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상속인 중 1인이 보험금청구권 포기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 안돼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과 망인의 모친이 이 사건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가 되었는데, 망인의 모친이 이 사건 보험금에 관한 권리를 포기했으므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7 12:18:11
• [판결]증권신고서 등 거짓기재 방지못한 주관증권사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자본시장 법령의 규제 내용에 상관없이 원고가 실제로 주관회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손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7 12:15:04
• [판결] 다음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범수 무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0년 2월 27일 피고인 다음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범수(54)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위반 사건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7 11:40:21
• 태평양, '개정데이터 3법의 주요내용 및 향후 쟁점' 웨비나로 진행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공동으로 2월 25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6 19:30:56
• 등록 성범죄자 대다수는 과거 수법 그대로 재범…지하철과 기차 62.5% 성범죄자의 절대다수는 과거의 성범죄수법을 그대로 답습해 재범하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확대, 보급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가 급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6 17:17:55
• 울산지법, 코로나19 2주간 휴정기…기일탄력운용 울산지법(법원장 구남수)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월 25일부터 3월 6일까지 1차 휴정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속사건이나 집행정지, 가처분 등 긴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6 11:47:50
• 부산가정법원, 코로나19 2주간 재판기일 연기·변경 운영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은 부산지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2월 25일부터 3월 6일까지 2주간 동‧하계 휴정기에 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6 11:29:14
• [판결]유흥업소서 금품수수 동료경찰관으로부터 뇌물 받은 경찰관 무죄 원심 확정 관내 유흥업소들로부터 정기적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 해당 동료경찰관으로부터 12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뇌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6 09:00:00
• [판결] 재력과시 8명 상대 8억 사기친 40대 여성 1심서 징역 4년 시댁과 남편이 현금 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력을 과시해 지인 등 피해자 8명을 상대로 사기쳐 8억 상당 돈을 빌려 챙긴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5 13:52:43
• [판결]'그 밖의 농립사업 해당' 휴게 및 휴일 근로기준법 적용안된다는 원심 파기환송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한 피고의 사업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 정한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원고들에 대하여 휴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5 11:59:47
• [판결] 고객휴대폰 유심침 이용해 게임아이템구입·계좌이체 등 20대 실형 고객들(피해자들)에게 요금을 낮춰준다고 속여 가입신청서에 형식적으로 서명을 하도록 해 개통된 휴대폰을 처분하거나 보관하던 중고 휴대폰을 임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5 11:54:20
• 사법계 원로 "삼성 ‘준법감시위 양형 반대’ 주장은 사법부 흔들기...양형기준 따르면 가능"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공판준비기일이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민변 등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도 삼성이 설립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양형 반영을 반대하고 나선 것에 대해 사법계에선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4 17:29:17
•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의 조언·상담권 및 의견진술권 보장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 ‘위원회’)는 2월 24일 피의자신문 중 피의자가 헌법상 변호인조력권을 ‘충분히’ ‘실질적’으로 보장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4 17:21:12
• "성폭력 등 피해자 24시간·365일 안전하게 지킨다" “〇〇〇씨, 그곳에서 즉시 벗어나 〇〇방향으로 이동해 주세요.”법무부가 범죄피해자가 어디에 있든 성폭력 등 피해자를 24시간·365일 안전하게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4 14:35:04
• 법무부, 코로나19 심각단계 전국교정시설 24일자로 수용자접견 잠정제한 법무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코로나19」‘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전국 교정 및 보호시설 등에 대해 감염증 유입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4 12: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