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종북 좌파'로 규정 불법 민간사찰 국정원 간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3월 11일 국정원 간부로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북 좌파'로 규정하고 불법적인 민간사찰을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9 20:06:51
• 대법원 "병(兵)인 분대장도 상관모욕죄의 상관"…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3월 11일 상관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병(兵)인 분대장은 상관모욕죄의 상관으로 볼 수 없다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9 18:25:34
•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울산과 양산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21년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지난 25일부터 실시하고 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9 17:38:35
•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민경철 변호사, ‘알페스에 대한 법조인의 고찰’ 알페스는 사전적으로 ‘Real Person Slash fiction(RPS)’의 줄임말이다. 실존하는 인물을 가공하여 ‘슬래쉬 픽션’에 해당하는 창작물을 만드는 것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9 16:40:20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 읍내정보통신학교에 체육교구 전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지사장 우병욱)는 3월 29일 읍내정보통신학교(교장 조성민, 대구소년원)에 학생들을 위한 체육교구를 전달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9 15:52:41
• 조성민 대구소년원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대구소년원(읍내정보통신학교)은 29일 조성민 원장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서 시작된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9 15:49:05
• “실 거주 하려는데 세입자가 안 나가요”…명도소송 절차는? # “아파트 집주인이에요. 이번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부모님을 모시고 직접 집에 들어가서 살 계획이에요. 하지만 세입자는 ‘임대차3법에 따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9 14:27:42
• 법무부, 장애인 수용자 의료처우에 최선…MBC뉴스데스크 보도관련 설명 법무부는 3월 27일자 MBC 뉴스데스크 「교도소에서 그냥 소독만…방치해」와 관련, 29일 설명자료를 냈다. ▷“교도소 측에서는 욕창이 생긴 직후부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9 14:05:39
• 울산보호관찰소, 농소농협과 업무협약 체결…농촌일손 지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권기한)는 지난 23일 농소농협(조합장 정성락)을 사회봉사협력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29일 구체적인 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9 13:52:58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독서·영화 감상문 쓰기 대회 시상식 비대면 진행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3월 29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독서·영화 감상문 쓰기 대회에 대한 시상식을 비대면으로 진행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9 13:43:20
• 인천지법, 미성년자 주거지 침입 성폭력범죄 전과자 징역 3년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미정 판사는 2021년 2월 1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누범기간에 있던 피고인이 주거지 앞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9 11:41:41
•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송용권)는 송용권 센터장이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 정착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9 11:18:36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 재범 사전 방지 실무자 간담회 가져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정인이 학대 사건을 통해 촉발된 아동학대 사범의 재범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난 25일 부산 관내 남부아동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9 10:59:20
• 울산지법, 남자문제 고민 이종사촌 부적, 살풀이, 굿 명목 돈 편취 벌금 300만원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3월 25일 남자문제로 헤어진 문제로 고민 중이던 이종사촌에게 부적, 살풀이, 굿 명목으로 속여 돈을 받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9 10:39:35
• 법무보호복지공단서울지부, 정기총회…이상훈 회장·송희순 감사 재선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덕환)는 지난 25일 공단 회의실에서 법무보호위원 서울지부협의회(회장 이상훈)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9 10: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