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포괄임금약정 성립 판단 추가법정수당 지급청구 배척 원심 파기환송 명시적으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했다고 판단한 다음 통상임금을 재산정하는 데 따른 추가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4 06:00:00
• [이슈 인터뷰] 김진환 변호사 "검경수사권조정, 경찰의 수사종결권 통제보완장치 미흡해 걱정"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지나 총선을 앞둔 가운데 취임 당시 공약이었던 사법개혁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3 21:14:19
• [판결]승용차 손괴·상해 도주 덤프트럭 기사 사고후미조치 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덤프트럭 운전자가 옆 차선 승용차를 충격해 차량을 손괴하고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게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건에서 1심은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3 09:24:35
• [판결]친구 남편과 부정한 행위 위자료 1500만원 원고의 오랜 친구여서 배우자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원고의 남편인 병을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며 부정한 행위를 한 피고에게 위자료 책임을 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2 11:04:24
• 부산시, 청도대남병원 코로나19 확진자 2명 부산대병원 이송 오거돈 부산시장은 21일 코로나19 관련 세가지 대책 결정 긴급기자 브리핑을 갖고 2월 23일로 예정된 부산교통공사 신규채용 1차시험(2만8767명, 24곳...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1 18:35:47
• 코로나19 대구·경북지역 일부 교정시설 24일자로 접견 잠정 중지 법무부는 「코로나19」의 대구·경북지역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교정시설 유입 차단을 위해 대구·경북지역 일부 교정시설 수용자의 접견을 2월 24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1 16:50:19
• [판결]수감돼 있는 피고 도울 목적으로만 한 혼인신고는 무효 수감되어 있는 피고를 도울 목적으로만 혼인신고한 사안에서 법원은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어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혼인무효임을 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1 16:00:26
• [판결] 조영제 부작용 사망, 부산대병원 의사·방사선사 벌금형 확정 의사와 방사선사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조영제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1심은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을 모두 유죄(의사 금고 1년에 집행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1 12:09:18
• 율촌 소순무 변호사, 10번째 조세소송 개정판 출간 법무법인(유) 율촌은 소순무 변호사가 최근 10번째 조세소송 개정판(공저자 윤지현)을 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세소송’은 국내 조세분야 최고 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1 11:53:08
• "가정폭력범 등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어렵다"…6개월 후 시행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월 21일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 등을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1 11:24:10
• [판결]가상화폐로 고수익 미끼 수억 유사수신 1명 집유·1명 실형 가상화폐를 통해 고수익을 안겨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해 수억원을 유사수신하거나 사기 친 피고인들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와 실형이 선고됐다. 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1 10:58:17
•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협의체 간담회 가져 법무부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현규)는 2월 20일 농협중앙회 고양시지부 회의실에서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0 17:34:27
• 통영준법지원센터, 소재불명 대상자 통영구치소 유치 후 집행유예 취소신청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한 장수)는 법원에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약 6개월간 소재 불명 된 대상자 A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0 17:16:45
• [전원합의체판결] 원고가 당연퇴직해 소의 이익없다고 본 원심 파기·1심취소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0 16:28:16
• [전원합의체판결] 양도담보 채무자 담보물 제3자에게 처분행위 배임죄 인정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0년 2월 20일 동산을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그 담보물을 제3자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0 15:3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