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무상귀속대상 토지 주장 263억 반환청구 인용 원심 확정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해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무상 귀속대상 토지임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지급한 매매대금 내지 수용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1 06:00:00
• [판결]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등록갱신 신청 반려 처분 위법 확정 변호사인 원고의 세무대리업부등록갱신 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는 2004년 12월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하고 2007년 1월 31일 사업연수원을 수료해 변호사자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0 20:40:49
• 안동교도소, 헌혈나눔 행사 동참 안동교도소(소장 이동희)는 1월 30일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협조로‘사랑의 헌혈 운동’에 참여해 인도적 나눔 정신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0 17:12:25
• [판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김기춘 등 블랙리스트사건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0년 1월 30일 피고인 김기춘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0 16:24:05
• [판결]맥아더동상 화형식 60대 징역 1년 확정 맥아더동상에 소위 2차례 화형식을 한 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에게 선고한 원심(징역 1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공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0 15:00:35
• [판결]7억 교비횡령 전 성신여대총장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성신여대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할 교비회계 자금(7억원)을 사립학교 조직 내부간의 분쟁비용, 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0 14:02:08
• [판결] 보안법위반 전교조 활동 4명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활동자 4명에게 선고한 원심 각 징역1년에 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0 12:02:01
• 법무공단경북지부, 아름다운동행 40호 후원인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1월 29일 현대해상 예천영업소 윤종식 팀장을 ‘아름다운 동행 제 40호 후원인’으로 선정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0 11:06:25
•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학교 밖 보호관찰청소년 복학·검정고시 설명회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박동식)는 1월 29일 학교 밖 보호관찰 청소년 20여명을 대상으로 복학 및 검정고시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0 10:29:11
• 대국구치소, 수용자 가정방문 및 지역사회 나눔 행사 가져 대구구치소(소장 김태수)는 설 명절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의 곳곳을 방문해 직원과 교정위원의 정성을 담은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하며 우리 사회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0 10:22:31
• [판결]함께 술 마신 사람에게 뺨 맞자 잔혹살해·사체손괴 항소심서 감형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으로부터 뺨을 맞자 이에 화가나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엽기적으로 손괴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0 10:07:27
• 롯데상사, 과거 협력사 ‘갑질 주장’ 뒤엎고 민사 1심 승소 롯데상사가 지난 1년간 전 협력사로부터 제기된 200억 규모의 갑질 피해보상 소송에서 승소하며 오명을 벗게 됐다. 롯데상사의 과거 협력사인 ‘가나안...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9 14:34:42
• [판결]부산시의회건물서 알몸으로 여자화장실 주변 돌아다닌 30대 집유 부산시의회 건물 2층에 들어가 옷을 벗고 여자화장실 주변을 걸어 다닌 30대가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33)는 2019년 8월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9 11:59:55
• 법무부, 우한폐렴 확산방지 국내 체류외국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일시 중단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감염증 확산 방지 차원에서 1월 28일부터 외국인의 국내 생활적응 교육 프로그램인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9 11:12:36
• 법무법인 율촌, 경찰수사대응팀 발족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되는 등 경찰 수사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법무법인 율촌이 경찰수사대응팀을 신설해 고객 수요에 대응한다고 28일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8 14:2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