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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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광장, 구룡마을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법무법인(유) 광장 공익활동위원회(김병재 위원장)는 11월30일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소외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3 11: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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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대전’ 내 ICT 규제샌드박스 법률상담센터 참가
법무법인 비트(대표변호사 최성호)가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서울 코엑스 1층 B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대전 SOFT WAVE 2019’에서 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3 09: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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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조건만남 이용 성매수 남편과 옛남자 만나 밤샌 아내 혼인파탄책임 동등
혼인기간 중 조건만남 앱을 이용해 성매수까지 한 남편과 예전에 만났던 남자와 술을 마시고 아침에 귀가한 아내가 서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2 20: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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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정교사 채용 청탁받고 3500만원 받은 허모 전 이사장 실형·추징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해달라는 대학 동문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3500만 원을 수수한 허모 전 영남공업교육재단 이사장이 실형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2 19: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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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공익법인 정, 연탄배달 자원봉사 '훈훈'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김재홍, 김용균)이 11월 30일 서울 서초구 남태령 전원마을에서 연탄배달 자원봉사를 실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2 17: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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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준법지원센터, 100만원 상당 김장김치 후원받아
법무부 서산준법지원센터(소장 김준성)는 12월 2일 대한감리교 서산제일교회(담임목사 이구형, 보호관찰위원)로부터 불우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2 17: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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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조세부문장 김동수 변호사, 조직재편세제의 이론과 실무 출간
법무법인(유) 율촌 조세 부문 대표 김동수 변호사가 조직재편세제의 이론과 실무를 출간했다.이 책은 △조직재편세제의 이론적 배경 △합병 △분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2 17: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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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춘천소년원 정책현장 방문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12월 2일 오전 10시30분 춘천소년원을 방문, 소년보호정책의 현장 운영상황 전반을 둘러보고, 소년원생과 함께 식사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2 16: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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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우수 국선변호인 5명 선정·시상
2019년 대구지법 우수 국선변호인 5명이 선정됐다.대구지법(법원장 손봉기)은 12월 2일 오전 10시30분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춘희 회장, 김각연 부회장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2 16: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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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이탄희 변호사 초청 강연가져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는 11월 29일 ‘제11기 노무현시민학교’네 번째 강좌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세상에 드러내는데 기폭제가 됐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2 10: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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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동천, 공익인권단체·취약계층 장학생 지원 '제5회 자선바자회'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 11월 한 달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물품들을 동료들이 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2 09: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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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변제독촉에 살해유기 40대 징역 25년 확정
변제독촉에 피해자를 살해유기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차량을 훼손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사기, 횡령범행 등까지 저지른 피고인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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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공직선거법위반 유상호 경기도의원 벌금 80만원 확정
공직선거법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상호 경기도의회의원이 벌금 8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1심은 벌금 150만원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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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최우철)는 11월 29일 소 내 대강당에서 사회봉사집행 협력기관인 경산시노인복지관 등 32개 기관 책임자들과 보호관찰위원 8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1 0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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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12월 1일부터 시행
지난 10월 30일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이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오보기자의 검찰청 출입제한 관련조항은 삭제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9 16: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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