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동국대, 美 조지아공과대와 수계 아연 이차전지용 고접착성·고기능성 음극 보호막 개발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본교 에너지신소재공학과 김서영 연구원(제1저자)과 안건형 교수(교신저자) 연구팀이 미국 조지아공과대학교 장승순(Seung...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2 19:03:12
• 법무법인 태평양, 조경식 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조경식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조경식 고문은 고려대학교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2 18:28:16
• 부산 동래구 온천동 한 도로 땅꺼짐 현상 발생 7월 2일 오후 1시 5분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의 한 도로에 땅꺼짐(지름 약 40cm) 현상이 발생했다.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관할 구청에 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2 18:21:43
• 성균관대, ‘2025 양자정보경진대회’ 성료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2025 양자정보경진대회’ 본선이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2박 3일간 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2 18:19:40
• 뇌새김, ‘더위크 스페인어’·‘뇌새김 스페인어’ 론칭 뇌새김을 운영하는 AI 에듀테크 기업 위버스마인드(대표이사 정성은)가 스페인어 학습 서비스 '더위크 스페인어'와 '뇌새김 스페인어'를 출시했다고 2...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2 17:50:30
• 국내 연구진, 저비용·고효율로 한국어 LLM 개발 가능 입증 국내 연구진이 기존에 공개된 영어 기반 거대 언어 모델(LLM)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량해, 천문학적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고성능 한국어 거대 언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2 17:49:07
• [기업사회활동] 고려대 구로병원, 2025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우수기부자' 선정 고려대학교 구로병원(병원장 민병욱)은 지난 6월 30일 구로구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2025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우수기부자 표창패수여식에서 구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2 17:40:04
• 법제처, 7월부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총 124개 법령 시행 7월부터는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2 17:35:20
• [인천지법 판결] '위조판' 달고 464km 운전한 60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말소 차량의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위조 번호판을 달고 운전한 60대에게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2 17:34:20
• [광주지법 판결]개 물림 사고를 당한 반려견 주인, "치료비와 위자료 배상하라"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은 개 물림 사고를 당한 반려견 주인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2 17:32:18
• [청주지법 판결]고속도서 택시기사 깨물고 요금 안내고 도주한 30대,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엔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한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2 17:28:32
• [국회입법]서범수의원ㆍ장철민의원 등 12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범수의원ㆍ장철민의원 등 12인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2 17:26:57
• [국회입법] 장철민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철민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2 17:25:44
• 환수위,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 직무유기로 검찰과 감사원 등에 고발조치해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아트센터 나비의 정부보조금 부당수령과 관련해 문체부 공무원들을 검찰과 감사원에 고발했다"고 2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2 17:24:31
• [서울 북부지법 판례] 도박죄에서의 ‘도박’의 의미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정한 ‘사행행위’의 의미 서울북부지법은 피고인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게임머니를 환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박했다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2 17: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