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BTS 진·백종원 투자한 주류유통회사, 원산지 표기 위반 송치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함께 투자해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이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드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1 17:53:00
• [수원지법 판결]수억대 건설업자 뒷돈 수수 혐의 우제창 前의원, '징역 3년 6월'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제창 전 국회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수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1 17:50:49
• [서울중앙지법 판례]'김만배와 돈거래'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2심도 유죄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서 수십억 원을 빌리고 1천만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65)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2심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1 17:48:49
• [국회입법]임미애의원 등 10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미애의원 등 10인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역농협 임직원의 겸직 및 경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1 17:46:16
• [광주지법 판결] 허위 투자계획서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45억 원 보조금 편취한 피고인, 징역 8년 선고 광주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은 지난 7월 11일, 이같이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1 17:45:18
• 서울소년원, 필로스 장애인 무용단 초청 공연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은 11월 21일 원 내 대강당에서 재원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필로스 장애인 무용단」의 한국무용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1 17:37:13
• 부산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 대응 관내 경찰 등 합동 모의훈련(FTX)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는 11월 21일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일대에서 부산해운대경찰서 등 관계기관들과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1 17:12:51
•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5년 제6차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회 가져 사단법인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11월 21일 ‘2025년 제6차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및 난방비 지원 심의회’를 열어 특수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1 17:04:56
• 尹, 계엄 국무회의 적합 주장... "'제대로 했다' 여론 있다"며 CCTV 제출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1 15:58:50
• 법무부, 소망교도소 직원의 김호중에 대한 뇌물요구 등 비위 확인…형사고발 및 중징계 조치 법무부는 지난 9월 말경 소망교도소로부터 소속 직원 A씨가 김호중 씨에게 4,000만원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서울지방교정청(광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1 15:19:18
• 대법원, 카톡 단체대화방에 실명과 동·호수 게시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사전 동의 없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1 13:53:58
• 영월보호관찰소, 주거환경 취약 보호관찰대상자 개선사업 진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월보호관찰소는 11월 21일 동절기를 맞아 주거 환경이 취약한 보호관찰 대상자 2가구에 단열보수, 난방용품 지원 등 개선사업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1 13:33:10
• 위험운전치상, 음주만 조심하면 된다? 약물의 영향 간과해선 안 돼 많은 운전자들은 ‘위험운전치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곧바로 음주운전만 떠올린다. 언론에서도 주로 음주사고를 다루기 때문에, 술만 조심하면 괜찮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1 13:24:05
• 정부, 내란가담 조사 ‘헌법존중 TF’ 구성 마쳐... 안규백 국방장관 단장 정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군인과 소속 공무원, 군무원 등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1 12:24:03
• 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관련 한덕수 전총리 소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1일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한 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1 12: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