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정교유착 합수본, 전재수 의원 보좌관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로 소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보좌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합수본은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03 10:59:25
• 10년 전 회사 돈 유용도 처벌될 수 있다...횡령죄공소시효, 생각보다 훨씬 길다 최근 퇴직한 직원이나 전 배우자, 동업자의 과거 자금 사용 내역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횡령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너무 오래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3 09:00:00
• 부산지법, 보육원 후배 겁박 수 천만 원 갈취·카드 무단 사용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3월 25일 보육원 후배를 상대로 겁어 주어 상해를 가하고 안마방 투자금 명목, 각종 수당 관리명목으로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3 08:36:09
• 대구지법, 음주운전으로 도로에 누워있던 30대 역과 도주 항소심도 징역 6년 대구지법 제5-3부(재판장 최운성 부장판사·박치봉·강경호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고도 그대로 도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3 08:32:14
• 공연음란범 재범률 68%...해외 평균의 3배 독일 성학자 프로인트(Freund)의 '구애 장애 이론'에 따르면, 정상적인 성적 상호작용은 ① 상대 탐색, ② 비접촉 상호작용, ③ 접촉 상호작용, ④ 성...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4-02 22:17:36
• [청주지법 판결]SNS로 만난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20대 ,'징역 3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1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강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2 17:33:41
• 법무법인 지평, 환경부 출신 정종선 고문ㆍ산업통상자원부 출신 김석무 고문 영입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4월, 환경부 및 외교부에서 환경정책과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한 정종선 고문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ㆍ자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2 17:33:28
• [전주지법 판결]재개발 뒷돈 챙긴 조합장, '징역 8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재개발 아파트 사업권을 두고 뇌물을 주고받은 조합장과 임대사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12부(정현우 부장판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2 17:32:05
• [광주고법 판례]‘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 등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승소'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 등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승소'를 선고했다.광주고등법원은 민사부는 2022년 9월14일, 이같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2 17:29:13
• [대전고법 판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은 민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2 17:26:14
• 법무법인 호암, 금융규제대응센터 출범…자본시장 수사 체계 변화 대응 법무법인 호암이 금융규제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을 출범했다고 2일 밝혔다.법무법인 호암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및 수사 체계 변화에 대응하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2 17:25:16
• [국회입법] 유용원의원 등 12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유용원의원 등 12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는 '상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2 17:25:15
• [국회입법]황명선의원 등 10인, 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 제안 황명선의원 등 10인은 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는 국방전력정책은 국가안보를 위한 국가정책의 핵심 영역임에도 불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2 17:24:25
• [국회입법] 김민전의원 등 10인,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민전의원 등 10인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극복 지원사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2 17:23:33
• 법무법인 성현, 미주 텍사스 오스틴 한인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성현(최재웅 대표변호사)은 지난달 30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패리스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6년 미주 한인회장...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2 17: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