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수원지법 판례] 법인카드로 물품을 결제했으면서도 개인카드로 구입한 것처럼 지출품의서를 제출한 피고인, 벌금 200만원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법인카드로 물품을 결제했으면서도 개인카드로 구입한 것처럼 지출품의서를 제출한 피고인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수원지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9 17:18:15
• 서울 아파트 ‘착공 11.1%↓·분양 7.7%↓’…경기권 수요 이동 서울 주택 시장의 공급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서울과 가까운 경기권 지역으로 수요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특히 김포 등 서울 생활권 인접지는 교통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9 16:56:23
• 울산 부동산 지표 일제히 상승…대단지 신규 분양에 수요자 관심 ↑ 울산에서 최근 신축 아파트 위주로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주거 선호도 높은 남구 등 중심지에 아파트를 공급할 부지가 부족해지면서 신축 아파...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9 16:35:23
• 내란특검, 尹 구속심사에 검사 10명 투입... PPT 178장 총력 대응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검사 10명이 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9 16:08:33
• 金총리, 쪽방상담소 방문…"임대주택 공실 개선 TF 구성"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노숙인 등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쪽방상담소를 방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대전시 동구 쪽방상담소를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9 15:50:06
• 혁신당, 김건희특검에 금융당국 '늑장조사' 정황 의견서 제출... 실무진 등 수사촉구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9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찾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늑장 대응했다고 지적받는 금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9 15:46:06
• 배드민턴 국가대표 서승재 선수, 분당서울대병원에 5000만원 후원금 기부 배드민턴 국가대표 서승재 선수가 지난 8일, 분당서울대병원에 500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아들인 서이준 군의 첫 돌을 맞아 아이의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9 15:44:18
• 정경희 학비노조 대구지부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수범사례'최우수상 수상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대구광역시교육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인 정경희 학비노조 대구지부장이 ‘2025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수범사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9 15:09:37
• 김건희특검, '명태균 의혹' 제보자 강혜경 참고인 조사... 16일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명태균 의혹'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씨를 16일 참고인으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9 15:09:37
• 부산지법 서부지원, 지인에게 돈 받기 위해 여관 찾아가 7만 원 강취 피고인들 '집유'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은 판사)는 2025년 6월 26일, 지인인 피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여관에 찾아가 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9 14:54:57
• 창원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불응자 교도소 유치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황철주)는 7월 8일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고의적으로 이행을 회피한 A씨(34)를 구인해 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9 13:34:00
• "7월 16일 배달노동자도, 오토바이도 멈춘다" “배민·쿠팡의 갑질을 멈춰라! 생계와 안전을 위한 배달노동자 총파업 선언!”, “법제도 사각지대에 방치된 배달노동자, 이대로는 못 삽니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9 13:14:11
•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도로서 3중 교통사고…4명 병원이송 7월 8일 오후 3시 55분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한 도로에서 3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기장대로로 진입하던 A씨(50대·여)운전의 차량이 편도 3차로중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9 12:21:08
• 대법원, 자신의 자금세탁 목적 금융거래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9 12:00:00
• 해병특검 "박정훈 대령 2심 항소 취하…공소권 남용"... 1심 무죄 판결 확정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 취하를 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9 11: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