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전주보호관찰소-평화사회복지관, 보호관찰청소년 문신제거 및 심리치료 업무협약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정기조)와 평화사회복지관(관장 성동학)은 지난 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호관찰청소년 문신제거 지원 및 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2 15:57:27
• 법무부 "수용자 인권 및 의료처우 향상에 최선" 법무부는 4월 10일자 한국경제 등 다수언론에 보도된 「“강제추행 당했다”최서원, 교도소 의료과장 고소...당사자 “정상적 의료행위” 반박」관련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2 15:48:17
• 부산지법 동부지원, 다수의 아동·청소년 강간·협박 피고인 징역 15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 김주영, 최리니)는 2021년 4월 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아동·청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2 15:13:58
•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제13대 양진웅 회장 "교정위원으로서의 기본과 책임이 중요" 지난 8일 제13대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회장에 선출된 양진웅 회장은 "교정위원으로서의 기본과 책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2 13:40:42
• 대구지법, 허위사실 기재 3회에 걸쳐 1인시위로 업무방해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7일 피고인의 자녀를 진료했던 피해자를 상대로 공갈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치고, 3회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2 12:17:29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상담사 코로나19 확진…염창센터 운영 중단, 목동 센터 정상 운영 법무부(장관박범계)는 서울 강서구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염창센터 상담사 1명이 4월 10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4월 11일 오후 3시경 확진 통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2 11:16:56
• 법무법인 원, 이대경 前특허법원 법원장 영입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이 이대경(연수원 13기) 전 특허법원 법원장을 구성원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대경 변호사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2 10:07:15
• 법무법인 지평 공정거래팀, ‘플랫폼 경쟁법’ 발간 법무법인 지평 공정거래팀이 지난 3월 ‘플랫폼 경쟁법’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법인 지평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국내외 입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0 15:04:08
• 서울소년원, 2021년 제1회 검정고시에 26명 응시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교장 성우제, 서울소년원)는 4월 10일 실시한 ‘2021년 제1회 검정고시’에 중졸 6명, 고졸 20명으로 총 26명이 응시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0 12:17:45
• 울산지법, 술에 취해 주요부위 노출한 채 뛰어다니고 경찰 폭행 3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17일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0 12:10:16
• 광주고법, 경찰관이 체포영장 제시없이 체포 시도행위 '급속을 요하는 때' 적법한 공무집행 경찰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 범행에 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체포절차에 착수했으나, 피고인의 반항이 심해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0 11:53:00
• 진주교도소,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 목공예부분 참가 금상 등 수상 진주교도소는 수용자 5명이 4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열린 ‘2021년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에 목공예 부문에 참가해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1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0 11:02:33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 정기회의(총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4월 9일 오후 2시 지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 정기회의(총회)를 개최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9 19:04:22
• 법무부, 아동학대 근절 형사사법체계 정비 개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선 TF 구성하고 9일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9 18:54:15
•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 17명 중졸 및 고졸 검정고시 응시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천원기)는 관내 학교밖 보호관찰 청소년 17명이 4월 10일 중졸 및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한다고 밝혔다. 가출 중 인터넷 사기와 절도로 보호관찰을 받게 된 A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9 17: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