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교도소 직업훈련생, 지방기능경기대회서 손색 없는 기술력 선봬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교정기관 수형자 52명이 4월 5∼4월 9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개최된 2021년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9 15:51:12
• 천안준법지원센터, 1급 중증장애 보호관찰대상자 주거지 환경개선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배점호)는 4월 7일부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9명씩 지원해 전신마비 1급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9 15:36:53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아름다운 동행 제38호 후원기업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4월 9일 울산 남구 ㈜누리보듬 남구지점 커피누리(대표 김시윤)를 아름다운 동행 제38호 후원기업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9 15:13:31
• 학교폭력변호사, 학폭위 징계… 억울한 조치를 받지 않으려면? 최근 연예계와 체육계의 유명인들이 학창 시절 ‘학교폭력 미투’에 의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학교폭력으로 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9 14:29:29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끊이지 않는 마약 범죄... 경찰 조사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춘천 경찰서는 지난 5일 60대 남성 A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지난달 24일 새벽 춘천시 서면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9 10:11:01
• 갈수록 커지는 노무상담의 중요성, 기업의 처벌 부담 줄이려면 최근 근로 정책이 지속적으로 변하며 노무상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삶과 일의 균형을 맞추어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주52시간 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9 08:00:00
• 천안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신규 지정 집행 책임자 실무교육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배점호)는 4월 8일 센터 2층 교육장에서 4월 2일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한국농업경영인 천안시연합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8 19:14:48
• 제주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기원 수제 찹쌀떡’격려품 전달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종환)는 4월 10일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6명을 초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8 19:01:29
• 대법원, 보호장비 해제요청 않은 채 피의자 신문하고 항의 변호인 퇴거 검사 '위법' 대법원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1년 4월 8일 보호장비 해제요청을 거부하거나 해제요청을 하지 않은 채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고, 이에 대하여 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8 18:19:30
•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제13대 양진웅 회장 취임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제13대 양진웅 회장이 취임했다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는 8일 오후 2시 부산구치소 본관청사2층(소회의실)에서 교정협의회 업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8 17:49:23
• 법무부, 특별승진 검찰사무관 10명 중 여성 수사관 3명 발탁 법무부 장관은 4월 8일 특별승진 검찰사무관 총 10명 중 여성 수사관 3명(여성·아동 분야 조문영, 조세 분야 한경희, 반부패수사 분야 홍승아)을 발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8 17:19:06
• 대구지법 안동지원, 텔레그램 N번방 닉네임 '갓갓' 징역 34년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일명 '텔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8 16:41:13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절차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실무적 필수” # “작은 상가건물 주인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3달째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명도소송을 하려 합니다. 명도소송을 할 때 부동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8 13:26:44
• 안양소년원,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4월 8일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으로 소년원 출원생 3명에게 총 300만원(1인당 100만원)의 희망드림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양소년원은 재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8 12:49:43
• 울산지법,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신청 불허 울산시 처분 정당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부결)에 따라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불허한 울산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는 2020년 1월 3일 서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8 12: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