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내란특검, 황교안 영장기각에 재청구 시사... "수긍 어려운 측면 있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재청구 방침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4일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4 13:26:30
• 해병특검, 尹 직접 찾아 2차 피의자 조사 진행키로... 16일 서울구치소 방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는 16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4 13:23:51
• 與, '검사파면법' 발의... "항명 검사장, 평검사로 보직 해임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대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도 국회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4 13:21:02
• 대법원, 강제집합 후임병에 대한 신고 무마 요구 선임병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강제집합 후임병에 대한 신고무마 요구 관련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4 12:00:00
• 표현의 자유가 있는 곳에 함께 있어야 하는 것 우리나라에 '성희롱'이라는 말이 등장한 건 1990년대 중반 무렵의 일이다. 형법상 강간죄 외 법규범이 부재하던 당시, 이른바 서울대 사건' 2심에서 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4 11:35:54
• 창원지법, 누범기간 또 다시 공무집행방해 30대 항소심서 실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10월 28일 공무집행방해죄로 복역 후 누범기간(3년 이내) 중에 다시 같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4 11:34:49
• 박성재 2차 구속영장도 기각... 특검,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듯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4 10:02:55
•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여성위원회 창립총회 및 초대회장 취임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정순찬)는 11월 13일 지부 3층 회의실에서 여성위원회 창립총회 및 초대회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4 09:35:07
•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 슬기로(LAW)운 시니어 생활 법률 캠프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는 11월 13일 오후 저스티스홀에서 빛고을청춘대학 소속 어르신 180여 명을 대상으로 시니어들을 위한 ‘슬기로(Law)운 시니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4 09:11:23
• 부산지법, 누범기간 사우나 등 상습 절도 70대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2025년 10월 30일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에 사우나 등에서 상습적으로 절도를 일삼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4 09:04:22
• 질병관리청, 법무부 교정본부와 첫 교정시설 감염병대응 합동훈련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11월 14일 「2025년 질병관리청-법무부 교정본부-지자체 감염병대응 합동 훈련」을 갖는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훈련은 법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4 09:01:25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 책임, 갈수록 무거워져… 사고 발생 전 미리 확인해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최근 강화되면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관리 책임이 이전보다 무거워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4 09:00:00
• 제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합동 야간외출제한 대상자 불시점검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일인 11월 13일 오후 보호관찰위원들과 함께 야간외출제한대상자 불시점검 및 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4 08:53:29
• [제주지법 판결]제주 모슬봉 레이더기지 정보 북한에 넘긴 탈북민, '집행유예' 선고 제주지법은 북한 당국의 지시를 받고 군사정보 등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탈북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3 17:38:07
• [광주지법 판결]모텔서 낳은 아이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연인, '징역 7년' 선고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모텔에서 낳은 신생아를 방치해 생후 2개월 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연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목포지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3 17:3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