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구치소, 9급 교정공무원 2명 신규 임용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5월 17일 ‘2020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에 합격한 신규 교도관 2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7 10:30:27
• 대구지법, 수면제 섞은 밥을 먹여 성폭행한 후 살해 남편 징역 20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5월 14일 피해자(배우자)를 준강간하고 살해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7 09:53:53
• 부산고법, 아내 둔기로 잔혹 살해 1심 징역 12년 파기 징역 15년 선고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 정동진·김정환)는 2021년 5월 12일 어린 자녀가 있는 공간에서 말다툼 중 둔기로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4 19:07:44
• 법무법인 광장, ‘중대재해처벌법의 건설산업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은 오는 27일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건설산업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정부 관계 부처에서는 현재 시행령 검토안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4 17:42:09
• 공단 부산지부 운영재정위원회 김나현 회장, 대학생 장학금 및 법무보호사업지원금 3천만 원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5월 14일 운영재정위원회 김나현 회장과 보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보호대학생 자녀 장학금(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4 16:46:28
• 부산보호관찰소, 상반기 검정고시 합격률 86%달성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양봉환)는 지난 4월 10일 실시된 2021년 상반기 중, 고졸 검정고시에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14명이 응시해 12명(중졸 2명, 고졸1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4 16:21:02
• 법무부, 전자감독대상자의 긴급상황에 신속 대응 법무부는 5월 14일자 연합뉴스 “전자발찌 차고 성범죄, 도주 후 발찌 끊자 뒷북 신고한 법무부” 제목의 보도관련, 일부 사실가 다른 내용이 있다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4 16:07:43
• 법무법인(유) 율촌,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법률서비스 혁신상’ 수상 법무법인(유) 율촌이 세계적 권위의 경제지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주최한 ‘제8회 FT 아시아∙태평양 혁신로펌상(FT Asia Pacific Innovative Lawyer...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4 13:39:55
• 법무부, 접견 등 수용자 처우 17일부터 확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시행 중이었던 접견 등의 수용자 처우를 5월 17일부터 확대할 예정이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4 11:39:03
• 울산지법, 재단 이사장의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 한 것처럼 꾸민 병원 총무부장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판사는 2021년 4월 29일 병원 이사장이 마치 재단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 한 것처럼 꾸며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4 10:52:16
• 대구지법, 투자 받은 돈을 아들 아파트 및 차량구입비로 소비 시행사 회장 실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5월 13일 투자받은 돈을 아들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다가 아들의 아파트 및 차량 구입비로 2억9500만 원을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4 10:05:23
• 박범계 법무부장관, 사회봉사명령 농촌지원 현장 속으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5월 13일 오후 2시 30분 춘천시 거두리 소재 복숭아 과수원을 찾아 사회봉사명령 집행현장을 점검하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3 18:07:56
• 포항준법지원센터, 제49회 성년의 날 축하 격려품 전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포항보호관찰소, 소장 권우택)는 제49회 ‘성년의 날(5월 17일)’을 맞아 올해 성년이 되는 2002년생 보호관찰청소년 25명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3 17:08:54
•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정기총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5월 13일 오후 3시 지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3 17:01:49
• 제주보호관찰소, 제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대상 보호관찰제도 설명회 개최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5월 13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1층 대강당에서 제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30여 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3 16:5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