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의정부지법 판례] 무등록 대부업에 가담 대부활동을 한 피고인들,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 등이 성립 '유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무등록 대부업과 관련해, 위위 무등록 대부업에 가담 대부활동을 한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 등이 성립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8 13:31:30
• [국회입법] 한병도의원 등 11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병도의원 등 11인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8 13:29:57
• [국회입법]이양수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양수의원 등 11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국가유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8 13:28:47
• 尹부부, 김건희특검 소환 불출석 입장... "재판·건강상" 이유 불출석 사유서 제출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다음 주 소환을 통보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당일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8 13:26:38
• 법원, '채상병 수사방해' 前공수처 검사 2명 영장 기각… "다툼 여지 있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8 13:21:05
• 대법원, 주거지 앞 물품 적치 감금 무죄 1심 파기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물품을 적치해 출입을 곤란하게 한 감금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2:00:00
• 부산보호관찰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의류 및 미용도구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는 11월 18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13명에게 한국나눔연맹 후원으로 필요한 물품을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1:28:32
• 부산보호관찰소, 가출감행 소년 2명 부산소년원에 구금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는 11월 1일 보호관찰 기간중임에도 가출을 감행한 소년 2명을 부산소년원에 임시 구금했으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1:19:31
• 법무부, '약자의 눈' 소속 국회의원들과 소년보호정책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조국혁신당 강경숙 등 ‘약자의 눈’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서울소년분류심사원(경기도 안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0:29:13
• 안동교도소 보라미봉사단, 관내 일손 부족 농가서 봉사활동 안동교도소(소장 윤영주)는 11월 17일 콩 수확기를 맞아 인력난을 겪고 있는 관내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0:16:40
• 부산중부서,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수익금 229억 자금세탁 일당 검거 부산중부경찰서(서장 심태환)는 투자리딩방 사기조직과 공모해 피해자 222명으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금 229억 원을 허위의 상품권 업체 계좌로 입금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0:09:36
• 당진 공장서 50대 근로자 컨베이어벨트에 어깨 끼임 사고 충남 당진시 송산면 한 염화칼슘 제조 공장에서 17일 오후 6시 19분께 근로자 A(53)씨가 컨베이어벨트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났다. 연합뉴스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8 09:38:43
• 수도권제1순환로 고양IC 부근서 차량 8대 연쇄추돌…교통 혼잡 경기 고양시 덕양구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고양IC 일산 방향 인근에서 18일 오전 8시 44분께 차량 8대가 잇따라 추돌해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8 09:35:01
• 경찰,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오늘 소환 조사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8 09:29:58
• 부산고법,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구매 소장한 20대 항소심서 1심파기 선고유예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 박병주·장윤실 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09: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