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상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상주준법지원센터는 11월 26일 소 내 교육장에서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등 상주, 문경, 예천지역 관내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15:20:46
• 해병특검, 오동운 공수처장·이재승 차장 직무유기 기소... 국회 위증 사건 방치 혐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끄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재판으로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6 14:57:06
• 내란특검, '부정청탁 의혹' 김건희 두 차례 출석요구... 재판·건강상 이유로 모두 불응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최근 김건희 여사에게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모두 불응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6 14:54:09
• 부산 서구 한 회사건물 지하 창고에서 유해화학물질(암모니아)유출사고 발생 11월 26일 오전 11시 10분경 부산 서구 한 회사건물 지하1층 냉동창고에서 암모니아 제조설비 밸브를 통해 암모니아(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14:22:07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지방의회 의원의 권력갑질 중단, 행동강령 준수 촉구 "지방의회의원 인권교육, 청렴교육 강화하라! 의원 권력남용·갑질 전담 신고센터 설치하라! 윤리특별위원회 외부화 및 투명성 강화하라! 의원행동강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12:10:38
• 부산북부서, 특수상해 혐의 현역군인 검거 부산북부경찰서는 11월 25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현역군인인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검거해 구체적 사건경위 확인 후 신병 및 사건일체를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11:59:45
• 남해해경청, 선박교통관제 위반행위 집중 단속…12월 1~14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연말연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선박교통 안전 위반행위’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11:38:37
•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소년원 퇴원 후 또다시 소년원으로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11월 26일 보호관찰기간 중 가출해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여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11:30:23
• 대구지법,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5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9일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0.03%이상의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어기고 0.116%의 술을 마셔 전자장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10:38:49
• 법무부, 감치집행 대상자 입소 절차 개선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감치 선고’ 김용현 변호인, 구치소 거부로 석방...“인적사항 특정 안 돼”(11. 19. JTBC) 보도와 관련,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일부 누락 된 경우, 신원정보를 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10:34:01
• 울산 동구 다세대주택 RC카 배터리 충전 중 화재 발생 11월 26일 오전 2시 28분 울산 동구 일산동(학문로)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주택 2층 다락방에서 RC카 리모컨 배터리를 충전 중 원인 미상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10:26:12
• 진천 제조 공장서 50대 외국인 근로자 사망... 경찰 조사 충북 진천군의 한 제조 업체에서 25일 오후 11시 58분께 우즈베키스탄 국적 A(50대)씨가 작업 중 톱날에 목을 크게 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6 10:25:34
• 전장연 시위로 5호선 여의나루 무정차 통과에 출근길 시민 불편 26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시위로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행 열차가 여의나루역을 한때 무정차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6 10:22:05
• 법무보호공단 대전지부, 반부패·청렴 실천 다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조원규)는 11월 25일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실천 서약식을 가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09:58:26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초기 대응이 형량을 좌우한다 교통사고는 단순한 부주의나 순간적인 실수로도 발생한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또는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는 일반적인 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09:5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