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가, “약촌오거리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일명 “약촌오거리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1심 국가일부패소판결에 대해 법무부는 2월 5일 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5 18:36:40
• 창원지법, 사립고 정규교사 부정채용 항소심서 피고인들 양형부당 항소 받아들여 사립고등학교 조리과 정규교사 부정채용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였다.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서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5 18:27:12
• 법무보호복지공단경남지부, 참사랑위원회 후원 지원금 전달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2월 5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참사랑위원회(회장 박해준) 후원으로 법무보호대상자(100만원) 및 주거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5 16:44:17
•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설맞이 마을환경정비 활동 벌여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2월 3~ 5일(3일간) 달성군 현풍면 지1리, 성주군 월항면‘한개민속마을’, 고령군 객기리에 사회봉사명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5 16:04:15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신고의무 위반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태호)는 장기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B씨를 검거하여 의정부교도소에 유치하고 2월 5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집행유예의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5 15:58:10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학생들 대상 결핵검진 시행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2월 5일 대한결핵협회의 협조를 받아 위탁학생들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진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5 15:47:46
•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이정화 위원장, 유공 자원봉사자 감사패 수상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이정화 위원장이 2월 5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로부터 유공 자원봉사자 감사패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5 15:44:24
• 구미준법지원센터, 설명절 소외계층 사랑의 선물 전달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는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5일 구미시 검성로 구미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5 13:42:54
• 천안준법지원센터, 하늘중앙교회 후원 쌀 50포 나눔행사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배점호)는 2월 5일 오전 10시 30분 하늘중앙교회(담임목사 유영완)의 후원으로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 50명에게 사랑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5 12:27:40
•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방역조치 미흡 등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달라 법무부는 2월 4일자 TV조선(구치소발 집단감염! 현직교도관의 충격적인 폭로), 2월 5일자 중앙일보(‘분노한 수용자 문차고 나와 교도관 도망’ 그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5 12:06:59
• 창원준법지원센터, 설명절 진영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위문금 전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안흡)는 2월 5일 설 명절을 맞아 경남 김해시 에 위치한 진영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위문금 3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5 11:30:32
• 공단울산지부 여성위원회 신미화 전 회장, 설명절 백미 30포 후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 여성위원회 신미화 전 회장은 2월 5일설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의 긴급 원호 지원을 위한 양곡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5 11:22:58
• 경찰 고문에 못이겨 무기징역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당사자 2명 31년 만에 무죄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2명이 재심에서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5 11:16:22
• 명절 고부갈등·장서갈등, 이혼 사유 되려면 입증 자료 필요 명절만 다가오면 소화 장애, 두통, 불면증 등을 호소하는 이른바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거나, 부부 사이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명절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5 10:09:57
•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강제추행 범죄, 강도 높은 처벌과 보안처분까지 뒤따라 술에 취해 차도를 걷던 남성이 자신을 도와준 남학생을 강제추행 했다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 해 5월 새벽 1시경, 술에 취해 한 도로에서 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5 10: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