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지평,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마스터 프랜차이징 동남아 진출 관련 법적 유의사항’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지난 2일 오후 3시, 서울 코엑스 D홀 내 세미나장에서 ‘마스터 프랜차이징 동남...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3 19:22:20
• 대한변협, 변호사 배출 수 감축 촉구 집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배출 규모 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6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정문 앞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위한 집회’를 연다. 이번 집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3 19:10:31
• 법무법인 화우, 이성식 前 서울중앙지검 3차장 영입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이성식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를 형사대응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3 19:03:00
• 법무법인 세종, 글로벌 기업을 위한 최신 국제조세 인사이트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9일(목), 오후 3시부터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글로벌 기업을 위한 최근 국제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3 18:58:29
• 더밀크–법무법인 디엘지, 오는 16일 ‘AI 시대, 실리콘밸리 투자 문법’ 세미나 공동 개최 글로벌 비즈니스 인사이트 미디어 더밀크(대표 손재권)와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미국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K-스타트업을 지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3 18:40:54
• [광주지법 판결]동포에게 흉기 휘두른 중국인, '중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3,일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2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3 17:56:51
• [인천지법 판결]퇴직금 미지급 기소된 쿠팡풀필먼트, 민사소송 '패소'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들이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퇴직금 청구 소송을 낸 전직 CFS 근로자에게 승소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3 17:55:34
• 의정부지검, '마약왕' 박왕열 사건 수원지검 마약 합수본 이송 검찰이 필리핀에서 송환된 이른바 '마약왕' 박왕열 사건을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로 이송했다.의정부지검은 범죄단체조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3 17:51:47
• [서울고법 판례]간편비밀번호 재발급 과정에서 운전면허증 촬영사진의 2차 사본을 제출받은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간편비밀번호 재발급 과정에서 운전면허증 촬영사진의 2차 사본을 제출받은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3 17:50:17
• [국회입법] 이춘석의원 등 11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춘석의원 등 11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3 17:48:41
• [국회입법]윤종오의원 등 10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종오의원 등 10인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3 17:47:51
• [국회입법]복기왕의원 등 10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복기왕의원 등 10인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른 도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3 17:46:47
•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종합특검이 TF에 진술 회유 사건 이첩요청"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최근 2차 종합특검에서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진술 회유 의혹' 사건 이첩을 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03 15:35:24
• '공천청탁' 김상민 2심 재판부, 법정서 이우환 그림 직접 검토 공천 청탁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법정에서 직접 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03 14:58:47
• 대법원,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김포공항세관장 처분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수입통관보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상고심에서 '리얼돌'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피고(김포공항세관장)의 처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3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