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이명현 해병특검, 김건희 여사 조사 가능성 언급... "필요시 조사…불응시 체포영장 원칙"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5일 '구명로비 의혹' 배후로 의심받은 김건희 여사도 필요할 경우 소환조사할 방침이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5 11:30:50
• 자격 정지상태로 성공보수 등 2억여원 챙긴 검사 출신 변호사 구속 변호사 자격을 잃은 상태에서 의뢰인을 속여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챙긴 검사 출신 변호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5 11:21:17
• 알고 지내던 여성 찾아가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 현행범 체포 알고 지내던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5 11:17:47
• 완도 앞바다에 1.5t 트럭 추락해 30대 운전자 숨져 완도 앞바다에서 트럭이 추락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남 완도군 금당면 가학리 인근 선착장 앞 해상에 25일 오전 6시 11분께 1.5t...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5 11:13:25
• 법원, 오늘 김용현 추가구속 심문…기피신청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속영장 심문이 25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5 11:01:43
• 대구지법,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허위 고지 2억 편취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8일, 임차인인 피해자들에게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허위로 고지하는 등 기망해 임대차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5 10:05:18
• 부산전자공고, 해상 초계기 사고 故강신원 상사 희생 기려 부산 동래구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교장 하태현)은 24일 교내 회의실과 명상의 숲에서 해군 초계기 순직 동문 가족, 총동창회장, 해군작전사령부 및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5 09:12:35
• 준강간고소, 여름 휴가철에 더욱 주의해야… 법적 쟁점 및 대응 방안은? 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철은 야외활동과 모임, 음주가 잦아지는 시기다. 자연스럽게 낯선 사람들과의 접촉이 늘고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갈등이나 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5 09:11:44
• 경남경찰청-경남 마산로봇랜드, 스미싱 사기범죄 예방 홍보 나서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은 경남 지역의 대표 테마파크인 ‘경남 마산로봇랜드’와의 협업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스미싱’ 사기범죄 예방 홍보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5 09:05:09
• 부산지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사건 가담 보험설계사·약사 등 유죄 실비보험의 대상이 아닌 피부미용시술, 성형수술 등을 받아도 실비보험의 대상인 도수치료, 무좀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22억 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5 07:00:00
• 울산지법, 포트홀로 교통사고 발생했다며 보험금 편취한 사설구급차량기사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7일, 사설구급차량 운전기사인 피고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였음에도, 포트홀로 인한 타이어 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5 06:30:00
•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무죄 1심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혐의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5 06:00:00
• 부산 동래소방서, 저소득층 화재피해 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부산 동래소방서(서장 정영덕)는 6월 24일 동래구 온천동의 저소득층 화재피해 주민의 조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23:53:54
• 학비노조, 죽음의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우리는 더 이상 동료의 장례식에 가고 싶지 않다! 정부는 학교 급식실 죽음의 행렬을 멈춰라! 폐암 산재 175명! 사망자 13명! 정부는 죽음의 학교 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18:45:46
• 부산경찰청, 2025년 APEC정상회의 대비 합동 대테러 종합훈련 전개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6월 24일 오후 2시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역 일원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 대비 관계기관 합동 대테러 종합훈련을 전개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17:5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