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논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주거환경개선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논산준법지원센터·소장 최걸)는 5월 25일 기초생활 수급지정 지역민을 대상으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한 주거환경개선 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5 11:17:51
• 거창준법지원센터, 코로나19극복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재개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김경모)는 지난 5월 4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손부족 문제를 겪고 농촌을 돕기 위한 일손지원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5 10:31:07
• 부산소년원, 재원생 47명 검정고시 응시 부산소년원(원장 권기한, 오륜정보산업학교)은 지난 23일 기관 내 마련된 검정고시 고사장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감독관 8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5 10:03:57
• 안동준법지원센터, 교통사범 20명 대상 준법운전 수강명령교육 집행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 간 법원에서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수강명령을 받은 교통사범 20명을 대상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5 09:47:54
• 법무법인 바른, 제65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 가져 최근 ‘유언대용신탁재산이 유류분 반환대상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와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은 지난 22일 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5 09:40:47
• 법무부, 선례에 얽매이지 않는 '적극행정'으로 코로나19 신속대응 법무부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긴급하게 필요하지만 기존 선례에 반하거나 법령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2건의 사례에 대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4 10:43:42
• 대법원, 실체없는 미국 허위 대학교를 명문대학으로 속여 13억 편취 징역 5년 원심 확정 실체가 없는 미국의 허위 대학교를 명문대학이라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등록금 명목으로 13억 상당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선고한 1심 징역 5년을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4 09:00:00
• 화우공익재단, 코로나19 관련 사회취약계층 위한 웨비나 개최 화우공익재단이 오는 6월 5일 ‘코로나19 사태로 본 감염병 대응 체계의 발전 방향 및 사회취약계층 안전망 확보 방안’을 주제로 공익세미나를 웨비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3 12:32:39
• 서울소년원, 제1회 검정고시에 총 33명 응시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교장 성우제, 서울소년원)는 5월 23일 실시된 ‘2020년 제1회 검정고시’에 총 33명(중졸 5명, 고졸 28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3 10:33:45
•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파키스탄인 등 외국인 5명 추가 출국 조치 법무부는 입국 후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5명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5월 22일 출국 조치(강제퇴거 2명, 출국명령 3명)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2 14:02:44
• 대법원, 허니버터아몬드-허니버터칩 상표 동일·유사하지 않아 '등록무효사유 없어' 원심 확정 이 사건 등록상표(허니버터아몬드)가 선사용상표(허니버터칩)와 동일·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2 12:00:00
• 대법원, 메르스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위법 원심 확정 메르스 관련 환자 명단의 지연 제출은 메르스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은 위법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2 11:58:57
• 부산준법지원센터, 코로나19극복 지역농가 사회봉사활동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코로나 19 둔화세에 따라 5월 6일부터 매일 10여명의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투입,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지역 농가를 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2 10:43:14
•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응시 보호관찰 청소년 합격기원 떡 전달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21일 센터 내 검정고시반에 참여하는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검정고시 응시(5월 23일)를 독려하기 위해 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2 10:38:05
• 충주준법지원센터,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준성)는 21일 센터 2층 회의실에서 전자감독 전담직원, 충주경찰서, 음성 경찰서 형사팀장 등 관내 전자감독 실무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2 10:2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