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임선준 후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소송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6월 16일 친일행위자 이해승, 임선준 후손이 소유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등 15필지(이하 ‘대상 토지’)에 관해 의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6 11:19:41
•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사랑의 뒤주' 운영 큰 호응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는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방지와 원만한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소 내 ‘사랑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6 11:08:15
• 법무부, 7월부터 아동학대 사범에도 '전담 보호관찰 제도' 확대 시행 법무부는 아동학대 사건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7월부터 아동학대 사범에도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5 15:31:48
• 부산고법, 콜라텍 출입이유 아내를 무자비하게 상해치사 남편 징역 10년 1심 유지 콜라텍에 출입한다는 이유로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아내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사망하게 한 남편에게 항소심(2심)도 1심에서 권고형량(징역8년)보다 높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5 11:57:31
• 법무공단부산지부 재사회위원회, 숙식보호대상자 기부물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재사회화위원회(위원장 박창민) 김성범 위원과 황중기 위원이 지난 12일 숙식보호대상자 자립지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5 11:26:42
• 대구지법, "목욕탕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 "카톡메시지 전송하고 게시한 피고인들 벌금 각 300만원 목욕탕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와 같은 내용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5 10:34:51
• 대법원, 활성탄 품질검사 RSSCT결과 조작, 먹는 물 안전 위험 초래 국립대 교수 집유 확정 활성탄 납품업체 측의 이익에 부합하는 주장을 들어 연구 윤리를 저버리고 활성탄 품질검사 중 하나인 RSSCT(Rapid Small Scale Column Test, 활성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5 06:00:00
• 대법원, 제일저축은행 감사위원들에 대한 손배청구 배척 원심 파기환송 종합터미널고양 대출(1020억대출, 미상환 대출액 760억원)관련, 제일저축은행 감사위원들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파기환송됐다. 회장의 상고는 기각해 유죄 원심을 확정했다.제일저축은행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4 09:00:00
• 법무법인 대륙아주,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 5월호 발간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입법전략센터(센터장 차동언 변호사)는 12일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 5월호를 발간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3 09:48:34
• KT&G와 함께하는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6월 12일 주거지원대상자 가정 2곳에 대한 ‘KT&G 후원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3 09:34:16
• 울산지법, 분양대금 중 36억 여 원 횡령하고 승인 없이 112세대 공급 건설업자 징역 4년 분양대금 중 36억 여 원을 횡령하고 구청의 승인도 받지 않고 입주자를 모집해 총 112세대를 공급한 건설업자가 1심서 징역 4년과 36억여 원의 추징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3 09:10:30
• 화우,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절차에서 기업의 권리와 실무상 유의사항‘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절차에서 기업의 권리와 실무상 유의사항‘ 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최근 공...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2 22:03:00
• 대구교도소 교정협의회, 생수 8만 여 병 교도소에 기증 대구교도소는 교정협의회(회장 김준화) 교정위원들이 6월 12일 생수 8만 여 병을 교도소에 기증했다고 밝혔다.기증받은 생수는 대구교도소 취사장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2 16:19:02
• 안동교도소, 경상북도기능경기대회 실내장식 부문 금상 안동교도소(소장 이동희)는 지난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안동시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펼쳐진 2020년도 경상북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실내장식 부문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2 16:09:42
• 부산지법, 사납금 인상 협조 사측 부정한 청탁 받고 현금 받은 택시노조 간부들 실형 등 2016년, 2017년 임금단체협약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납금 인상에 협조해 달라’는 사측의 요구사항에 동의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2 14:3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