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인천가정법원 이대로 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인천가정법원 이대로 판사를 비롯한 3명의 판사와 조사관 2명이 12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2 21:09:08
• 논산보호관찰소, 논산경찰서와 전자발찌 훼손 대비 모의 합동훈련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최걸)는 11월 12일 논산경찰서 및 강경지구대와 합동으로 전자발찌 부착자의 장치훼손 상황 발생을 전제로 현장 대응능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2 20:23:37
• 인천가정법원 소년부 이대로 판사 일행, 안양소년원 방문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1월 12일 오후 4시 인천가정법원 소년부 이대로 판사 등 법원직원 8명이 안양소년원을 방문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2 20:17:29
• '연예인 김현중의 무차별 폭행으로 유산 주장'피고인 소송사기 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무죄 확정 "임신한 것을 알면서도 사귀던 연예인이 무차별 폭행해 유산했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4년 5월 15일경(2차임신)의 임신과 관련, 소송사기 미수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2 19:52:16
• 대법원, 댓글공작 유성옥 전 국정원심리전단장 원심 실형 확정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선고한 환송 후 원심(징역 1년 6개월 및 자격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2 17:39:11
• 대구지법, 사립학교법위반, 업무상횡령 혐의 경주대 전 총장 항소심 기각 만학도 신입생의 입학금을 자비로 대납한 교직원에게 교비회계서 지급하고, 호텔 임차보증금 등과 해임교수 임금상당 손해배상금도 교비회계에서 지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2 15:58:30
•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박겸수 강북구청장 벌금 90만 원 원심 확정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서울시 강북구청장 박겸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2 12:00:00
• 법무공단경남서부지소, 진주시약사회서 구급함 등 의약품 기부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이재영) 11월 12일 진주시약사회(회장 김성효)에서 취약계층인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해 구급함 등 13종(30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2 11:07:40
• 법무공단경북서부지소, 모범대상자 10명 격려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장현동)는 11월 11일 지소회의실에서 법무보호위원 및 모범대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격려금 전달식을 가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1 20:33:58
• 법무공단경북지부, 제45호 후원인에 전교석 대표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11월 11일 세기미술사 전교석 대표를 ‘아름다운 동행 제45호 후원인’으로 선정하고 후원증을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1 20:21:06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 청소년 장학금 전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도 성실히 학업에 매진하여 검정고시 합격한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8명을 선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1 18:13:24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농림수산식품문화정보원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11월 11일 공단 이사장실에서 취업취약계층인 출소자의 영농 분야 취·창업 활성화를 위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1 17:09:32
• 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16명에 대해 추가 출국조치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입국 후 방역당국의 시설·자가 격리 조치 및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 16명에 대해 추가 출국조치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1 17:04:10
• 법무공단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 보호사업지원금 등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전성만)는 11월 11일 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보호사업지원금(200만원)과 플라타너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1 14:45:45
• 원주보호관찰소, 남원주라이온스클럽 후원 온열매트 기증식 법무부 원주보호관찰소(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구영희)는 11월 11일 남원주라이온스클럽의 후원으로 사랑의 온열매트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1 14:3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