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안동교도소, 헌혈나눔 행사 동참 안동교도소(소장 이동희)는 1월 30일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협조로‘사랑의 헌혈 운동’에 참여해 인도적 나눔 정신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0 17:12:25
• [판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김기춘 등 블랙리스트사건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0년 1월 30일 피고인 김기춘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0 16:24:05
• [판결]맥아더동상 화형식 60대 징역 1년 확정 맥아더동상에 소위 2차례 화형식을 한 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에게 선고한 원심(징역 1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공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0 15:00:35
• [판결]7억 교비횡령 전 성신여대총장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성신여대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할 교비회계 자금(7억원)을 사립학교 조직 내부간의 분쟁비용, 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0 14:02:08
• [판결] 보안법위반 전교조 활동 4명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활동자 4명에게 선고한 원심 각 징역1년에 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0 12:02:01
• 법무공단경북지부, 아름다운동행 40호 후원인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1월 29일 현대해상 예천영업소 윤종식 팀장을 ‘아름다운 동행 제 40호 후원인’으로 선정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0 11:06:25
•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학교 밖 보호관찰청소년 복학·검정고시 설명회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박동식)는 1월 29일 학교 밖 보호관찰 청소년 20여명을 대상으로 복학 및 검정고시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0 10:29:11
• 대국구치소, 수용자 가정방문 및 지역사회 나눔 행사 가져 대구구치소(소장 김태수)는 설 명절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의 곳곳을 방문해 직원과 교정위원의 정성을 담은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하며 우리 사회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0 10:22:31
• [판결]함께 술 마신 사람에게 뺨 맞자 잔혹살해·사체손괴 항소심서 감형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으로부터 뺨을 맞자 이에 화가나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엽기적으로 손괴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0 10:07:27
• 롯데상사, 과거 협력사 ‘갑질 주장’ 뒤엎고 민사 1심 승소 롯데상사가 지난 1년간 전 협력사로부터 제기된 200억 규모의 갑질 피해보상 소송에서 승소하며 오명을 벗게 됐다. 롯데상사의 과거 협력사인 ‘가나안...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9 14:34:42
• [판결]부산시의회건물서 알몸으로 여자화장실 주변 돌아다닌 30대 집유 부산시의회 건물 2층에 들어가 옷을 벗고 여자화장실 주변을 걸어 다닌 30대가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33)는 2019년 8월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9 11:59:55
• 법무부, 우한폐렴 확산방지 국내 체류외국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일시 중단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감염증 확산 방지 차원에서 1월 28일부터 외국인의 국내 생활적응 교육 프로그램인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9 11:12:36
• 법무법인 율촌, 경찰수사대응팀 발족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되는 등 경찰 수사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법무법인 율촌이 경찰수사대응팀을 신설해 고객 수요에 대응한다고 28일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8 14:25:26
• [판결] 몰래 촬영된 휴대폰 임의제출형식 압수하고 사후영장 받지 않은 경우 '증거 능력 인정 안돼'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촬영된 휴대폰을 임의제출받는 형식으로 휴대폰을 압수하고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경우, 압수된 휴대폰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8 14:14:01
• [판결]악취민원 제기한 이웃 상대 위자료 청구 기각 원심 확정 악취가 난다는 피고의 허위민원 제기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빌라 201호에 거주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8 11:5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