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장, 최종변론 후 이정미 후임 재판관 지명?…법조인들 우려 양승태 대법원장이 2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이 끝난 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 재판관을 지명한다는 소식에 법조인들... 신종철 기자|2017-02-25 11:29:05
• 이찬희 서울변호사회장, 헌재 탄핵심판 사법부 권위 무시 일침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재판과정을 지켜보면서 법관과 법정 그리고 사법부 권위에 대한 존경을 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신종철 기자|2017-02-25 10:59:31
• [칼럼] 김정범 변호사 “특검의 대통령 기소중지, 극히 정당하다”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특검의 대통령 기소중지, 극히 정당하다>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박영... |2017-02-25 10:36:38
• 법무부, 검찰 수사서기관 5명 전보 인사 법무부는 3월 1일자로 검찰 수사서기관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평택지청 사무과장 이상돈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구자승부산서부지청 사무과장 신종근부... 신종철 기자|2017-02-25 10:29:04
• 대한법학교수회 “특검 연장 않으면 황교안 권한대행 총리 탄핵”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국립인천대 교수)는 2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한 국무총리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반드시 승인해야한다”면서 “이... 신종철 기자|2017-02-24 18:30:38
• 제정부 법제처장, 제9기 어린이법제관 수료식 격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3일 대전 더 오페라 웨딩홀에서 어린이법제관 101명과 함께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제9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행사’를... 신종철 기자|2017-02-24 15:13:17
• 변협 27일 정기총회…변협회장 하창우 퇴임사→김현 취임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월 27일(월) 오전 10시 30분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를 개... 신종철 기자|2017-02-24 14:18:39
• 법무부, 전국 보호관찰소 관찰과장 회의 개최 법무부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보호관찰소에서 전국 보호관찰소 관찰과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상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주재로 열린 이번... 김주현 기자|2017-02-24 12:04:14
• 법무부, 신임검사 28명 임관식…사법연수원 25명, 경력 3명 법무부는 22일 정부과천청사 지하 대강당에서 ‘2017년 신임검사 임관식’을 개최했다. 신규 검사 임용 대상자는 사법연수원 46기 25명, 경력 3명으로... 신종철 기자|2017-02-24 10:58:32
• 박지원 “박영수 특검 잘했다…헌법재판관 경의…대통령 꼼수 안 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오는 2월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종료가 다가오고, 헌법재판소에서는 27일 변론을 종결하는 등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 신종철 기자|2017-02-24 10:13:40
• 정종섭ㆍ김진태ㆍ곽상도ㆍ최교일 “헌재, 탄핵재판 진행 일방적” 자유한국당 법조인 출신 정종섭, 곽상도, 최교일, 김진태 국회의원은 2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일방적인 재판진행을 멈추... 신종철 기자|2017-02-23 20:37:27
• 안철수 “우병우 영장기각 정의롭지 않은 일…황교안 특검 연장” 국민의당 대표를 역임한 안철수 의원은 22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구속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의롭지 않은 일이고, 다른 구속자들과 형평성... 신종철 기자|2017-02-22 12:28:55
• 박지원 “법원, 우병우 영장기각 유감…황교안, 특검 연장 승인”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22일 법원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지원 대표는 그... 신종철 기자|2017-02-22 11:01:05
• 국민의당 “특검, 우병우 영장 재청구해야” 국민의당이 22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해 "특검은 주어진 시간, 자원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보완수사를 해 우병우에 대... 김주현 기자|2017-02-22 09:19:27
• 법원, 무면허 교통사고 내고 보험사에 허위신고 집행유예 무면허운전으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내고도, 보험처리를 받기 위해 누나가 운전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에... 신종철 기자|2017-02-21 18:4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