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수원지법, '강간당했다' 손님 무고 혐의 구속 기소 키스방 알바 1심 무죄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명수 판사는 2020년 7월 23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당시 키스방 알바였던 피고인(20대·여)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검사가 제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2 17:52:05
•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수치에 따라 달라져.. 음주운전 사고와 부상자가 꾸준히 증가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만 7,247건으로, 전년(1만 5,708건) 대비 약 10% 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2 16:02:06
• 대구고법, 김상호 전 대구대총장 해임처분 효력 정지…본안판결 선고시까지 대구고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 원호신·이상호)는 2021년 6월 1일 김상호 전 대구대총장(채권자)이 학교법인 영광학원(채무자)을 상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2 14:40:05
• 울산지법, 음주운전 면허정지 공무원 해임처분 재량권남용 위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 조현선·황인아)는 2021년 5월 27일 음주운전(면허정지)으로 인한 해임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피고(울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2 11:50:09
• 억울한 성범죄 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까?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 재판의 일반적인 무죄율은 평균 2.4%인데 반하여, 성범죄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무죄율은 평...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2 11:16:21
• 대법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법리오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1년 4월 29일 원심판결 중 원고 B의 패소부분 및 원고 N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2 10:32:15
• [법률구조] 법원“본인확인 절차 간소화로 인한 책임은 금융회사에 있어 갚을 의무 없다” #고객 "휴대폰 명의 빌려간 친형이 내 명의로 대출"피해 호소 Vs 금융회사 "휴대폰 본인인증 거쳤으므로 정당한 대출"주장금융회사가 모바일 환경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2 10:19:43
• 법무부, 특허청과의 협업 통한 수형자 취·창업 지원 강화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6월 2일부터 대전교도소와 청주교도소 직업훈련생 등 기술보유 수형자 60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특허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2 09:50:15
• (사)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21 춘계학술대회 개최 (사)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회장 신이철· 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가 5월 28일 코비드 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언택트로 2021년 춘계학술대회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1 22:38:58
•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 한마음봉사단, 6.25참전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 한마음봉사단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경북남부보훈지청과 함께 1일 경주시에 거주하는 6.25참전유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1 16:28:40
• 안양소년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은 6월 1일 오후 2시 원장실에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윤영선)와 장학금 지원 등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1 16:17:37
• 창원지법, 코로나19 양성판정 60대 지인 만난 사실 숨겨 벌금 700만 원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5월 26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1 16:10:20
•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지급금 징벌적 중과세 벗어나려면… 가지급금 정리에 대한 중소기업 CEO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안산에서 유통업을 경영하고 있는 A대표는 최근 담당세무사로부터 법인을 경영하면서 누적되어온 가지급금이 너무 많아 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1 14:09:08
• 형사전문변호사, 일상화된 레깅스 패션… 레깅스를 입은 사람을 몰래 도촬하는 경우 처벌은 최근 30대 남성 A씨가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여성의 엉덩이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약 8초간 몰래 영상으로 촬영하다가 적발되었다.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1 12:22:03
• 울산지법, 듣기싫은 소리에 화가난다는 이유 살인·사체손괴·유기 60대 무기징역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 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5월 28일 피해자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살인, 사체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1 12: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