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방변호사회 등 ‘자치·분권 추진’ 재점화 민·관이 공동으로 ‘자치·분권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해 소강상태에 있던 부산지역 자치·분권 운동이 재 점화 됐다.부산광역시 구·군의회의장협... 전용모 기자|2019-01-24 10:16:15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 법무부는 1월 28일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전보)를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4급 전보(2명)△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장 이인숙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구병모 전용모 기자|2019-01-24 09:46:41
• [판결] 부마민주항쟁 때 억울하게 구금 60대 1500만원 국가배상 1979년 10월 부산 및 마산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에 반대한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불법 연행돼 억울하게 구금(18일간)된... 전용모 기자|2019-01-24 08:58:47
• 오늘의 재판(1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운전기사 갑질’ 이장한 종근당 회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519호▲오전 10시45분 '니켈 정수기 피해' 소비자 이모씨 외... 정일영 기자|2019-01-24 08:18:12
• 최인석 울산법원장, 마지막 재판 진행 울산지방법원 최인석 법원장은 1월 23일 오후 3시 502호 법정에서 32년간의 판사 생활을 마감하는 마지막 재판(판결선고 3건, 변론기일 진행 1건)을 진... 전용모 기자|2019-01-24 00:12:01
• 삼례 나라슈퍼 사건…검찰 부실수사로 억울한 옥살이 검찰 과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으로부터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1월 21일 이... 전용모 기자|2019-01-23 23:34:31
• 대한법률구조공단 노사, 쟁점 합의…파업 철회키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은 1월 23일 오후 3시30분 본부(김천)에서 공단 변호사 노조(위원장 최봉창)와 쟁점에 대해 합의하고 예고했던 파업을... 전용모 기자|2019-01-23 21:14:32
•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안태근 전 검사장 1심 유죄판결 환영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인사권 악용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사불이익을 행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 전용모 기자|2019-01-23 21:04:08
• 부산지방변호사회, 정기총회…이영갑 회장 취임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1월 21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정기총회에서... 전용모 기자|2019-01-23 09:17:08
• [판결] 여제자 7명 강제추행 전 교사 항소심서 벌금형 여제자 7명을 상대로 손이나 무릎, 허벅지, 어깨 등 신체를 만지고 껴안거나 “여자로 보인다, 사랑한다” “속살도 하얗냐” 등의 말로 강제추행하고... 전용모 기자|2019-01-23 08:39:23
• 오늘의 재판(1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2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 정일영 기자|2019-01-22 08:13:33
• 대법원, 보이스피싱피해금 인출행위 무죄 원심 파기 환송 자기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가 그 계좌에 송금·이체된 사기 피해금(보이스피싱)으로 추정되는 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로... 전용모 기자|2019-01-22 06:57:10
• 50대 변협 회장에 이찬희 전 서울변회 회장 당선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당선됐다.변협에 따르면 21일 실시된 신임 회장 선거결과 단독 후보로 출마한 이 후보가 전국 변호사 2만1227명 중 당선 기준인 3분의... 김주현 기자|2019-01-22 00:26:46
• 대법원, 여성상대 금품강취 살해 무기징역 원심 파기환송 도박자금과 생활비가 부족하자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고 살해한 혐의로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 전용모 기자|2019-01-21 18:54:44
• 법무부, 제1회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월 21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 대강당에서 서울시 거주 귀화허가자 65명을 대상으로 첫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 전용모 기자|2019-01-21 17:5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