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윤건영의원 등 14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건영의원 등 14인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역 현안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7 16:11:43
• 소망교도소, HUB협동조합먹을거리와 업무협약 체결 소망교도소는 지난 11월 26일 협동조합먹을거리(대표 유영아)와 수용자 교육 및 취업 지원, 출소자의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16:01:49
• 국민의힘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법원 영장심사 수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가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으로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7 15:59:39
• 법무부 서울남부꿈키움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11월 27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앙함께한걸음센터(이사장 서국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15:49:06
• 이혼소송, 재산분할 핵심…기여도 입증이 승패 가른다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재산분할이다. 단순히 혼인 기간 모은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15:37:21
• 신고 건수 급증하는 직장내 괴롭힘, 명확한 판단 기준과 법적 대응 절차 숙지해야 최근 고용노동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신고 건수는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관련 법 시행...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15:36:13
• 사문서위조, 각종 범죄의 시작... 위조하기만 해도 처벌 받는다 사문서위조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문서 조작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한 장의 위조문서가 사회적 신뢰와 법적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15:34:57
• 법무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죄수익 철저 박탈”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한 사기범죄(‘특정사기범죄’)에 대해서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15:34:39
• 해병특검, '이종섭 호주도피' 정점 尹·조태용·박성재·심우정 등 기소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 6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7 14:13:20
• 내란특검, 조희대·천대엽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고발인 조사 조은석 내란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7 14:10:53
• 안양소년원, 네일기능사 시험 응시학생 7명 전원 자격 취득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한 네일기능사 시험에 응시한 학생 7명이 전원 자격을 취득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14:00:53
• 대법원,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김희국 전 국회의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전 국회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12:07:26
• 울산지법, 카페 2호점 공동명의 운영 빌미 2천 여만 원 편취 20대 징역 6월·배상명령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0일 피고인이 현재 카페를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카페 2호점을 공동명의로 운영하자며 속여 2천 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12:03:52
• 보호공단 경남지부, 공단·교정기관·보호관찰소 3자 협의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최용식)는 11월 26일 경남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공단·교정기관·보호관찰소 3개 기관이 함께하는 3자 협의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11:58:01
• 공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40대 가석방 취소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가석방 기간 중 상습 준수사항 위반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보호관찰 대상자 A씨(40대·여)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11:5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