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법원, 3층 다가구주택 옥상 부분을 주택으로 본 1심 취소한 원심 수긍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원고가 피고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3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30 06:00:00
• "게임이야 도박이야"...10대들이 불법 도박에 빠지는 유혹의 경로 최근 온라인 기반의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사이버 도박은 높은 접근성과 단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도박...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6-29 19:12:54
• 尹 첫소환 실제조사 5시간…2차 조사 ‘체포방해·국무회의’ 초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출석요구에 응했지만 검찰청사에 머무른 약 15시간 중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에 불과해 방대한 혐의를...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9 14:02:17
• 대법원,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된 상속인은 '1인 분양대상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원고와 피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 A, B는 각 1인 분양대상자로 판단하고, 원고 C...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9 09:00:00
• 경남 의령소방서, 이인오 소방경 정년 퇴임식 가져 경남 의령소방서(서장 김환수)는 27일 소방서 2층 회의실에서 부림119안전센터 팀장 이인오 소방경의 명예로운 정년 퇴임을 기념하는 2025년 상반기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8 22:54:30
• 6·28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실 우리가 만들자! 1호 정책협약! 새 정부는 즉각 이행하라! 저임금 고강도 노동! 심각한 결원사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8 22:47:40
• 한국법학회 등기이사장 최재웅 변호사, 2025년도 하계학술대회 축사 (사)한국법학회(등기이사장 최재웅, 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와 경북대학교는 지난 27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25년도 공동 하계학술...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8 17:26:37
• 부산 강서구 송정동 신항입구 교차로서 차량 4대 충격 뺑소니 사고 6월 27일 오후 11시 30분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 신항입구 교차로에서 뺑소니(도주치상)사고가 발생했다. A씨(30대·남)운전의 SUV차량이 용원에서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8 16:01:20
• 특검 "尹 오전조사 마쳐…체포방해 마무리되면 국무회의 조사" 내란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오전 조사가 마무리됐다.내란 특검은 28일 낮 12시 44분 경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조사는 잘 진행됐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8 14:38:26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 30일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6월 30일 오후 2시 서울 SC컨벤션센터 아나이스홀에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공동으로 「새 정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8 12:05:36
• 부산 사상구 감전IC 3중 추돌 교통사고…14명 병원이송 6월 27일 오전 10시 5분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감전IC에서 3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50대·남)운전의 카고트럭 차량이 사상구 감전동 감전IC...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9:19:59
• [대전고법 판결]보호관찰 불만 천안준법지원센터 불 지른 50대, 2심도 '징역 10년' 선고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7일 현존 건조물 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7 18:16:19
• [춘천지법 판결]"내 여친 찾아와" 초등생 아들 때리고 욕설 퍼부은 패륜 아빠, 2심도 '실형' 선고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이와함께 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7 18:14:58
• [춘천지법 판결]"돈도 못 버냐" 타박하는 아내 살해하려 한 남편, '집유' 선고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7 18:13:20
• [기업사회활동] HS효성, 창립 1주년 맞아 봉사단 발대식과 환경정화활동 실시 HS효성이 창립 1주년을 맞이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래공원에서 ‘HS효성 가치또같이 봉사단’ 발대식을 열고,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했다고 27일 밝...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