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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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나체영상 금전 요구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처벌수위는?
국가대표 출신의 승마선수 A 씨가 여자친구에게 촬영한 사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 수사 중이다. 이달 5일 경기 부천 오정...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5 09: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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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부산이혼 법률사무소 구제 “재판 전 조정 절차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됐다면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지 여부다. 아무래도 재판으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배...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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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이혼소송 가능할까?"
설과 같은 명절 기간에는 모처럼 온 가족이 모여 화목한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명절 그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한다. 그...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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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벚꽃축제 자전거타고가다 구조물 줄에 걸려 부상 손배청구 기각
지자체(양산시, 피고)가 주최하는 벚꽃축제에 놀러가 자전거를 타고 차도로 이동하던 중 드럼통 사이에 차량통행을 막기 위하여 설치해 둔 줄에 걸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2 02: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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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만취상태로 역주행하며 순찰차와 택시 충격 도주 징역 2년
누범기간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역주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량을 발견하고도 계속해 도망가면서 경찰차량과 택시차량을 충격하고 또다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1 16: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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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라이온스협회 356-E지구, 법무공단경북서부지소 양곡 지원
국제라이온스협회 356-E지구(총재 김태주)는 2월 10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태훈)에 방문해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양곡 400k...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0 23: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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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2021년도 첫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 저스티스봉사단(단장 이병희)은 2020년 12월분 성금 605만 원을 모금해 2월 9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운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0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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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설 연휴기간 이동자제 요청 및 방역 취약시설 점검·계도 활동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설 연휴기간을 맞이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통해 서울 구로구 대림동, 경남 김해 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0 22: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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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월 10일 오후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출국대기실 운영실태 등을 점검했다.박 법무부장관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0 19: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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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안심정사 후원 ‘온정애(愛) 쌀(백미 1,000kg)’ 전달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김정명)는 2월 10일 설 명절을 맞아 한국불교 태고종 안심정사 후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0 18: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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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설명절 원호품 전달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인천서부보호관찰소, 소장 변병귀)는 설 명절을 맞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격려하고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원호품 등을 전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0 18: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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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우회, 설명절 대전소년원에 간식 전달
(사)충우회(호국영웅추모사업회)는 소년보호기관 치료학생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응원하고 교육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구운계란 40판, 빵 300개, 과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0 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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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경남지부운영위원회 조인순 운영위원, 경남지부에 사업지원 기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운영위원회 소속 조인순 운영위원은 2월 9일 보호대상자 긴급 생계지원 등을 위한 기금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0 18: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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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사회복지시설 소양보육원 방문 성금 전달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양봉환)는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인 소양보육원을 방문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이웃사랑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0 17: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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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어울림 방문 성금 전달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어울림(시설장 박영란)을 방문, 직원들이 다달이 모아온 성금을 전달하고 시설 내 청소년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0 17: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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