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달리는 폭탄’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엄중한 처벌 피하기 어려워 운전자라면 누구나 다른 차량의 무모한 운행으로 인해 놀랐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신호나 지시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곡예’ 운전을 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6 09:00:00
• 법무법인 화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CEO리스크 법률동향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2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공동으로 ‘CEO 리스크: 새로운 도전에 대한 방향제시 웨비나(AMCHAM CEO Risks: Navigatin...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5 21:55:32
• 대구지법, 뇌물수수 경찰 항소심도 기각…벌금 500만 원 및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곳에서 주차문제로 서로 싸우게 된 두 사람을 중재함으로써 신고된 사건을 원만히 처리했음에도 ‘인사치례’라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5 17:07:03
• 거창준법지원센터, 2021년도 사회봉사 집행 개시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오금환)는 1월 18일부터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 10명을 대상으로 준법지원센터 내에 설치된 자체 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5 16:21:40
• 울산지법, 공직선거법위반 정천석 동구청장 벌금 500만 원…검찰·피고인 쌍방 항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후보들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에서 주민들이 모인가운데 마이크를 사용해 세차례에 걸쳐 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5 16:07:45
• 제7대 김학봉 정읍교도소장 취임 정읍교도소는 1월 25일 제7대 김학봉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소장실에서 취임식을 가진 김 소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수용관리를 위해 각자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5 11:48:04
• 제66대 김영식 부산구치소장 부임 부산구치소는 제66대 부산구치소장으로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영식(55) 소장이 승진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영식 소장은 1965년생으로 부산출신이다.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5 11:33:17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승소 위해서는 입증자료부터 모아라” #. 상가 건물을 매입한 A씨는 몇 달째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건물 소유주가 바뀌었고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음을 알렸지만, 기존 세입자가 상가를 비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5 09:31:54
• 대법원,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 어렵다'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12월 30일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에도 불구하고 전파가능성이 있음을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5 06:00:00
• 서울행정법원, 외주제작 드라마 편집업무 수행 사망사건 "근로자에 해당" 외주제작 계약으로 드라마 편집업무를 담당해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4 13:02:15
• 대법원, '명예훼손 사건'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 유죄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2월 30일 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4 09:00:00
• 법무부, 모든 수용자에게 KF94마스크 매일 지급 1월 20일자 TV조선 「교도소 출소자 “한달 간 마스크 1장 빨아 쓰며 버텼다”」 관련 보도 내용 일부이다. “경기도 내 한 수감자는 동부구치소 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2 18:15:32
• 공단 경기북부지부 보호복지위원회 임일호 회장, 지부장 표창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규삼)는 지난 1월 20일 지부장실에서 보호복지위원회 임일호 회장에게 지부장 표창을 수여했다. 보호복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2 17:06:08
• 공단경기북부지부 남양주위원회 홍용순 사무국장, 법무부장관 표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규삼)는 지난 1월 20일에 경기북부지부 지부장실에서 남양주위원회 홍용순 사무국장의 법무부 장관 표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2 16:57:52
•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가져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협의회장 김영섭)는 1월 21일 오후 6시 30분 울산산업직업전문학교 405호 세미나실에서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2 12: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