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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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플랜지 원산지 조작 가담 8명 불구속기소
울산지방검찰청은 7월 4일 ‘Made in China'로 표시된 원산지 표시를 그라인더 작업으로 삭제한 후 'ㄱ회사의 로고,KOREA'를 새로 마킹하는 방법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4 14: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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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텀앤왓킨스 강성진 변호사, 아시안-메나카운슬 ‘올해의 우수 변호사’
세계 최대 로펌 레이텀앤왓킨스(Latham & Watkins)는 4일 아시아지역 법률전문지 아시안-메나카운슬(Asian-MENA Counsel)이 주최하는 사내변호사 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4 12: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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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제15회 해양범죄연구회 세미나 가져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김기동)은 7월 3일 오후 4시~오후 8시30분까지 한국해양대학교 한나라호(9000톤 상당의 실습선) 내 세미나실에서 '제15회 해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4 12:09:39
- 대법원, 장영달 전 의원 벌금 500만원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7월 4일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장영달 전 의원(피고인)이 조직한 '더불어희망'이 사조직으로서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을 위반하고 정치자금 합계 1360만원을 정치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4 11: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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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7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20분 ‘MB 국정원 뇌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오전 11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4 09: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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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엄마없는 자신의 친딸 상습 폭행 친부 항소심서 집유→실형
엄마 없는 친딸의 성장기 기간동안 상습으로 욕설과 폭언을 하며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친부가 항소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3 16: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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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한국중견기업연합회, 노동법 실무 강의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철)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 및 중견 후보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7월 4일, 11일, 18일 총 3일에 걸쳐 &l...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3 14: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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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7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30...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3 09: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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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온율, 제7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 가져
제7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가 '일본 성년후견제도 이용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7월 2일 오후 2시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8층 법무법인(유) 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2 17: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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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법체류 태국여성 고용 성매매알선 업주 실형
일반인이 거주하는 주상복합 또는 아파트 4곳에서 불법체류 태국여성들을 고용해 인터넷카페나 홍보사이트 등을 통해 홍보하면서 유사성행위 알선영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2 13: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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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정청탁으로 금품받은 포스코 간부 '집유'
1차벤더 이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포스코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8)는 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2 13: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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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 ‘성평등과 법 캠프’ 참가자 모집
법무법인(유) 원이 설립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이사장 전효숙)가 ‘성평등과 법 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이 캠프는 8월 24...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2 11: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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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원자력과 법 교육 프로그램 열어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원자력 및 법학 전공 학생과 유관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원자력과 법 교육 프로그램을 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2 11: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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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7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평석씨 외 31명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후 2시 '필리핀가정부 불법고용'...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2 09: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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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장판사출신 전직 변호사 항소심서 감형
부산법조비리였던 ‘벤츠여검사’사건에 연루돼 변호사등록이 취소됐음에도 변호사행세를 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1 16: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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