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행정법원 판결]국감 날 출석 예정자와 미승인 해외출장,… "정직징계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은 원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으로 채택된 상사와 미승인 해외출장을 강행한 한국언론진흥재단 팀장급 직원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진 것은 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0 17:52:03
• [광주지법 판결]5명 사망 '곡성 산사태' 관급공사 관계자들,"금고형·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2020년 8월 집중호우 때 5명이 숨진 전남 곡성군 산사태 사고의 과실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관급공사 관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0 17:49:53
• 법제처장, 주한 유럽연합 대사 면담 법제처는 조원철 처장이 20일, 오전, 우고 아스투토(Ugo Astuto)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를 면담하고, 한국과 EU 간의 법제 분야 현황과 향후 교류·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0 17:47:47
• [서울고등법원 판례] 피고의 입점업체들이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한 행위가 구 저작권의 제35조의3에서 정한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입점업체들이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한 행위가 구 저작권의 제35조의3에서 정한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의 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0 17:46:58
• [국회입법]김원이의원 등 10인,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원이의원 등 10인은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정량표시상품은 길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0 17:45:15
• [국회입법] 이인영의원 등 15인,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인영의원 등 15인은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0 17:44:00
• 대전보호관찰소, ‘인생, 한 컷’ 가족사진 촬영 지원으로 따뜻한 가족 愛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11월 20일 다문화·한부모·조손·저소득 가정 등 보호관찰 청소년 6가정을 선정해 가족사진 촬영 프로그램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0 17:33:04
•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정신질환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치유 ‘다중센터링 케어 센터’ 신설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치유와 재범 방지를 위해 지역사회 내 의료 및 심리상담 전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0 16:59:52
• 울산보호관찰소, 농협울주군지부 후원 즉석밥 등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11월 19일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지부장 이명주)로부터 우리 쌀 소비 촉진 및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한 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0 16:45:00
• 포항교도소 이음 장학회, 학천초등학교에 장학금 전달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 이음 장학회는 11월 20일 학천초등학교를 방문해 재학생 10명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포항교도소 이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0 16:25:32
• 경찰, '조민 표창장 위조 주장' 최성해 고소한 정경심 소환조사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조민씨 표창장의 진위 주장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을 고소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경찰 소환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0 16:00:02
• 김건희특검, '경호처 로봇개' 관련 이영 前중기장관 참고인 소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20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있는 특검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0 15:56:27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심리상담전문가 초청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11월 20일 소 내 3층 회의실에서 심리상담전문가(마약, 성폭력, 치료명령, 이상동기 등) 박희종 등 7명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0 15:52:55
• 법무부, 수용자에 의한 교도관 폭행 사고 대응방향 수립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교도관에 대한 수용자의 폭력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0 15:13:46
• 법원의 ‘김용현 측 변호인 2명 감치 집행명령’에 대해 서울구치소, '수용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 법무부는 전일(11. 19.) 다수 언론사에서 보도한 ‘11. 19. 김용현 측 변호인 2명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서울구치소에서 이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해 재판부가 석방했다.’ 는 내용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0 15:0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