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인천지법 판결] 간병인들이 환자 때리고 학대…'관리 소홀' 요양병원장, "벌금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간병인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환자 학대 행위를 방치한 요양병원 운영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햇다.인천지법(형사15단독 위은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30 17:38:49
• [서울중앙지법 판결] "쯔양 '먹토' 봤다" 허위제보 대학동창,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튜버에게 제보한 혐의를 받는 쯔양의 대학 동창에게 벌금형 약식명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30 17:36:03
• [춘천지법 판결]중대재해처벌법위반, 광산안전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광산안전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를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형사부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30 17:33:28
• [청주지법 판례] 현역병입영처분취소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은 현역병입영처분취소에 대해 '기각' 선고를 내렸다.청주지방법원은 행정부는 2016년 12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 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30 17:32:02
• [국회입법] 정동만의원 등 10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동만의원 등 10인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30 17:30:54
• [국회입법] 신장식의원 등 13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장식의원 등 13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30 17:30:03
• [국회입법] 최민희의원 등 13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민희의원 등 13인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30 17:29:08
• 법무법인 광장 IP & Technology 그룹, ‘글로벌 기술 분쟁 리스크 및 K-Discovery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IP & Technology 그룹이 지난 25일 판교테크원타워 타운홀에서 ‘글로벌 기술 분쟁 리스크 및 K-Discovery...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0 17:26:40
• 법무법인 YK-서울대, ‘산업기술법률연구센터’ 개소… 산학협력 거점 마련 법무법인 YK는 지난 27일 서울대학교 135동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 내에 ‘서울대 산업기술법률연구센터’(센터장 이용승 YK 경영전략이사)를 공식 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0 17:15:24
•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수사팀 조사… "추가 특검보 추천"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과거 검찰 수사팀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30 14:50:51
• 부산지법, 근로자 사망사고·행인들 상해 건설사 대표 징역 1년·건설사 벌금 1억 20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3월 26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계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0 11:42:27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경영권분쟁변호사가 말하는 경영권 분쟁...회계장부에서 갈린다 최근 주주명부 및 회계장부열람·등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증가하면서 기업 내부 갈등이 경영권 분쟁으로까지 확대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실제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0 11:11:43
• 장동혁 "지방선거 끝나면 증세할 것" 주장... 검사 퇴직 여파 우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0일 정부가 지방선거 이후 증세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하며 투표를 호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30 10:26:01
• 대구지법,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42일 숨지게 하고 유기 친부 징역 13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전상욱·이보경 판사)는 2025년 3월 25일 생후 42일에 불과한 피해자가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0 09:45:11
• 창원지법, 16개월 미납 월세 독촉 임대인 살인미수 징역 16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자신이 미납한 16개월분 상당의 월세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임대인인 피해자를 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0 09:4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