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생후 7개월 어린딸 방치, 굶어 사망케한 어린부부 중형 생후 7개월의 어린 딸에 대한 양육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떠넘기며 회피하던 중 딸을 홀로 방치한 결과 물 한모금 먹지 못하고 굶어 사망에 이르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2 13:58:23
• 바른 의인상 제2회 수상자 가수 현숙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김재홍 · 김용균)이 바른 의인상 제2회 수상자로 가수 현숙 씨를 선정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2 12:50:55
• [판결]지역주택조합 상대 계약해제 등 청구 적법 원심 파기환송 피고 주택조합의 사업계획변경으로 106동, 107동의 신축이 무산됐다며 원고들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계약해제와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 반환을 청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2 09:08:12
• [판결]씨앤케이인터내셔널 상장폐지결정무효 확인 소송 기각 원심 확정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다가 한국거래소로부터 그 주권에 관한 상장폐지결정을 받은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이 상장폐지결정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1 10:09:53
• 진주준법지원센터, 청소년공부방꾸미기 원호금 기증받아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12월 31일 법사랑위원 진주지역연합회 보호관찰위원협의회(위원장 윤두칠) 후원으로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31 18:03:24
• 경남지방변호사회 "수사기관에 체포·구속되면 당직변호사 찾으세요"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해드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31 13:00:34
• [판결]대북확성기사업 인터엠임직원 실형·집유 확정 박근혜 정부 시절 대북확성기사업관련 국산제품이라고 국군심리전단을 기망해 사업을 수주했고 이후 핵심부품인 드라이버유닛이 외국산이라는 것을 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31 12:00:00
• [판결]성매매 장소 제공한 건물주 집유·추징·사회봉사 건물주인 피고인이 자신의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 이를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통지를 경찰서로부터 받았음에도, 새로운 임차인이 피고인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30 15:05:36
• 벌금 500만원까지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토록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돈이 없어서 벌금을 못 낼 형편에 있는 사람이 교도소에 노역장 유치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가능한 벌금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30 14:46:11
• 울산지방변호사회, 김정석 울산지법 부장판사 최우수 법관 선정 울산지방변호사회 법관검사평가위원회(위원장 노형삼 변호사)는 10여개 항목 평가에서 김정석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올해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30 13:55:10
• 2020년 신년 특별사면…일반형사범 등 5174명 정부는 2020년 신년을 앞두고, 2019년 12월 31일자로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30 12:51:21
• 법무부·산업은행, '특별 자금 2000억 조성' 중소기업 지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오수)와 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은 2020년 1월부터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분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30 09:52:21
• [판결]민언련의 채널에이 등 상대 정정보도 일부 받아들인 원심 파기환송 원고 민언련이 피고 채널에이(A)와 출연자 조영환 종북좌익척결단 공동대표를 상대로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에서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심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30 06:00:00
•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부 장관상 수상 “평소 법에 관심이 없던 저는, 법 관련 직업은 지루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의법정체험을 하면서 그 편견이 깨졌습니다. 앞으로 법에 관심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9 23:02:07
• [판결]승객이 떨어뜨린 휴대전화 반환하지 않은 택시기사 원심 유죄 파기환송 택시기사가 승객이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은 무죄, 원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9 09:4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