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경찰이 마사지·스파 업소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단속을 전국적으로 강화하면서, 이른바 ' 스웨디시' 업소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반 마사지 업소를 표방하지만 내부에 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업소들이 수사기관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으며, 업소 운영자뿐 아니 라 이용자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스웨디시·타이마사지 등 이른바 '건전 마사지' 간판을 내건 업소에 대한 경찰의 기획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단순 현장 점검 수준을 넘어 잠복 수 사, 위장 단속, 디지털 포렌식 등 복합적인 수사 기법이 동원되고 있으며, 온라인 후기·광고 게시물까지 수사 단서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마사지 업소 관련 성매매 단속 건수는 전년 대비 30% 이상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NS나 성인 커뮤니티를 통해 영업 정보가 유포되는 업소들이 집 중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19조에 따르면, 성매매를 알선· 권유·유인하거나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업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알선에 가담한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이용자 역시 예외가 아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단순 이용자라서 괜찮다"는 인식은 법적으 로 성립하지 않는다.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는 "스웨디시 업소 관련 성매매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 내용이 이후 기소 여부와 처벌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수사기관의 첫 연락을 받 은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찬 변호사는 이어 "업소 운영자의 경우 자금 흐름, 계약서, 근무 형태 등 다양한 요소가 혐 의 입증에 활용되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 대응하면 불필요한 처벌을 자 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웨디시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수사기관의 확고한 기조로 자리 잡 았다. 운영자든 이용자든 수사 선상에 오른 직후가 대응의 ‘골든타임’이다. 한편, 법무법인 반향은 성범죄 전담팀을 통해 의뢰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억울한 혐의 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는 "혐의를 받 는 순간 혼자 대응하려 하지 말고, 사건 경위와 증거 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법적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성매매 관련 사건에서 초기 법률 상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