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 세대 주거환경 개선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안흡)는 5월 13일 소외계층인 지역사회 ‘저장강박 세대’ 주거환경개선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수요자 중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3 15:51:46
• 대구지검과 법사랑위원, 대구소년원에 사랑의 장학금 전달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조재연)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대구․경북지역 연합회(회장 김동구)가 5월 13일 대구소년원(원장 조성민) 학생들에게 장학금 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3 15:43:02
•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협의회 '2021년 임원단 선출'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곽칠선)는 5월 12일 소년보호위원, 자원봉사자 등 10명이 참석해 ‘2021년 소년보호위원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3 15:26:49
•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소외계층에 PC 등 전산장비 무상양여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5월 12일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사랑의 PC보내기운동본부를 통해 불용 전산장비를 무상양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3 15:15:59
• 법무법인(유) 광장, 이인석·정다주·이헌 전 부장판사 영입…송무분야 전문성 강화 법무법인(유) 광장은 최근 이인석, 정다주, 이헌 전 부장판사를 영입하며 송무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인석 변호사(사법연수원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3 13:47:29
• 법무법인 원, 2021 법무법인 원 ESG 포럼 3회차 24일 진행…지배구조 다뤄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이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거버넌스경영 관련 기업 리스크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2021 법무법인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3 13:41:00
• 울산지법, 노조운영비 횡령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 실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판사는 2021년 4월 29일 노조운영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현대자동자 비정규직 지회 사무국장이던 피고인(3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3 13:32:56
• 안양소년원, (사)한국미용건강총연합회중앙회 등과 업무협약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5월 13일 오전 11시 원장실에서 (사)한국미용건강총연합회중앙회(이사장 이현웅) 및 국제속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3 11:55:42
• 대구지법, 고수익 미끼 사기 '청년 버핏'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대구지법 3-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최운성, 성경희·이영철)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은 뒤 돈을 돌려주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기부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3 11:50:09
• 형사전문변호사, “필로폰이 뭐길래”…호기심에 한 번 투약한 필로폰 탓에 구속될 수 있어 주의해야 지난달, 56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의 필로폰을 미국에서 밀수하려던 30대 A 씨가 검거되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3 11:05:00
• 박상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내 사업을 지켜주는 핵심 부정경쟁방지법' 출간 "시장 내 경쟁은 필수불가결하고, 승부가 언제나 공정하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노력해 만들어 낸 결과를 손쉽게 빼앗는 경쟁자들을 ‘검은 양’이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3 11:01:48
• 대구지법, 딸 2명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은 친모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11일 친딸들을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친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3 10:18:50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전 아나운서 교통사고로 상대방 사망에 이르러... 과실 더 큰 쪽 따져보아야 박신영 전 아나운서가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상대방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박신영은 이달 10일 오전 1...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3 09:48:07
• 창원지법, 20대 공군 부대 상관 공개장소서 강제추행 50대 군인 '집유'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지훈·김상욱)은 2021년 5월 6일 공군 모 정비중대 직속 상관인 피해자(20대·여)를 많은 사람이 보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3 09:33:57
• 강제추행 범죄에 대한 처벌, 피해자 연령·관계에 따라 달라져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하는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유독 많이 발생하며 일반 대중들에게도 익숙한 범죄이다. 워낙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3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