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대마 던지기 판매 범죄, 처벌 수위 높아지고 있어 지난달 2일 도심에서 수억 원 상당의 대마를 재배해 소지하고 판매한 사촌 형제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33부(재판장 손동환)는 마약류 관리에 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6 10:13:19
• 갈수록 늘어나는 병역기피, 방법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우리나라의 병역기피 사건이 매년 증가해 2015년부터 5년간 6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5년 47건에 불과했던 병역면탈 적발 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6 08:00:00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제소전화해 절차 진행 중 계약위반 했다면 명도소송 해야” # “월세를 못 받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제소전화해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제소전화해 절차 진행 중에 임차인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5 23:14:42
• 대법원,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박 전 대통령이 마약이나 보톡스 했다'는 의혹 발언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피고인 B가 4·16연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5 22:35:09
• 부산솔로몬로파크, 전국 초등생 대상 온라인 법탐험 캠프 진행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황철주)는 3월 25일 전국 초등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법탐험 캠프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온라인 법캠프는 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5 19:03:58
•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제37호 후원기업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3월 24일 울산 남구에 위치한 한우리축산유통(대표 안영수)을 아름다운 동행 제37호 후원기업으로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5 15:55:50
•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 피해자 대학합격 축하 장학금 전달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지난 22일 아동학대 피해자(20·남)의 대학 합격을 축하하고 학업을 장려하고자 직원 모금액으로 장학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5 15:46:08
• 대전보호관찰소, 환각물질흡입 대상자 대전교도소 유치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영면)는 3월 23일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등 보호관찰법을 위반한 성인 대상자를 구인해 조사 후 대전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20)는 보호관찰 4년 및 환각물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5 15:31:14
• 헌법재판소, 6ᆞ25전몰군경자녀수당 1명 한정·'나이가 많은'부분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3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5 14:53:28
• 이용구 법무부차관, 외국인 체류민원 정책현장 방문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를 방문, 민원현장을 둘러보고 코로나19 관련 대응 조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5 13:22:17
• 대법원,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댓글 유죄 원심 파기환송…"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피해자(자동차정보관련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 작성의 “우리에게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MDPS”라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5 10:57:50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정기재산변동사항 관보통해 공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공현)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등에 대하여 2020년 한 해 동안의 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5 10:25:25
• 법무법인(유) 광장, ‘가상자산사업 및 투자를 위한 지침서’ 발간 법무법인(유) 광장은 3월 25일 ‘가상자산사업 및 투자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광장은 이날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5 10:05:00
• 법무법인 주성, 석동규 변호사 "강간범죄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면 처벌 무거워"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뜻한다. 형법상 강간죄나 강제 추행죄가 대표적인 규정으로, 현대사회가 발전해나가면서 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5 09:45:08
•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사항 공보 통해 공개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헌법재판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2020. 12. 31. 기준)을 헌법재판소공보(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5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