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법시험 부활” 고시생모임, 청와대 3천배 투쟁 돌입 역사속으로 사라진 사법시험 제도의 부활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의 이종배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사시 부활을 위해 ... 김주현 기자|2018-01-02 13:02:22
• 헌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합헌"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차 확인했다.헌재는 자영업자 A씨가 의료법 82조1항과 3항, 87조1항2호에 관해... 편도욱 기자|2018-01-02 09:25:33
• 오늘의 재판(1월2일 화요일) ▲오후 2시10분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0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311호 2017고합184 정일영 기자|2018-01-02 09:01:10
• [판결] 협의이혼 이후부터 사망한 시점까지 '사실혼관계 존재' 가정이 있는 50대 남성(망인)이 직장에서 사고로 사망하자 원고(내연녀)가 유족보상금 등을 받기 위해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을 구... 전용모 기자|2017-12-31 10:52:24
• 창원지검 통영지청, 상습·음주무면허 사범 10명 구속기소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노정환)은 혈중알코올농도 0.1%이상(면허취소수준)에서 상습 음주·무면허 사범 10명을 직 구속 기소했고, 술에 취한 남자친... 전용모 기자|2017-12-30 16:24:28
• [판결] 이중계약서 작성 차액 요구 8억 받은 조합장 실형 용역대금을 부풀려 기재한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액 반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8억원 넘게 받아 챙긴 주택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 전용모 기자|2017-12-29 11:57:30
• 변협, 제천화재 피해자·유가족 법률지원 나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 피해자와 유가족 법률지원을 위해 30일 제천체육관 합동분양소 내 유가족대책협의회 사무실에... 김주현 기자|2017-12-29 10:07:51
• [인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승진> ▲ 재정경제법제연구실 김윤정 연구위원 ▲ 미래법제연구실 윤인숙 연구위원 ▲ 글로벌법제연구실 최지연 연구위원 <보직발령> ▲ 부원장 겸 기... 김주현 기자|2017-12-29 10:01:27
• 정봉주 '특별복권'…문재인 정부 첫 사면 대상 포함 정봉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특별복권됐다. 법무부는 29일 오전 9시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 전 의원의 17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2012년 하반기 교육감 재보궐 선거 관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 편도욱 기자|2017-12-29 09:42:40
• 오늘의 재판(12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퇴임식, 대법원 2층 로비 정일영 기자|2017-12-29 08:06:04
• 부산지방변호사회, 상위평가법관 10명선정 부산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는 2017년도 법관평가결과를 대법원, 지역법원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위 평가... 전용모 기자|2017-12-28 16:14:31
• 대구지방변호사회, 불우이웃돕기 성금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2017년 11월분 615만원을 모금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고 28일 밝혔다.나눔의 정을 실천하는 노인·장애인... 전용모 기자|2017-12-28 16:14:26
• [판결] 국가지정문화재 언양읍성 스프레이 낙서 40대 실형 공용물건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 벽면 등이나 불특정 다수 피해자 들의 승용차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별한 이유 없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욕설로 낙... 전용모 기자|2017-12-28 11:13:42
• [판결] 여대생 강간하고 되레 무고 고소 20대 실형 자신의 친구 소개로 부산에 여행 온 여대생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하고도 피해자를 무고혐의로 고소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20대가 실... 전용모 기자|2017-12-28 09:53:00
• 법원 ‘조윤선 영장기각’... 檢 “수긍 어렵다” 반발 법원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검찰은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수긍하기 어렵다"며 강력 반발했다.28일 새벽 서울... 김주현 기자|2017-12-28 09:0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