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교정본부, 일본교정협회 대표단과 면담 법무부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11월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일본교정협회(회장 후지모토 테츠야)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양국 교정행정 발전을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8:46:34
• 성남보호관찰소, 15개 협력기관의 책임자들과 ‘사회봉사 협력기관 집행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성남보호관찰소는 11월 18일 장애인보호작업장, 노인복지관, 지역농협 및 시지부 등 15개 협력기관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6:15:43
• 경찰 폭행, ‘공무집행방해’로 번지는 순간 최근 음주 단속 및 집회 현장 등에서 경찰과의 실랑이가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충돌이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6:13:41
• [법무부 알림]론스타 ISDS 취소결정 선고 예정 법무부는 론스타 ISDS(국제투자분쟁) 취소절차를 심리하는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와 정부 양측이 각각 ‘2022. 8. 31.자 원 중재 판정’의 일부에 대해 취소를 신청한 것에 대한 결정을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6:00:35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가족사진 촬영 및 외식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정희근)와 함께 관내 소년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5:57:26
• 부천준법지원센터, 역곡2동 행정복지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준법지원센터(부천보호관찰소)는 11월 18일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역곡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문현식)와 업무협약식을 가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5:50:48
• 창원보호관찰소, 천사(千捨) 공익신탁 기금 후원으로 아동학대 피해아동 교육비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창원보호관찰소는 ‘천사(千捨) 공익신탁 기금’을 후원받아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게 교육비를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5:45:37
• 민중기특검팀, '김건희 의혹' 재판부에 방송중계 허가 신청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중계를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8 15:18:44
• 與,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 발의 절차 돌입... 25일 공청회 의견수렴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퇴임 대법관의 일정 기간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법관 징계 강화 등을 담은 법안에 대해 발의절차에 들어갔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8 13:59:53
• 與, 사의 표명 반발 검사장들 징계 목소리... "항명 추동 책임 져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8 13:46:54
• 검찰, 임신 '마동석팀' 조직원 "남편도 징역 11년" 선처 요청 ,검찰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조직원은 임신 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8 13:46:17
• [서울고법 판결]제자 인건비 가로챈 국립대 교수, 2심도 "강단 퇴출 징계 적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대학원들이 직접 받고 관리해야 할 인건비와 장학금 등 약 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고 해임된 국립대학교 교수에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8 13:43:18
• [대전지법 판결]"내가 운전했다" 남친 대신 거짓말한 30대, 2심에서 유죄에서 '무죄' 선고 대전지법은 남자친구의 교통사고 사실을 숨기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8 13:38:30
• 해병특검, 28일 수사 종료 공소유지 체제 전환 수순... 유죄 입증 주력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8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다음 주까지 핵심 피의자들을 선별해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한다. 연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8 13:35:43
• [광주지법 판결]보이스피싱 수거책, 국민참여재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법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수거책'으로 가담한 여성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8 13:3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