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남부지법 판결]치매 부친이 손 깨물자 살해하고 만 50대 아들, '징역 7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치매를 앓는 부친을 2년간 돌보다가 술에 취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7 17:52:58
• [수원지법 판결]운전 시비 중 버스기사에 전기충격기 들이댄 70대, '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법은 운전하다 시비가 붙은 버스 운전기사에게 전기충격기를 들이대며 협박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7 17:50:55
• [국회입법] 박대출의원 등 10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대출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일정 기간 이상을 소유한 노후자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7 17:49:20
• [국회입법] 김문수의원 등 12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2인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7 17:48:19
• [광주지법 판례] 공무상 비밀 누설로 인한 전직 교육청 간부의 해임 처분, 적법 판결 광주지법은 전직 교육청 간부 공무원인 원고가 교육감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의 공무상비밀누설행위는 징계사유에 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7 17:47:10
• [서울고법 판례]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토지 취득이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토지를 연부취득해 연부금 지급일 이후 발생한 이자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 했으나 피고가 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7 17:45:02
• 포항보호관찰소-경찰, 전자발찌훼손 후 소재불명 상황 대비 모의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 포항보호관찰소는 11월 7일 오전 포항시 북구 환여동 등일대에서 관내경찰, CCTV관제센터 등과 합동으로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7 15:58:23
• 김건희측, 법원에 목걸이 실사용자 확인 요청... "DNA 감정해달라" 의견서 제출 김건희 여사 측이 7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거쳐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의심받는 6천만원대 명품 목걸이의 실사용자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DNA 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7 15:47:00
• 영월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힐링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월보호관찰소는 11월 7일 법무부 영월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협의회의 후원을 받아 보호관찰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힐링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7 15:45:56
• 내란특검, '직무유기·정치관여'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신청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7 14:57:01
• ‘사내불륜 배우자’ 감정적 폭로보다 법적 대응이 먼저 같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내불륜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회식 자리나 장시간의 협업 과정에서 동료 이상의 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7 13:46:26
• 포항교도소, 직원 사칭 사기 등 피해 발생 주의 당부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11월 7일, 최근 포항 지역 소상공인을 상대로 포항교도소 소속 공무원을 사칭해 허위로 물품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7 12:54:24
• 대법원, 법정서 살인미수 징역 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살인미수, 법정소동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5년)로 판단한 1심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7 12:00:00
• 특검 불응 임성근, 강제구인 시도에 자진출석... 진술은 거부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거부하던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이 7일 자진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9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7 11:12:49
• 공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대전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11월 6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5)을 구인해 대전소년원에 유치하고,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7 10:3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