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광주지법 판례]허위 투자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해 45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업가, '중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허위 투자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해 45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업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5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3 16:30:41
• 법무법인 바른,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과 에너지·인프라 협력 MOU 체결 법무법인 바른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과 에너지·인프라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에너지 정책과 인프라 사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16:26:44
• [국회입법] 박민규의원 등 16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민규의원 등 16인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자율주행 주차로봇 및 인공지능 기반의 중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3 16:26:42
• [국회입법]김위상의원 등 11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위상의원 등 11인은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법령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하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3 16:25:29
• [국회입법] 김기현의원 등 10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현의원 등 10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미성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3 16:24:36
• 로앤컴퍼니, 법률 AI 교육 플랫폼 ‘슈퍼로이어 아카데미’ 출시 로앤컴퍼니가 법률 분야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플랫폼 ‘슈퍼로이어 아카데미’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플랫폼은 법률 AI의 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15:45:07
• 종합특검, 대검 압수수색… 심우정 '합수부 파견·항고포기' 수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계엄 관여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3일 "피의자 심우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23 14:06:24
• 대구지법, 어린이보호구역서 어린이 치어 상해 80대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0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차로 치어 상해를 입게 해 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13:17:54
• 대법원,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 적용 공공기관의 개인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을 적용해 공공기관의 개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12:00:00
• 울산지법, 처의 외도 의심해 흉기 집안에 숨기고 살인예비 70대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처의 외도를 의심해 구매한 흉기를 주거지에 숨긴 채 '바로 죽인다'고 문자메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11:20:04
• 검찰 '헌법재판관 임명' 최상목 고발건 각하… "헌법상 의무이행"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23 11:08:59
• 창원지법, 술에 취해 적색신호 횡단보도 자전거 타고 건너다 사고 '집유 및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판사는 2026년 4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자전거를 타고 무리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09:16:55
• 부산지법, "신축·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매수해주겠다" 17억 편취 공인중개사 징역 4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4월 15일 신축 아파트와 재개발 구역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게 해주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09:11:14
• 대구지법, 주거침입·절도미수 40대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부장판사는2026년 4월 15일 주거침입,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09:06:06
• 마약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 최근 텔레그램, 다크웹,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 유통이 늘어나면서 경찰·검찰·관세청의 합동 단속도 크게 강화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단순 투약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