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공단 경남지부,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6월 2일 경남지부 회의실에서 K-BIZ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와 허그일자리사업 지원을 위한 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2 15:58:41
• 밀양준법지원센터, 지자체협력사업 추진 협의회서 사회봉사명령 집행 논의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소장 박해영)는 5월 29일 농협밀양시지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자체협력사업 추진 협의회’에 초빙돼 농협밀양시지부, 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2 15:25:39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묵시적 계약갱신거절의 통지기간을 단축하고, 임대차분쟁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5.20.)한 ｢주택임대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2 13:19:30
• 부산가정법원, 국민연금공단의 연금수급권 관련 원고의 사실혼 존재 확인 국민연금공단의 연금수급권 관련 원고의 사실혼관계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원고와 피고는 2008년 5월경부터 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2 13:06:18
• 울산지법, 9세 아동 약 먹여 죽게 하고 극단적선택하려한 친모 징역 4년 만 9세 아동을 먼저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결심하고 아동에게 정신과 약을 먹여 죽게 한 친모에게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2 11:16:40
• 대법원, 전동차 내 피해자 추행사건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명령' 부가 원심 파기환송 전동차 내에서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에서 원심은 1심(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과 같은 형을 선고하면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2 06:00:00
• 화우-해외건설협회, ‘해외 투자개발사업 제도적 환경과 코로나19 대응 방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5월 29일 해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해외 투자개발사업의 제도적 환경과 코로나19 대응방안‘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1 23:22:10
• 대법원, 1심판결 파기 유성기업노조원 5명 모두 실형 선고 원심 확정 유성기업노조에 대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노조원 5명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J는 민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1 18:26:26
• '외국인등록증' 54년 만에 에일리언(Alien) 표기 사라진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그동안 배타적인 어감이 있다고 지적받아온 외국인등록증의 ‘영문 표기명’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1 16:30:56
• 전주준법지원센터, 농가일손돕기 사회봉사프로그램 개시…5월 100여명 사회봉사대상자 지원 전주준법지원센터는 코로나 19로 잠정 중단했던 봄철 농번기 농가일손돕기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지난 5월 4일부터 개시해 연중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1 15:02:25
• 광주 지역 NPO지원을 위한 광주NPO법률지원단 위촉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와 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센터장 유욱)는 지난 5월 30일 광주변호사회관에서 <광주 NPO법률지원단 연수>를 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1 14:51:52
• 양혜경 교수,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는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양혜경 교수가 5월 29일 유원대학교 아산캠퍼스에서 열린 '2020 한국법무보호복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1 12:58:52
• 부산지법, 지명수배 내연녀 2회 만나고도 신병인계 안 한 경찰간부 '집유' 수사를 받고 있던 내연녀의 지명수배 여부와 그녀의 사촌동생 및 삼촌의 사망경위 등 조회화면을 촬영해 알려주고, 지명수배된 내연녀를 2회 만나고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1 11:14:42
• 대구지법, 코로나19틈타 폐기 의뢰 됐던 보건용마스크 재포장 피고인들 실형 및 집유 보건용 마스크 생산공장에서 불량품으로 분류돼 폐기 의뢰 됐던 폐보건용 마스크를 공급 받아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재포장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1 10:40:40
• 부산가정법원,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 초과' 재산분할청구 기각 부산가정법원은 남편(피고 을)이 운영하던 모텔의 직원과 내연관계를 유지한 남편에게 혼인파탄 주된 책임이 있다며 남편과 내연녀(피고 병)에게 위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1 08:5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