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영업방해·경찰관 상해·업주 강제추행 남성 2명 집유·실형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상해와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주점업주를 강제추행 한 남성 2명이 집행유예와 ... 전용모 기자|2019-02-23 17:17:55
• 개인 토지에 설치된 우수관, 공중용도로 제공됐다면 부당이득 청구 인정안돼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9년 1월 24일 원고가 자치단체를 상대로 우수관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 전용모 기자|2019-02-23 16:55:53
• 율촌 소순무 변호사, 한국세법학회 제4회 조세법률문화상 수상 법무법인(유) 율촌의 소순무 변호사가 2월 22일 한국세법학회로부터 제4회 조세법률문화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한국세법학회는 조세법 분야의 학술연... 전용모 기자|2019-02-23 02:33:08
• 법무부, 검사 68명 전보인사 법무부는 2018년도에 임용돼 법무연수원에서 신임검사 교육을 마친 검사 68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3월 1일자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4회 변호사시험... 전용모 기자|2019-02-23 02:20:14
• [판결]의료생협 의료기관 4곳 운영 183억편취 부부 실형·집유 지난 2006년 2월경부터 2014년 9월경까지 의료생협이 직접 의료기관 4곳을 개설해 운영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 그 명의를 이용해 의료... 전용모 기자|2019-02-22 13:18:56
• 법무부, 검찰직 공무원 승진·전보 인사 법무부는 3월 1일로 예정된 수원고등검찰청 개청에 따른 검찰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일반고위직 공무원(전보)△... 전용모 기자|2019-02-22 11:56:50
• 오늘의 재판(2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30분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주장' 가모씨 외 27451명, 기아자동차 상대 임금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민사1부, 306호 정일영 기자|2019-02-22 08:40:42
• 대법원, 일실수입 산정 기초 '가동연한' 만 65세로 상향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이 30년만에 만 65세로 상향됐다.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상옥... 전용모 기자|2019-02-21 22:45:35
• 법무부·소방청·정부법무공단,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소방청·정부법무공단은 2월 21일 오후 4시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차관 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직무관련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전용모 기자|2019-02-21 19:39:20
• 대법원, 쌀소득 직불금 전액의 2배 추가징수 '이중 제재'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월 21일 김모씨가 옥천군수(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취소 상고심(2014두12697)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여러 필지의 농지 ... 전용모 기자|2019-02-21 18:45:48
• '공립어린이집원장 지위확인'소 상고심서 위탁기간 만료로 각하 위탁자인 부산시 부산진구가 수탁자인 2곳 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정년이 만60세가 됐다는 이유로 위탁을 종료하자 2곳 어린이집원장이 정년조항 조례무효를 이유로 어린이집원장 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1심... 전용모 기자|2019-02-21 14:07:00
• 부산가정법원, 부제소합의하고 다시 손배소송제기 각하 원고가 협의이혼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아내)로부터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후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 전용모 기자|2019-02-21 10:36:20
• 오늘의 재판(2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30분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10분 '홈쇼핑 뇌물' 전병헌 ... 정일영 기자|2019-02-21 08:16:27
• [판결] 오규석 기장군수 벌금 1000만원 군수로서의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인사위원회 인사위원들로 하여금 군수가 선정한 사람들을 승진자로 의결하도록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오규석 ... 전용모 기자|2019-02-20 23:08:22
• 수원고검 개청 검찰 고위 간부 등 검사 인사 법무부는 3월 1일로 예정된 수원고등검찰청 개청에 따라 수원고검장 및 차장검사 등을 신규 보임하고, 후속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20일 밝혔다. 고등검사장급 1명, 검사장급 2명, 고등검찰청 검사 7명 전보. 경기... 전용모 기자|2019-02-20 20: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