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 고층빌딩형 교정시설 수원구치소 코로나19 긴급 방역점검

기사입력:2021-07-22 13: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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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원구치소 자체 선별진료소에서 자가진단키트로 직접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체험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실태를 보고받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7월 22일 오전 9시 30분 최근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과 관련, 3밀 환경(밀접·밀집·밀폐)으로 감염에 취약한 고층빌딩형 교정시설인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실태 등을 긴급 점검하고, 코로나19 유입 차단에 힘써 온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장관 취임 이후 다섯 번째 교정기관 현장 방문이다.

박범계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전담부서에 주요 수용시설의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지만, 수원구치소가 서울동부구치소보다 환기 등 시설구조가 취약한 점이 우려되어 코로나19 방역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출근길에 직접 방문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수원구치소에 도착한 직후 자체 선별진료소에서 자가진단키트로 직접 코로나19 검사를 체험하며 조금이라도 미세한 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거나 자가진단키트로 즉시 진단검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접견을 오는 수용자 가족 또는 변호인 등 교정시설에 출입하는 외부인에게도 자가진단키트의 활용법을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범계 장관은 김명철 소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후 “지난 6월 2명의 법정구속 신입수용자와 7월 19일 서울동부구치소로부터 이송 온 수용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일반 수용자와 구분된 별도의 수용공간으로 즉시 격리하고 법원․검찰․방역당국과의 협조로 신속히 구속집행정지 결정 후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는 등 신속한 대응으로 추가 확산을 막은 것은 모범적인 사례”라며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끝나지 않는 코로나와의 전쟁, 반드시 이깁시다. 힘냅시다”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현재 교정시설의 수용밀도는 심각할 정도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수용률의 문제는 수용자의 인권뿐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직원들의 인권 및 복지에도 영향이 있다. 적정 수용률을 기초로 적정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과밀수용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박 장관은 간부 간담회에서는 과거 권위주의적 “행형”이라는 용어가 이제는 범죄자를 재범하지 않게 교화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교정”으로 변화한 점을 언급하며 교정행정 목표와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짚었다.

이후 신입실 현장을 점검하면서 “구치소는 신규 입소자가 많아 사회의 대규모 확진자들이 교정시설로 이어질 수 있어 신입자 관리가 급선무이며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며 무더위에서도 보호복을 입고 근무 중인 격리수용동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아울러 “3회 발열 체크, 5회 10분이상 환기타임,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직원과 수용자들 모두 기본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마지막으로 현장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수용자 진료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건의와 교정시설 과밀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청취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교정시설 직원의 백신 접종률은 매우 높은 편이나 아직까지 수용자의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용자도 사회의 일부분이므로 질병관리청과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여 전 수용자가 백신접종을 진행하도록 해 달라”며 교정본부장에게 지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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