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기업은 영업 및 경영목적상 다양한 가계정을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말하는 가계정이란 거래는 발생했으나 처리한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임시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계정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가계정으로 가지급금(가수금), 미수(미지급), 미결산 계정 등이 있다.

이중에서 가지급금 계정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그 규모에 상관없이 흔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세법 및 중소기업 회계실무에 있어서 대표이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자에게 기업의 업무와 상관없이 대여한 자금을 가르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가지급금은 세법상 규제대상에 속하게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CEO라면 한번쯤은 고민하게 되는 문제들 중 하나가 가지급금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방안 강구일 것이다.

그렇다면 가지급금이 기업에 어떤 불이익을 주기에 이렇게 대표이사들이 고민하는 것일까? 먼저 가지급금의 4.6%에 해당하는 인정이자가 발생해 실제 현금 유입없이 회계상으로만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이익이 증가되고 이는 고스란히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만약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표이사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간접세(건강보험료, 국민연금)도 증가하게 된다.

또한, 법인 차입금이 있는 경우 정상적으로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도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유는 가지급금으로 부채를 상환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을 비용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도 결국 법인세 증가 요인이 되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다양한 이유로 주식이동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가지급금의 존재는 회사의 주식가치를 불필요하게 상승시켜 주식이동 과정에서 엄청난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야기시킨다.

마지막으로 가지급금은 기업의 신용평가 시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낮추고 등급을 떨어뜨리게 된다. 특히,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경우에는 법인 손실로 처리가 불가능해 경우에 따라서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때문에 가지급금은 결코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이다. 그 발생원인도 다양하고 빈도도 흔하지만 발생이유와 상관없이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법인에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추후 중과세의 주요원인으로 자리잡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위협적인 가지급금 계정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자산을 활용해 상환하거나 본인의 소득으로 대체하는 방법 외에 배당을 활용한다거나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 산업재산권 활용, 퇴직금 정산 등의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소득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가지급금의 정리 과정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세부담을 합법적으로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더불어 세무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존재하고, 급하다고 하여 너무 서두르다 가는 더 큰 세무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조언을 받아 기업 상황에 맞는 정리솔루션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세무법인, 법무법인, 부동산전문가 등의 전문 인력 네트워크와 협업하여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각종 문제에 대하여 전문 컨설팅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