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북부보호관찰소협의회장에 최용택 위원 선출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소장 임재홍)는 7월 2일 열린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북부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최용택 위원이 회장으로 선출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2 16:42:08
• 신임 김민호 부산사상소방서장, 취임식 대신 현장으로~ 부산 사상소방서 김민호 서장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취임식 대신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고 2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2 16:30:27
• 부산기장서, 등굣길·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 결과 88명 적발 부산기장경찰서(서장 권유현) 교통과는 7월 2일오전 6시 30분경부터 오전 9시경까지 관내 등굣길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 결과, 음주운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2 16:25:08
• 임성근, 순직해병특검 출석…"김건희·이종호 전혀 몰라" 해병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핵심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순직해병특검에 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2 16:00:54
• “브랜드가 만드는 가치”…지방에서 더욱 빛나는 브랜드 아파트 ‘블루칩’ 주택시장에서도 소위 ‘메이커’의 가치는 통한다. 수요자들 사이에서 브랜드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특히 브랜드 단지가 상대적으로 희...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2 15:50:05
• 3040세대 눈길 끄는 ‘올인원’ 주거단지 ‘인천 청라’ 등 주요 분양단지는?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주거 필수 요소를 모두 갖춘 ‘올인원’ 주거단지가 주목 받고 있다. 3040세대를 중심으로 주거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2 15:37:55
• 맹모의 ‘교육 이민’ 열풍…사교육비 폭등에도 학군지 프리미엄 좇는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맹모’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기꺼이 삶의 터전을 옮기는...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2 15:35:32
• 농본, 농협중앙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 제안 농촌과 농민을 위한 공익법률센터 농본(대표 하승수, 이하 농본)은 농협중앙회가 농본에 공개한 ‘정보목록’을 공유하면서, 농협중앙회 및 단위농협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2 14:33:23
• 부산해경, 해상공사 현장 ·작업 동원선박 점검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7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약 한 달간 여름철 기상 악화를 대비해 부산 관내 해상공사 현장과 작업에 동원되는 선박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2 13:48:21
• 3개 특검 본격 운영 돌입... 김건희·순직해병특검 현판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특검과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이 2일 현판식을 하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2 13:23:13
• 민주당, 부동산 시장 불안 지속 시 세제카드도 검토 가능성... 진성준 “최후의 수단"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일 부동산 시장 불안이 이어질 경우 세제 대책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2 13:17:27
• 尹측 "5일 오전 9시 내란특검 출석요구 응할것…적극 진술 입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5일 오전 9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특검이 출석 시간을 1시간 늦...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2 13:09:56
• 헌재, '헌법84조 적용 李대통령 재판중단 위헌' 제기된 헌법소원 잇달아 각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사건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가운데 해당 결정에 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2 13:07:27
• 심우정 검찰총장, 오늘 퇴임식... "검찰 필수역할 변해선 안돼…옳은길 아냐" 전격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퇴임식을 열고 전날에 이어 직설을 내뱉었다. 심 총장은 이날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2 12:41:45
• 경찰, 특검사무실 인근 순찰 강화…핫라인 구축해 돌발상황 대비 경찰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개 특별검사팀과 핫라인을 구축해 특검 사무실 인근 순찰을 강화한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각 특검팀 사무실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2 12: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