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재범방지 협업체계 구축 법무부(장관 박범계)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단장 인권국장)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아동학대 대응 추진단(단장 인구정책실장)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6 17:02:06
• 공주준법지원센터, 노인 공동생활가정 환경정리 봉사활동 법무부 공주준법지원센터(지소장 김경모)는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간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6 12:15:01
• 부산고법, "형이 대신 갚아준 돈 내놔라"살인미수, 아동학대 징역 4년 항소 기각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 정동진·김정환)는 2021년 5월 12일 지인에 대한 살인미수, 자녀들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아동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6 12:06:55
• 대구지법, 술마시고 헤어진 뒤 전화 받지 않은 지인에 화가나 살인 미수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 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5월 21일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집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6 09:08:20
• 음주측정거부,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 “차량은 물론 전동킥보드도 예외 없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 2년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을 둘러싼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6 08:00:00
• 대법원, 고소장 접수 반려 경찰공무원 직무의무 위반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4월 29일 원고가 고소장 접수 반려한 경찰공무원 피고 A와 B 위법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경찰서를 오고가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6 07:34:51
• 대법원, MBC블랙리스트 및 부당노동행위 해고처분 일부징계 무효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1년 4월 29일 ‘MBC블랙리스트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특별감사’ 감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문건의 작성 및 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6 07:27:20
• 양봉환 부산보호관찰소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양봉환 부산보호관찰소장은 25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어린이 교통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5 20:37:41
• 부산가정법원, 5월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게시 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 5월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에 게시되는 판결내용을 소개한다.(이혼 사건)◆국제사법에 따라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의 이혼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5 19:08:26
• 경주준법지원센터, 손뜨개 수세미 700점 경주지역자활센터에 기증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은 5월 25일 손뜨개 수세미 약 700점을 경주지역자활센터에 기증했다고 밝혔다. 기증한 손뜨개 수세미는 경주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5 18:36:20
• 대구보호관찰소, 경북대학교 심리학과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손세헌)와 경북대학교 심리학과(학과장 박중규)는 5월 25일 오후 2시 대구보호관찰소 회의실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심리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5 16:40:11
• 안양준법지원센터, 내손초등학교서 인권 교육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소장 문주남)는 25일 오전 의왕시 소재 내손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5 15:00:49
• 진주보호관찰지소, 마늘 생산 농가 수확 일손 돕기 나서 법무부 진주보호관찰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규명)는 5월 25일 마늘 수확기를 맞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과 마늘 생산 농가 수확 작업 및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5 14:29:50
• 대구변호사회 저스티스봉사단, 저소득층 후원 선풍기 230대 북구청에 기증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 저스티스봉사단(단장 이병희)은 대구 북구청(청장 배광식)에 저소득층 후원을 위한 선풍기 230대(1100만원)를 기증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5 14:20:16
• 울산지법, 연예기획사 근무 내세우며 콘서트 티켓 구매 투자 등 억대 사기 40대 징역 1년7월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20일 연예기획사에 근무함을 내세우며 콘서트 티켓 구매 투자 등 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5 12: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