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준법지원센터, 5월 가정의 달 특별 자수기간 운영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3주간 ‘5월 가정의 달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호관찰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2 10:47:44
• [판결] '민간인 불법사찰 청와대직원 폭로 입막음' 국정원 특수활동비 5천만원 전달 '집유' 원심 확정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관한 청와대 직원의 폭로를 막기 위한 소위 ‘입막음’ 목적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요구해 5000만 원을 받아 해당 직원에게 전달한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원심(징역형 집행유예)이 대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2 06:00:00
•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오는 31일까지 지명수배 특별자수기간 운영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박동식)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명수배 된 대상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1 20:10:04
• 서울보호관찰소, 지명수배 보호관찰대상자 특별 자수기간 운영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태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명수배 된 보호관찰 소년·성인대상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1 14:54:41
• 법무부,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0명 검사 신규 임용 법무부는 5월 11일자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0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2012년 4월 1일자 제1회 변호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1 14:46:02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IFLR 선정 ‘올해의 혁신 로펌’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성진)이 글로벌 금융전문지 유로머니 산하의 IFLR(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이 주최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1 09:46:59
• [판결] '피고의 등록상표가 원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아' 원고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원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고 수요자 층이 중첩되는 정도가 크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1 06:00:00
• [판결] 재혼부부의 이혼 등 본소 반소…이혼청구는 인용, 위자료청구 기각 서로 재혼인 원고와 피고가 이혼 등을 청구하는 본소와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혼청구는 받아들이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서로 동등하다고 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0 12:31:29
• [판결] 협력업체로부터 금품·향응받은 정유사 임원 집유·추징 소싱그룹으로 등록된 협력업체 임원들로부터 공사 관리 감독 및 향후 공사 수주에 있어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정유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0 11:14:42
• [판결] 건축물의 디자인 모방 설계·시공한 피고인 벌금형 원심 확정 피해자의 건축물의 디자인을 모방해 설계·시공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의 건축물에 창작성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0 09:00:00
• [판결]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에 해당돼야 민법상(제 320조 제1항)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에 해당해야 하는데, 원고가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기 위해 부동산의 일부에 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9 13:45:24
• [판결] 몰수의 효력은 입건 되지 않은 게임기 소유자에 미치지 않아 '인도 해야' 게임기의 소유자들인 원고들이 피고(대한민국)을 상대로 성인오락실 게임기의 인도(유체동산인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9 12:24:49
• 법무부, 민원안내 채팅봇 ‘교정본부 민원톡’ 개발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민원인이 언제 어디서나 휴대전화를 통해 교정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안내 채팅봇 ‘교정본부 민원톡’을 개발, 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8 20:13:21
•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도서 1천여 권 기증 부산교도소(소장 김영식)는 코로나19로 각종 교화행사가 중단돼 수용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의 여가활용을 위해 각 수용동(13개소)에 작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8 19:22:20
• 안동준법지원센터, 사랑의 보금자리 가꾸기 봉사활동 펼쳐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농협중앙회 안동시지부(지부장 김철회)의 요청으로 사랑의 보금자리 가꾸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8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8 11:0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