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 10명 위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8월12일 언론·시민사회(4명), 예술(2명), 법조(3명), 정보기술(IT, 1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2 16:20:55
• [법률칼럼] 해고사유와 절차 및 유의사항 코로나19로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또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2 16:03:27
• 창원지법, 환각상태서 출동 경찰관 담뱃불로 화상 입게 한 50대 '집유'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1년 8월 12일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날 환각상태에서 보호조치를 하려던 경찰관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2 15:40:47
• 사이버 명예훼손 및 사이버 모욕, 사실 적시하더라도 상대방 명예훼손된다면 처벌 가능 코로나19 여파로 사람들과 모임이 잦아든 요즘, 온라인상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사이버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2 15:24:38
• 대법원, 국회 앞 폭력집회 주도 김명환 전 민주노총위원장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1년 7월 21일 집회참가자들과 국회 진입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다중의 위력을 동원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2 13:22:48
• 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가정파탄 감정적이 아닌 법적으로 대응해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의 횟수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배우자를 속이고 상간자와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넘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2 11:41:23
• 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25명에게 국적증서 수여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8월 12일 8·15 광복절을 기념해 독립유공자 이명순(1986년 독립장) 선생 등 독립유공자 15인의 후손 25명(중국 17명, 러시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2 11:41:17
•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 ‘법 교육지원, 조례재정 촉구 등’ 법률지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는 2021년 5월 3일 지역사회에 대한 나눔과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봉사단을 출범했고, 이후 가포해안변 정화활동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2 10:53:38
• 법무법인(유) 광장, 19일 ‘국내외 온라인 광고 규제 동향과 Global Privacy String’ 웨비나 법무법인(유) 광장은 8월 19일 오전 10시 ‘국내외 온라인 광고 규제 동향과 Global Privacy String’ 웨비나를 개최한다.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2 10:38:37
• 대구고법, 미납 식대 해결해 달라는 피해자 상해 가해 사망케 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1년 8월 11일 1천만 원 가량의 미납 식대를 해결해 달라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피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2 10:13:31
• 울산지법, 안전장치 없이 목재데크 자재운반도중 3m아래 추락 사망케 한 현장소장들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22일 오산대교 하부 인도교 공사현장에서 안전펜스를 다시 설치하거나 원청과 미리 협의된 대체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2 07:07:52
• 대법원, "아파트경비원 휴게시간,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근로시간에 해당" 원심 수긍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1년 7월 21일 압구정현대아파트에서 경비원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원고들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2 06:59:48
•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과정 운영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8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대구 초·중·고등학교 교사 1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1 19:43:30
•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이재용 부회장 보호관찰 결정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8월 11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 예정자들에 대해 보호관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제73조의2 제2항 및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1 19:38:59
• 법무부차관, 인천공항 특별입국절차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방역 점검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8월11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과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긴급 방문해 코로나19 해외유입 방지를 위한 특별입국절차와 출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1 17:5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