 사무국장 김영창 김주현 기자|2017-10-12 09:25:42
• 오늘의 재판(10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전 10시 '미스터피자 갑질' 정우현 전 회... 김주현 기자|2017-10-12 08:01:10
• 변협 “인지법 개정안 발의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11일 인지대를 현행보다 감액하는 내용의 인지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이 발... 김주현 기자|2017-10-11 15:58:57
• 검찰, 박근령 전 이사장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박 전 이사장... 정일영 기자|2017-10-11 14:20:16
• 법무부, 마지막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55명 발표 법무부는 11 사법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55명을 확정해 발표했다. 마지막 사법시험이었던 이번 제59회 사법... 김주현 기자|2017-10-11 13:31:58
• [판결] 수억 뇌물수수 함안군수 징역 9년·벌금 5억2천만원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지출한 선거비용을 갚기위해 편의와 특혜를 바라는 업자들에게서 뇌물을 수수한 함안군수가 중형과 벌금, 추징을 선고받았다.공... 전용모 기자|2017-10-11 11:21:33
• 오늘의 재판(10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억대 사기 혐의' 박근령씨 외 1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320호 ▲오전 10시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김모씨 외 2명 25차... 이슬기 기자|2017-10-11 08:08:54
• 바른정당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유지, 3권분립 무력화” 바른정당은 10일 청와대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과 관련해 "3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력화시키는 편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 김주현 기자|2017-10-10 16:27:43
• [판결] 휴대폰에 저장된 불륜음성파일로 돈 뜯은 40대 징역형 반납받은 휴대전화에 있던 불륜을 저지른 통화녹음파일을 이용해 돈을 뜯어낸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6월3... 전용모 기자|2017-10-10 15:56:41
• 사법시험 수험생들 “사시폐지 반대” 헌법소원 청구 시민단체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의장 안진섭)는 10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 폐지가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 김주현 기자|2017-10-10 13:36:59
• 부산지방변호사회, 효고현변호사회와 첫 간담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지난 29일 호텔 농심 한식당에서 일본 효고현변호사회와 첫 간담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채... 전용모 기자|2017-10-10 10:31:05
• 오늘의 재판(10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7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정유라 이대 특혜'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 ... 이슬기 기자|2017-10-10 08:03:27
• 법무법인 율촌, 삼성동 파르나스타워로 사옥 이전 법무법인 율촌이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로 사옥을 이전했다고 9일 밝혔다.1997년 삼성동 섬유센터에 자리잡으며 로펌 최초로 ‘테헤란로 시대’를 ... 전용모 기자|2017-10-09 17:59:57
• 대구지검, 약 2년간 법원 속여 지인 일부 무죄받게 한 2명 구속기소 약 2년간 법원을 속여 지인을 일부 무죄를 선고받게 한 증거위조교사범 2명이 결국 구속기소됐다.대구지방검찰청 공판부(부장검사 천관영)는 증거위조... 전용모 기자|2017-10-09 16:4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