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8월12일 언론·시민사회(4명), 예술(2명), 법조(3명), 정보기술(IT, 1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 전문가 10명을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식 및 제1회 전문위원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문위원 회의에서는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전담팀)의 출범 배경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전문위원 활동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7월 디지털기기 등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에서 성적 착취를 하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를 포함,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전담팀)’를 출범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사이버성폭력 유통사범 집중 단속(2021. 3. ~ 6.) 결과 연령대별 피해자 현황을 보면, △10대 50,2%(190명) △20대 38.9%(147명) △30대 9.5%(36명) △40대 0.5%(2명) △50대이상 0.8%(3명)으로 집계됐다


디지털성범죄는 네트워크 기술을 악용해 반사회적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그 주된 피해자는 10~30대(98.6%차지) 아동·청소년·청년이다. 이러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젊은 사람들의 치열한 고민과 문제의식을 깊이 공감하며, 디지털성범죄에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열정 있는 청년 전문가 다수를 위원으로 위촉해 평균 연령 36세의 젊은 위원회를 구성했다.

언론·시민사회는 추적단불꽃(활동가,탐사 취재로 텔레그램 ‘N번방’의 존재를 최초로 세상에 알림), 리셋(비영리 익명단체,N번방에 잠입하여 수사 협조를 하고 정부 각 기관 등에 디지털성범죄 실태 등을 알림), 박정훈(오마이뉴스 기자), 이한(성교육 활동전문가), 예술은 변영주(영화감독), 핫펠트(전 원더걸스 예은, 싱어송라이터), 법조는 박예안(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미국 뉴욕주 변호사), 오지원(법과치유 대표변호사), 박경규(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독일 괴팅겐대학 형사법 박사), IT는 이지원(보안업체 부대표)으로 구성됐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디지털성범죄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양하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셔서 법무부가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 대응체계의 획기적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전문위원들이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 뿐만 아니라 디지털성범죄 관련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 검찰 등 관계자들과 소통해 수사기관의 인식개선과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