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인천지법 판결]정부 연구과제에 '유령 연구원' 등재하고 4억 가로챈 대표, "실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정부 연구과제에 참여하면서 허위로 연구원 수를 부풀려 4억원에 달하는 급여를 가로챈 40대 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9 17:42:56
• [서울중앙지법 판결]'횡령·배임' 홍원식 남양 前회장 징역 3년 선고…'거래 통행세'는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거래처에서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9 17:40:33
• [서울서부지법 판결]제약사 향응 받고 약 처방한 세브란스병원 교수, 2심도 '벌금형'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제약회사 직원에게 향응을 받고 환자들에게 이 회사의 제품을 처방한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9 17:37:36
• [서울남부지법 판례] 헬스장 회원 속여 약 3,000만 원 편취 후 해외도피한 피의자, '징역 8월'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헬스장 회원들을 속여 약 3,000만 원 편취 후 해외도피한 피의자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3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9 17:35:02
• [서울중앙지법 판례]10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들이 시험 출제 및 관리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들이 시험 출제 및 관리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9 17:33:52
•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맹사업거래 손해배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9 17:30:58
• [국회입법]이학영의원 등 12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학영의원 등 12인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9 17:29:18
• 헌재,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미결수용자의 주말 변호인 접견 불허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김상환, 재판관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는 2026년 1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16:47:05
• 헌재 "비례대표 의석 '3% 저지조항'은 위헌"… 군소정당 원내진입 길 열리나 정당 득표율이 3%를 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현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9 15:51:51
• 공소청 전환 앞두고 중앙지검 차장 전원 교체… 1차장 안동건·4차장 이승형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중간 간부 인사이자 공소청 출범 이전 마지막 대규모 인사가 29일 단행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9 15:45:21
• 법무부, 고검검사급 569명·일반검사 358명 전보인사 법무부는 1월 29일 고검검사급 검사 569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월 4일자로, 일반검사 35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월 9일자로 각 시행했다고 밝혔다.사법연수원 40기 부부장검사를 부장검사로, 41기 일반검사를 부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14:40:08
• 형사합의, ‘얼마를 줘야 하나’보다 먼저 볼 것들 형사사건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가장 흔히 묻는 질문은 “합의 시 형량이 감경될 수 있는지”다. 실제로 교통사고, 폭행·상해, 성범죄, 업무상 과실 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14:08:56
• 코인 리딩방에서 보상 사기까지… 가상화폐사기 연쇄 피해 예방하려면?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반등세를 보이자 이를 악용한 가상화폐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과거의 사기는 단순히 고수익을 약속하는 수준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14:00:49
• 서울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특기 활용한 장애인시설 도색작업 봉사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는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중순까지 서울 관악구에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15년째 건물도장공으로 일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13:44:49
• 제주보호관찰소, 현장 중심의 강력한 재범 예방 추진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재범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 10명의 주거지를 방문해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12: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