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소년원, 제2회 검정고시 36명 응시 부산소년원(원장 권을식, 오륜정보산업학교)은 지난 22일 기관 내 마련된 검정고시 고사장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감독관 8명이 참석한 가운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4 14:17:04
• 대법원, 6회에 걸쳐 친딸 간음하고 추행한 친부 징역 13년 원심 확정 4개월 가량의 기간 동안 6회에 걸쳐 증상을 옮아 치료해 준다는 명목으로 협박하거나 회유해 자신의 친딸을 간음하거나 추행, 촬영한 친부에게 징역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4 06:00:00
• 대법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원심 확정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3 09:00:00
• 서울소년원, 2020년 제2회 검정고시에 37명 응시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교장 성우제, 서울소년원)는 8월 22일 실시한‘2020년 제2회 검정고시’에 중졸 6명, 고졸 31명으로 총 37명이 응시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2 11:15:09
•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형법」 개정안과 대책에 대한 권고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민간위원장 김엘림, 2020.4.27.출범)는 8월 21일 낙태의 처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무부가「형법」개정안과 관련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존중·구현해야 할 기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1 19:34:16
• ‘2021 대한민국 독서대전’ 유치 현장실사단, 부산솔로몬로파크 찾아 현장실사 ‘2021 대한민국 독서대전’ 유치를 위한 현장실사단이 8월 21일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안 흡)를 찾았다.이 날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문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1 16:25:44
• 부산구치소, 전 직원 청렴실천 결의대회 가져 부산구치소(소장 유태오)는 8월 2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최근 심화되는 코로나19 감염추세와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1 13:43:47
• 법률사무소 새날 김기덕 변호사 " 기아차 소송 대법원 판결의 법적 기준 부합 임금체계 개편 등이 있어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0년 8월 20일 기아차 노동자 및 그 소송수계인 3532명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2008년 8월부터 201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1 13:37:26
• 법원행정처, 제38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22일 실시 법원행정처는 8월22일시행 예정인 제38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은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제38회 법원행시 제1차 시험은 10명 내외 선발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1 11:02:26
• 대법원, 필로폰 투약하고 강간미수와 강제추행 피고인 징역 13년 원심 확정 필로폰을 투약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집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2명을 따라 들어가 위협해 강간미수와 강제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1 06:00:00
• 창원지법, 렌터카 사업명목 122억 넘게 투자 받아 편취 피고인 징역 6년 렌터카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 9명에게서 122억을 넘게 투자 받아 편취한 피고인에게 1심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피고인(37)은 김○식 등 투자자들로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1 03:05:28
• "미변제 대여금과 공사 정산금 채무 상계처리 합의 배척" 1심에 항소 원고(주식회사 도개, 구 세웅종합건설)는 2014년 12월 28일 주식회사 와이제이테크노(이하 와이제이)와 사이에 부산 강서구 화전동 소재 공장신축공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1 01:51:05
• 법무부,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 직제개편 추진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비한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 직제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직제 개정안은 8월 20일 차관회의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0 19:54:43
• 평택준법지원센터, 어린이 숲체험학습장 긴급 수해복구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는 8월 2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안성 소재 ‘푸른나무어린이집(장애아전문)’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배치해 ‘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0 19:29:31
•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 신설… 현판식 가져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8월 4일 법무실 산하에「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하고 19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0 19: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