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화우, 전 울산남부경찰서장 김상문 총경 영입 법무법인 화우가 전 울산남부경찰서장 김상문 총경을 형사대응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화우는 이번 영입을 통해 경찰 수사 대응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7 17:16:04
• 정성호 법무장관, 신임 검사 임관식서 "검찰 필요성 다시 인식할 계기 올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최근 검찰청 폐지 등 비판 여론과 관련해 "국민들이 검찰의 필요성과 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07 14:01:12
• 종합특검, 檢 이프로스 압수수색… 심우정 계엄 관여 의혹 확인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7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07 13:54:57
• 부산지법, 호객 손님들 상대 만취하게 만들어 술값 폭탄 주점 지배인 등 모두 실형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2일 호객해온 손님들 5명을 상대로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게 해 마시지도 않은 양주 대금을 요구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7 09:01:19
• 대구지법,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폭행하고 대변까지 보며 소란 피운 6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9일,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버스 안에서 대변까지 보며 소란을 피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7 08:51:29
• 울산지법, 음주상태서 람보르기니 운전하다 택시 충격 도주 여대생 징역 8월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2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7 06:30:00
• 대법원, 성매매 알선 업주 유죄 1심 판결 그대로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성매매알선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징역 1년 6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7 06:00:00
• [광주지법 판결]전원주택 부지 속여 판 건설업자, '징역 8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개발할 수 없는 임야를 전원주택 부지로 속여 판 혐의(사기)로 기소된 건설업자 A(6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6 18:12:02
• [수원지법 판결]'고속도로 만취 역주행' 6명 사상 20대 중국인, 2심도 "징역 7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사고를 내 6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20대 중국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6 18:09:27
• [인천지법 판결] 주차장서 중소기업 대표 납치·살해 시도한 30대, '징역 11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한 뒤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과 그의 공범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6 18:05:31
• [서울북부지법 판결]피고인이 A의 옆 벽면을 향하여 유리병을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A를 폭행, 특수상해죄가 성립 '유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이 A의 옆 벽면을 향하여 유리병을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A를 폭행하려 했으나, 옆에 있던 피해자 B의 이마를 맞춰 피해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6 18:01:30
• [국회입법]송재봉의원 등 13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재봉의원 등 13인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6 17:58:17
• [국회입법] 김은혜의원 등 10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안 김은혜의원 등 10인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6년 3월 기준으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6 17:57:19
• [국회입법]김재원의원 등 11인,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재원의원 등 11인은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합숙훈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6 17:56:12
• 법무법인 율촌, ‘감사원 사전컨설팅&감사진단팀’ 확대 개편 법무법인 율촌이 감사원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사전컨설팅 제도 확대에 대응해 ‘감사원 사전컨설팅&감사진단팀’을 확대 개편했...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6 17: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