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전주지법,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들 상대 대금지금 청구 기각 원고가 영농조합법인에 벼와 잡곡을 공급했으나 판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대금지급 청구를 한 사건에서 1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9 13:56:58
• 부산구치소, 건물의 실내온도 5도 이상 떨어지게 하는 업무협약 체결 부산구치소와 ㈜두온에너지원, 지구를 식히는 쿨루프 사회적협동조합은 19일 혹서기에 수용동 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수용자 건강 관리를 위하여 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9 13:47:07
• 율촌 소순무 변호사,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 출간 법무법인(유) 율촌 소순무 변호사가 신간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를 출간했다고 19일 밝혔다.21세기북스에서 출간된 이번 신간은 수십 년간 조세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9 11:50:25
• 법무부, 7월 15일부터 국적신청 방문예약제 시범 시행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7월 15일부터 민원인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줄이고, 민원실 혼잡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등을 차단하기 위해 국적 신청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9 11:43:30
• 대법원, 일반교통방해 혐의 유죄 인정 벌금 150만원 원심 확정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9 06:00:00
• 법무공단 경북서부지소, 법무보호대상자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장현동)는 6월 18일 지소 회의실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코로나 블루에 시달리는 법무보호대상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8 23:13:13
• 경주준법지원센터, 외출제한명령 위반 10대 청소년 대구소년원 유치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는 6월 17일 보호관찰 기간 중 외출제한명령 위반 등 법정 준수사항을 위반한 10대 청소년 A군(18)을「보호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8 21:49:10
• 부산준법지원센터, 강서구 농촌지역 오이하우스 철거작업 지원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6월 18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 부산 강서구 강동동 농촌지역 오이하우스 철거 작업을 진행하며 구슬땀을 흘렸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8 21:45:30
• 안동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한 청소년보호관찰 대상자 4명 장학금 전달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6월 18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로부터 후원받은 장학금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8 20:30:47
• 안동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들과 코로나19극복 단체헌혈 동참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6월 18일 헌혈의 집 안동센터에서 안동보호관찰위원 7명 및 자원봉사자 1명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8 20:25:52
• [대법원전원합의체]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적법' 원심 정당 원고는 거래일의 종가가 시가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에 30%의 비율에 의한 최대주주 등 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8 20:17:09
• [대법원전원합의체]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 변경 ‘민법 제77조에서 정한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는 변경돼야한다는 대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8 18:52:57
• [전원합의체]대법원, 부동산 이중설정과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 안돼' 전환사채 대금 명목으로 18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피해자 명의의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고도 제3자에게 4순위 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8 17:45:29
• 대법원,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비용 국고 부담 대법원은 6월 18일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수어통역비용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 등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8 16:17:41
•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심사동의자 명단 공개 대법원은 오는 9월 8일 임기가 만료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하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동의자 명단을 공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8 1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