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영덕보호관찰소, 일손 부족 감자 선별장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영덕보호관찰소(소장 박동철)는 6월 16~27일까지 10일간 울진군 북면 소재 감자 선별장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0여 명을 배치해 농촌봉사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2:12:29
• 대법원, 원주세무서장의 패소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원심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각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각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2:04:26
• 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숙식대상자 이미용 봉사…한승연 원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황경주)는 6월 27일 삼이뷰티샾 한승연 원장이 숙식대상자를 위해 이미용 봉사를 진행하며 따뜻한 사랑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2:04:09
• 진학사 캐치, ‘지방 취업 의향’ 설문조사 진행 진학사 캐치의 조사 결과 Z세대 구직자 63%는 지방 취업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에 취업할 수 있는 연봉 조건으로는 ‘8천만 원 이상...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6-27 11:59:07
• 11억 빼돌려 필리핀으로 도주한 은행원 18년만에 강제 소환 국내 시중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11억원을 빼돌린 뒤 해외로 도주한 50대가 18년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횡령사범, 온라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7 11:23:11
• 일가족 태우고 바다로 돌진 40대 가장 구속기소 생활고를 이유로 아내와 두 자녀를 사망케 한 40대 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지모(49)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7 11:13:58
• 이른 무더위에 제주서 물놀이 사고 잇달아... 이틀간 3건 발생 이른 무더위로 제주 해수욕장과 항·포구를 찾는 피서객이 늘면서 물놀이 사고도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7 11:06:59
•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6월 27일 보호관찰소 직원과 공부호보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들이 합동으로 학교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0:21:38
•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2,731명 추가 배정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지난 24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고 ’25년 하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2,731명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0:09:46
• 대륜, 대구남부경찰서장 출신 강영우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대륜이 강영우(사법연수원 35기) 최고총괄변호사를 영입하고 강력범죄 등 형사 사건 역량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강 변호사는 2006년 대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09:58:44
• 尹측, 내일 오전10시 출석 요청 수용... "특검과 출입방식 협의 안 돼도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출석 요구를 수용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7 09:40:47
• 대구지법, 병원 앞 집회 소음발생·업무방해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3일 병원 신축공사로 인한 진동 등의 피해와 관련하여 집회를 하면서 기준치를 넘은 소음을 발생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09:03:34
• 창원지법 마산지원, 술에 취해 노래방 손님 흉기 휘둘러 징역 3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한지형 부장판사, 손고은·김도윤 판사)는 2025년 5월 28일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방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09:00:00
• 대구고법, 출입금지 플라스틱 방책 지나쳐 가다 교량서 추락사 지자체 책임 20% 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 곽동훈·박소영 판사)는 2025년 5월 15일 피고 지방자치단체가 태풍으로 파손된 교량에 플라스틱 방책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08:55:25
•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반려견 순찰대 동행 합동순찰 및 마약퇴치 캠페인 전개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 이하 위원회)는 6월 29일까지 시역내 주요 생활권 8곳(사하구, 동래구, 금정구, 부산진구, 연제구, 남구, 수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