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서부서, 로또 1등 당첨 미끼, 조직적 사기 범행 일당 10명 검거…3명 구속 송치 부산서부경찰서(서장 서상태)는 ’23. 11.부터 약 3년간 허위 ‘로또 1등 예측’ 사이트 4곳을 운영하면서 로또 1등에 당첨시켜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1 09:38:04
• 음주운전 적발 형사 처벌 대응 위해서는 법적 조력부터 구해야 우리나라에서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은 최근 날이 갈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적발이 여러 차례 되어도 엄격한 조치가 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1 09:33:00
• 대구지법, 의료인이 아님에도 눈썹문신 시술 50대 무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8일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눈썹문신 시술을 한 범행으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1 09:17:31
• 부산지법, 허위로 바우처 시간 입력 보조금 챙긴 장애인활동지원사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5일 실제로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바우처 시간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1 08:45:31
• 대구구치소, 출소예정자 사회정착 지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대구구치소(소장 이현주)는 11월 20일 재범방지와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출소 예정자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1 08:40:14
• 강원 인제 산불 17시간만에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1월 20일 오후 5시 29분경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542-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7시간 만에 인명과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1 08:16:30
•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제5회 자치경찰 동행 대상」에 부산진구 등 선정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는 「제5회 자치경찰 동행 대상」에 3개 부문(기초지자체, 유관·협업 기관, 민간인)의 수상 기관 및 수상자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1 07:00:00
• 농협중앙회 “농업 가치 확산을 위한 헌법 반영 추진 필요”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는 지난 14일 ‘2025년 농업･농촌 도시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7개 특･광역시 거주하는 성인 남녀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0 23:40:22
• 전주보호관찰소-전북경찰청, 전자발찌 훼손 대비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 전주보호관찰소는 11월 20일 전주시·익산시·정읍시 일원에서 전북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0 19:24:33
• 안산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 대비 합동 대응훈련(FTX)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안산보호관찰소)는 11월 20일 단원구 일원에서 전자발찌부착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상황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0 19:18:42
• 의정부보호관찰소, 의정부권역 법무행정 유관기관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는 11월 20일 의정부교도소,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기관장을 비롯한 소속 직원 16명을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0 18:54:46
• 경남대 법학과·인권센터, 창원지법 마산지원과 공동학술대회 가져 경남대학교 법학과(학과장 안정빈)와 인권센터(센터장 김지환)는 11월 19일 본관 국제세미나실에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지원장 서아람)과 공동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0 18:49:52
• [대전지법 판결]목 통증 호소에 10㎝ 침 찔러…환자 척수 손상한 한의사,' 금고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교통사고 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목에 10㎝ 길이의 침을 찔러 척수 손상을 일으킨 한 한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0 18:10:45
• 빈집 털려다 집주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한밤중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80대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5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0 18:08:56
• [부고] 이준희(보령 홍보실장)씨 모친상 ▲최희자씨 별세, 이대희·준희(㈜보령 홍보실장)·선희·윤희씨 모친상=20일, 유림장례식장 별관 3호(전북 정읍시 명덕로 54), 발인 22일 9시 30분, 장지 서남권 추모공원, 063-534-4444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1-20 17: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