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던 택시기사 폭행·재물손괴 40대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10월 24일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손괴한 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3 09:48:04
• 여자화장실 침입, 실수 아닌 범죄… ‘이 목적’ 있었다면 처벌 피하기 어렵다 최근 여성전용 화장실에 남성이 침입하거나 불법 촬영을 시도하는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단순 실수나 장난 정도로 치부하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3 09:00:00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음주운전예방·준법질서지키기 캠페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이재법)는 11월 1일 예천 한천 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린 예천 활 축제에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3 08:38:18
• 창원지법,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항소심도 징역 2년 6월 및 추징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오택원·권미연·정현희 부장판사, 대등재판부)유튜브 채널을 통해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등을 명목으로 허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3 08:01:08
• 대법원, 전동킥보드 운행하다 상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보험금 지급이 불가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상해를 입자 이 사건 보험사고의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3 06:00:00
• 외국인 밀집지역, '국제범죄조직'의 거점이 되는 이유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2023년 기준 약 250만 명(전체 인구의 4.9%)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 불안과 인식 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1-02 22:48:56
• 대법원, 금호타이어 공장 구내식당 조리·배식 원고들 불법파견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원고와 피고(금호타이어)사이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와 달리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2 09:00:00
• 창원지법, 업체3곳 회삿돈 1억여 원 횡령 4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창원지법 제6-1형사부(재판장 이희경·김재현·최선재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9월 12일, 제조업체 3곳에서 1억여 원을 횡령하고 세금을 낸것...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1 23:57:43
• 대법원, 담당 판사에 부탁해 석방 빌미 금품 받은 변호사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대법관 이흥구)는 담당 판사에게 부탁해 입찰담합으로 구속된 D의 석방을 빌미로 수 억의 금품을 교부받아 변호사법위반 사건 상고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1 23:28:36
• 대구소년원, “엄마랑 인생네컷”으로 마음의 거리 좁힌 하루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은 지난 10월 29일 보호학생의 가족관계회복 지원 프로그램인 “엄마랑 인생네컷”을 시행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1 19:34:34
• 여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힐링캠프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여주보호관찰소)는 10월 31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여주보호관찰소 협의회의 후원을 받아 보호관찰 청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1 09:14:07
• 부천보호관찰소, 꿈나무 바자회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보호관찰소는 10월 31일 꿈나무 아동종합상담소에서 주최한 ‘꿈나무바자회’에 사회봉사 대상자 4명을 지원해 행사에 힘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1 19:03:40
• 광주보호관찰소, 호남권역 수강명령 사례회의 및 직원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10월 31일 호남권역 수강명령 사례회의 및 직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광주·전남·제주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1 18:51:32
• [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국회 교육위원장이 25년 8월 1일에 제안했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16일자로 공포되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현행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31 17:01:57
• [수원지법 판례] 주상복합건물 주차장 사용권 분쟁, "상가 구분소유자의 주차장 이용 권리 인정해" 수원지법은 주상복합건물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단지 지상주차장 사용을 막은 사안에서, 상가 구분소유자들은 대지사용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31 16:5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