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춘천지법 판결]"잡담하지마" 직원 원산폭격 시키고 폭행 일삼은 주유소 사장, '징역형 집유' 선고 춘천지법은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시킨 50대 주유소 사장에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31 16:49:46
• [서울고법 판결]'故이예람 사건' 전익수 '준장→대령' 강등취소 2심도 "패소" 선고 서울고법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던 전익수(55)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31 16:46:43
• [춘천지법 판결]몸 아파 거동 어려운 노모 침대 위로 던진 50대 아들, '실형' 선고 춘천지법은 아파서 침대에 올라가지 못하는 노모에게 욕설하며 침대 위로 던진 50대 아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31 16:44:39
• [서울동부지법 판결] 캄보디아 '마동석팀' 피싱 조직원들, "실형"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사기)을 벌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31 16:37:35
• [수원지법 판결]군 간부에 5만원 향응 제공한 민간업체 직원들, '벌금형' 선고 수원지법은 국방 사업 관련 편의를 청탁하며 군 간부에게 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민간업체 직원 2명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31 16:34:37
• [광주지법 판결]'장외주식 사기' 필립에셋 임직원들, "4천700억 벌금형" 선고 광주지법은 허위정보를 퍼뜨려 비상장주식(장외주식)을 거액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필립에셋 임직원들에게 징역형과 수백억원대 벌금형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31 16:32:20
• [서울고법 판결] 피고가 선지급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법은 피고가 원고에게 펀드 가입 권유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된 사안에서, 피고가 선지급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31 16:23:58
• 해병특검, '수사외압' 이종섭 불구속기소 방침... 임성근 구속 연장 조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혐의 피의자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31 13:45:48
• (재)아가페 소망교도소, 15주년 맞아 제1회 아가페 국제교정학술대회 (재)아가페 소망교도소가 개청 15주년을 맞아 오는 11월 5일부터 7일까지 글로리아 커뮤니티센터(서울시 강동구)와 소망교도소(경기도 여주)에서 ‘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1 12:18:16
• 대법원, 게시판에 공고문 게시 입주민 고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없이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했다는 등의 이유로 입주민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CCTV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1 12:00:00
• 군인성범죄, 왜 민간보다 무겁게 처벌할까? 군대 내 성범죄는 민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보다 훨씬 엄격하게 처벌된다. 이는 군대가 갖는 특수성과 조직 내 질서 유지의 중요성, 그리고 성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1 10:20:04
• 창원지법, 이혼요구에 격분해 아내 살인미수 50대 징역 2년 6개월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5년 9월 11일 이혼요구에 격분해 이불로 아내의 목을 조르고 살해하려 한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1 09:59:38
• 성범죄, 다른 형사사건들과 달라...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성범죄 피의자가 된다는 것은 상당한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따른다.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1 09:57:08
• 尹, 특검 기소 체포방해 혐의 재판도 출석... 김성훈 증인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31일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31 09:24:41
• 부산지법, 해고통보에 흉기로 자해 협박·정비소 업무 방해 50대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5일, 해고 통보에 화가 나 흉기로 자해하는 방법으로 협박하고 정비소 운영 업무를 방해해 특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1 09: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