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전원합의체]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위법… 원심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9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법외노조통보(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가입 활동)처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3 16:51:23
•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취임식…“국민요구에 즉각 감응하는 법률 서비스 구축” 제14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김진수 신임 이사장 취임식이 3일 오전 공단 본부(경북 김천시)에서 열렸다.김 이사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3 13:56:10
• 대법원, 토지 투자금 편취 사실 알게 된 피해자 살해 징역 20년·징역 18년 확정 각 토지에 대한 투자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원(1억 이상)을 편취한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되어 곤란한 상황에 빠지자 피고인들(2명)이 피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3 12:00:00
• 부산지법, 기업구매전용카드 이용해 거래가장 100억 원 대 융통 피고인들 실형·집유 기업간 전자상거래수단인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실제 하지 않는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카드를 결제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100억 원을 상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2 22:47:40
•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대표변호사 임명 법무부장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9월 2일 김진수(56) 법무법인 예강 대표변호사를 제14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2 17:04:02
• (사)충우회, 대전소년원에 아이스크림 1100개 전달 (사)충우회(호국영웅추모사업회)는 소년보호기관 치료학생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응원하고 교육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아이스크림 1100개를 대전소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2 13:52:03
• 법무부·(사)전국자원봉사연맹, 야간 청소년 범죄 예방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과 (사)전국자원봉사연맹(사무총장 안천웅)은 9월 2일 야간시간 청소년 범죄예방 및 근본적 원인해결을 위한 업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2 09:58:31
• 대법원, 모형비행기 동호회 회원들 항공법위반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원심 확정 탁 트인 장소에서 술을 마시겠다는 목적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이 사건 헬기의 착륙대가 설치된 지역에 출입해 약 1시간이 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2 06:00:00
• [전문] 삼성 변호인단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실 아냐...법정에서 밝힐 것"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경영진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결정하자 삼성측 변호인단은 검찰측의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과 회계분식, 업무상...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1 18:33:50
• 대구지법, '엎드려뻗쳐'로 정서적 학대 극단적 선택하게 한 30대 교사 항소심서 감형 자율학습시간에 소설을 읽었다는 이유로 학생들 앞에서 엎드려뻗쳐를 시켜 정서적 학대행위로 피해자가 극단적선택을 하게 한 교사에게 선고한 실형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1 13:10:53
• 대법원, '부동산전문가처럼 행세했다' 명예훼손·모욕한 피고인 벌금 70만 원 확정 부동산컨설팅업계에 진입한지 1년 남짓밖에 되지 않는 피해자가 부동산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훼손과 모욕을 한 사건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1 12:00:00
• 법부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 이헌녕 회장, 공단 경남지부에 에어컨 2대 기증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 이현녕 회장은 3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를 방문해 생활관 휴게실 및 식당에 에어컨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31 19:06:43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KSD나눔재단과 회복적사법 제도화지원 업무협약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과 KSD나눔재단(이사장 이명호)은 8월 31일 ｢회복적사법 제도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31 10:00:51
• 대법원, 운수산업노조 민주택시본부 택시분회 임금청구 일부 인용 원심 확정 원고들의 임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 OO택시 분회 소속 원고들은 "피고(OO택시)는 원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31 06:00:00
• 법무공단 경기지부, KT&G 후원 출소자 주거지원 환경개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8월 28일 KT&G의 후원을 받아 ‘공간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라는 슬로건으로 법무보호대상자(출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9 09: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