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모경종의원 등 10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모경종의원 등 10인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제안이유는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제도를 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31 17:07:28
• [국회입법] 박희승의원 등 11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희승의원 등 11인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31 17:06:34
•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 단속 급증, ‘장부’ 기반 사후 수사 대응법 최근 경찰이 마사지·스파 업소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단속을 전국적으로 강화하면서, 이른바 ' 스웨디시' 업소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1 16:05:42
• 법무법인 광장, 노란봉투법 대응 세미나 성료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안경덕 고문 등이 몸담은 법무법인(유) 광장이 지난 26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1 16:05:20
• 법무법인 디엘지- 넥스트엘레베이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 체결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 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넥스트엘레베이션(대표이사 마영민)과 함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1 15:28:29
• 대법, '내란특검 기소 첫 상고심' 노상원 사건 배당… 주심 박영재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건의 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31 14:15:33
• 李대통령, 檢개혁 후속조치에 "누락·충돌 가능성…세심하게 점검"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검찰개혁의 후속 법령 정비 작업과 관련해 철저한 후속조치를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31 13:52:11
• 대법원,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들 모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1 12:00:00
• 부산지법, 위탁받은 비트코인 5억 횡령 도주 중 리딩 투자사기단 공모 자금 세탁 징역 8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3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기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1 09:43:40
• 울산지법, PC방 종업원 상대 강도치상 30대 징역 3년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2026년 3월 13일 PC방에서 돈을 들고 있는 종업원을 보고 돈을 뺏으려 8주 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1 09:35:20
• 창원지법,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 또 사고 50대 항소심도 1심 유지 창원지법 제5-1형사부(재판장 권수아 부장판사, 한나라·신수빈 판사)는 2026년 3월 20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또 다시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1 09:09:46
• 주차요금 시비 끝에 당한 폭행 피해자, 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피해 회복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액 피해와 가해자 신원 미상으로 권리 포기를 고민하던 범죄피해자가 법률구조제도를 통해 소송에 나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1 09:06:37
• 법무법인 태평양, 유관기관들과 공동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태평양이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0 17:56:08
• 화우, 대형 로펌 최초 ‘도시정비분쟁연구센터’ 출범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재건축·재개발 분야의 법률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형 로펌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0 17:43:37
•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입학식 날 후배 폭행 촬영해 SNS 올린 중학생들 '송치'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입학식 날 후배를 때린 혐의(특수폭행)로 A(10대)양 등 4명을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 학교 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30 17:3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