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헌법재판소,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심판청구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0년 7월 16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2015헌라3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청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6 15:14:35
• 대법, 이재명 사건 무죄 취지로 파기…경기지사직 유지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을 무죄취지로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경기...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07-16 14:42:23
• [속보] 대법원, 이재명 무죄 선고…지사직 유지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07-16 14:29:04
• [전원합의체]대법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허위사실공표 아냐' 다수 의견 판결… 직위유지 피고인이 친형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위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했음에도,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TV합동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6 14:28:25
• [속보] 이재명 재판부 "이재명 지사 발언 공직선거법에 의해 처벌할 수 없어"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07-16 14:17:41
• [속보] 이재명 재판부 "이재명 지사 발언, 적극적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것 아니야"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07-16 14:16:37
• [속보] 이재명 재판부 "이재명 지사 발언은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을 부정하기 위한 발언일 뿐"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07-16 14:15:41
• [속보] 이재명 재판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 아니야"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07-16 14:14:57
• [속보] 이재명 재판부 "약간의 다른 사실관계가 있어도 허위 사실 공표로 볼수 없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07-16 14:14:24
• 법무보호복지공단경남지부, 청렴교육 및 서약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7월 15일 법무보호위원성산위원회(회장 안병중) 소속 위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및 서약식을 가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6 12:13:31
• 대법원 "위탁판매계약 매장관리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안돼" 원심 확정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매장관리자(위탁점주)인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삼성물산)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6 12:00:00
•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삼계탕 데이 생닭 300마리 기증 울산구치소(소장 한천용)는 7월 15일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최해상)로부터 수용자들의 ‘삼계탕 데이’ 행사용 생닭 300마리를 기증 받았다고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6 09:46:56
• 상주준법지원센터, 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및 모범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지원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남준)는 7월 15일 상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5 19:31:47
• 안동준법지원센터, 6·25참전용사 가정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조태진)는 7월 6일부터 7월 15일까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가정(6·25참정용사)의 주거환경개선 특기 봉사활동을 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5 18:38:17
• 대법원, 주민소송 제기 각하 1심 유지 원심 파기환송… 각하결정 위법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감사청구심의회가 주민감사청구가 국제대회지원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 하자, 원고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5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