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지적장애인 정서적 학대행위 사회복지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4월 8일 지적장애인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7 12:00:00
• 법무부, 아동학대 대응인력 대상 전문성과 협업능력 강화교육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따라 교육대상에 포함된 아동학대 대응인력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7 10:02:37
• 부산가정법원 주요판결…친양자 파양 인정 등 부산가정법원 주요판결(4월)◇2020드단5170 친양자 파양 사건(친양자 파양을 인정한 사안)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서 친양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6 17:45:02
•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역할극을 통한 가족심리 치료교실 운영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는 가정불화로 비행에 이르게 된 청소년들이 보호자와 함께 역할극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6 17:28:02
•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정기회의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는 4월 26일 청사 3층 회의실에서 전자감독 담당자, 구미경찰서 형사지원팀장 등 전자감독 업무 실무자 10명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6 16:54:55
• 울산지법, 층간소음문제로 자해 후 문신보이며 협박 20대 징역 8월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6일 층간소음문제로 화를 참지 못해 자해 후 문신을 보이며 주거침입미수,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6 15:22:27
• 보호관찰기간 지도·감독 불응 30대, 집행유예 취소로 1년간 교도소 수감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지도·감독에 불응한 A씨(30대·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 결정됨으로써 지난 14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6 14:53:40
• 법무부, 수사초기부터 국선변호인 조력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추진 “수사초기(출석요구를 받을 때)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제공해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법무부는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국민'(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6 14:38:42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북구 덕천3동 주민들 대상 범죄예방 인문학 프로그램 실시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4월 26일 부산 북구 덕천3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역민 범죄예방 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6 14:15:39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익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쟁점’ 웨비나 30일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공익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오는 30일 오후 3시부터 온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6 14:04:13
•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무료 소송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4월 26일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법률상담과 소송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한국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6 12:00:02
• 대구지법, 영광학원 상대로 낸 대구대 총장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대구지법 제20민사부(재판장 이영선 부장판사, 나원식·김대현)는 2021년 4월 21일 김상호 전 대구대총장(채권자)이 학교법인 영광학원(채무자)을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6 11:48:39
• 법무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국내 출생, 실제 거주지, 정체성 등 우리 국민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영주자의 국내출생 자녀에 대한 간이 국적취득제도’의 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6 10:25:56
• 대구지법, 채팅어플에서 여성행세하며 돈 뜯은 20대 징역 6월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0고단5667).피고인(20대)은 2019년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6 10:11:12
• 조폭 행세하다 교도소에 유치됐던 10대, 끝내 집행유예 취소 2019년 차량 4대를 훔쳐 9시간 대낮 질주극을 벌이다가 경찰차를 들이받고 체포되는 영상으로 전국적 유명세를 치렀던 10대가 보호관찰법위반으로 교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6 09:4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