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연로한 모친에게 패륜범죄 저지른 심신미약 아들 징역 7년 연로한 모친의 머리에 밥솥을 던지고 상해를 가해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한 심신미약 패륜 아들에게 1심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피고인(60) 및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2 14:02:19
• 법무부, 신탁법 주제 선진법제포럼 개최 법무부는 12월 2일 오전 10시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신탁제도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2 13:00:21
• 울산지법,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간음 지적장애 피고인 1심서 무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틈을 타 간음한 지적장애 피고인에게 1심서 무죄가 선고됐다.피고인(40·지적장애 3급)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2 10:48:47
• 대한법률구조공단, 코로나19 대응 화상 법률상담 시범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지난 11월 한달간 개인용 컴퓨터와 휴대폰 화면을 이용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화상상담을 시범실시해 모두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2 09:49:35
• 대법원, 보이스피싱 송금책 징역 1년6월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11월 12일 보이스피싱 범행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 역할인 ‘송금책’으로 관여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2 06:00:00
• 법무법인 화우, 정진수·이준상·이명수 경영체제 재신임 결정 법무법인 화우가 그간의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현 경영진에게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법인경영의 지휘봉을 다시 맡기게 됐다고 1일 밝혔다.화우는 지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1 22:56:21
• 전주보호관찰소, 대상자 주거환경개선 유공 봉사자에 감사장 전달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정기조)는 12월 1일 오전 관찰소 강당에서 지역사회 보호관찰 청소년 선도활동 및 생활환경 개선에 공로가 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1 18:09:49
• 법무부,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도입' 공청회 법무부는 12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및 온라인(온라인공청회 채널, 유튜브 법TV)으로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1 17:44:10
• 울산지방변호사회, 법관 평가…최우수 김정석 부장판사 울산지방변호사회 법관검사평가위원회(위원장 박춘기 변호사)는 최우수 법관으로 김정석 부장판사, 우수법관으로 안복열 부장판사, 강경숙 부장판사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1 14:22:41
• 법무법인(유) 광장, 이전가격 분야 강화… 전문가 대거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은 다국적기업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전가격’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풍부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1 13:41:43
• 부산소년원,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실습용 기자재 기증받아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권을식)은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전기용접봉, CO2 용접기, 용접장갑 등 1,200만원 상당의 자동화용접반 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1 13:34:22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검·경 출신 영입으로 형사분야 강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김범기 전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검사와 장우성 전 경찰청 외사국 총경을 잇따라 영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1 13:12:53
•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남구을지구, 보호관찰대상자 원호품 전달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권기한)는 12월 1일 소 내 1층 현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한 원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1 12:11:39
• 경주준법지원센터, ‘꿈이 싹트는 길’셉테드 사업 완료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지난 11월 12일부터 시작한 천북면 동산리 일대 벽화그리기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셉테드)을 30일 완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1 12:04:41
• 대법원, 자신의 동거녀와 남녀관계로 지낸다는 사실에 격분 이웃 살해 징역 2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1월 12일 이웃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와 남녀관계로 지낸다는 사실에 격분에 피해자를 살해하고, 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1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