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실혼 배우자의 남자문제 앙심 살인미수 '집유·사회봉사·수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병주 부장판사, 김나영·정수호 판사)는 2025년 11월 6일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의 남자문제로 앙심을 품고 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10:22:35
• 소년수형자 등 21명, 2026학년도 대학 수능 도전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 13.)에 만델라소년학교와 김천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인 소년수형자 17명을 포함한 총 21명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10:18:37
• “나도 대학 갈래요”소년원 학생, 2026학년도 대학 입시 도전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소년원 교정교육 내실화를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249명의 소년원 학생이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이들에게 13회에 걸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10:12:09
• 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손잡고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11월 11일 힘든 여건속에서도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울산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09:49:54
• 9시간 조사 마친 尹측 외압 의혹 부인 입장 고수... "사단장 처벌 관련한 말 전혀 안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 조사에서 9시간가량 조사를 마친 가운데 여전히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09:37:58
• 대법원, SPC업무방해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 집유·벌금형 확정…집시법 위반 무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SPC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06:00:00
• [인천지법 판결]술 마시고 빌라서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선고 인천지법은 술을 마신 채로 동년배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1 18:10:22
• 법무부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1월 11일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을 초청해 아동학대 재발방지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업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1 18:09:00
• [서울행정법원 판결]파업불참 근로자에 회사 특별수당… "부당노동행위 아니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파업 불참 근로자에게 특별수당을 준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합성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1 18:08:06
• 전주지검,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일부 무죄 선고에 "상고" 검찰이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전주지검은 11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62) 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1 18:05:09
• [수원지법 판결]'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항소심, "무죄" 선고 수원지법은 2017년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81) 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1 18:02:56
• [서울고등법원 판례] 언론사의 각 기사가 ‘기사형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언론사의 각 기사가 ‘기사형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대해 피고들이 광고를 기사 형식으로 게재했다고 하더라도 사실확인 등 주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1 17:59:40
• 법무부장관, 국제형사재판소 전(前) 재판관 면담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1월 11일 오후 4시 30분경 법무부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정창호 재판관과 면담을 갖고 국제형사사법 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1 17:59:03
• [국회입법] 김태선의원 등 1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태선의원 등 10인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는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감독을 통해 노동 관계 법령 위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1 17:58:01
• [국회입법]박홍배의원 등 13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13인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1 17:5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