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태국서 4만여명 투약 필로폰 수입 60대 실형 태국에서 4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수입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택시운전기사인 A씨(64)는 마약류... 전용모 기자|2018-10-20 11:36:41
•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법조문마다 시행일 달라” 지난 16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법이 시행됐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 이달 16일 공포됐다.... 전용모 기자|2018-10-19 13:35:17
• 오늘의 재판(10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55분 '헌인마을 알선수재' 넥스원쉘 이사 한모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전 11시20분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정일영 기자|2018-10-19 08:10:46
• 서울동부지방법원, 17차례 악성 비방한 방 모씨 '에듀윌' 명예훼손혐의로 100만원 벌금형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22일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정학동)을 상대로 17차례에 걸쳐 악성 비방을 한 에듀윌 전 직원 방 모씨를 명예훼손 ... 임한희 기자|2018-10-18 15:44:19
• [판결] 지인명의로 대출받고 차용명목으로 7억 편취 여성 징역 4년 채무자들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자 중학교 동창이나 어머니 동거인 등의 명의로 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에 대출을 받거나 임대인이나 남자친구 누나 등... 전용모 기자|2018-10-18 15:33:48
• 오늘의 재판(10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불법 선거운동’ 장영달 전 의원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차 공... 정일영 기자|2018-10-18 09:47:37
• 후쿠오카 변호사회, 부산지법 방문 부산지법(법원장 이광만)은 지난 12일 오후 2시 후쿠오카 변호사회 방문단(회장 등 21명)을 맞이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장현 판사(공보관), 강승호 국... 전용모 기자|2018-10-17 20:29:23
• 부산지법, 부산지방법무사회 임원들과 간담회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이광만)은 지난 10일 오후 2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소회의실에서 국민의 법률생활 편익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 전용모 기자|2018-10-17 20:12:25
• [기고] 보호관찰소의 지역치안협의회 참여와 역할 보호관찰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도 내년이면 30년이 된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2018-10-17 15:43:21
• [판결] "CCTV 왜 안보여줘" 고시텔 방 불지른 60대 실형 신용카드를 분실했음에도 자신에게 피해자가 CCTV를 보여주지 않은 것에 화가나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텔 방에 불을 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 전용모 기자|2018-10-17 10:09:25
• 한국후견협회, 탤런트 겸 영화배우 이순재 홍보대사 위촉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협회장 소순무 변호사)는 16일 고령자의 존엄한 삶을 마련하기 위한 각 국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인 '제5회 세계성년후견대회'의... 전용모 기자|2018-10-17 09:15:06
• 오늘의 재판(10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3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후 2시30분 ‘청담동 주식부자’ ... 정일영 기자|2018-10-17 08:06:28
• 오늘의 재판(10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20분 '통진당 해산 결정문 오류... 정일영 기자|2018-10-16 08:02:52
• 부산지방변호사회, 일본 후쿠오카변호사회와 정례교류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지난 12일 부산 동래구 호텔농심 2층에서 일본 후쿠오카변호사회와 정례교류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교류회에... 전용모 기자|2018-10-15 16:32:09
• [판결] 성매매광고 게재하고 성매매알선 방조 30대 실형·추징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해 성매매광고를 게재하고 성매매알선을 방조한 30대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A씨(36)는 친구와 함께 펀초이라는 인터넷 사이... 전용모 기자|2018-10-15 11:4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