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오토바이 운전 '알릴의무' 위반 보험계약해지한 보험사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8월 26일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입게 된 상해에 대해 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구하자 피고(보험사)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5 13:35:15
• 대법원, 미용사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 않은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8월 26일 피고인이 운영한 미용실에서 일한 미용사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5 11:54:41
• 부산지법, 항소심서 돈을 빌리고 피해자의 현금 카드로 이체 무죄 원심 파기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박주영·주문식)는 2021년 8월 13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4 14:54:53
• 대법원, 여성교인들 상대 상습 간음·추행 목사 징역 1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8월 26일 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여성 교인들(친인척관계)을 상대로 상습으로 간음, 추행행위 등을 해 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4 11:32:44
•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BTS의 선한영향력 배우다" BTS의 신곡 ‘퍼미션 투 댄스’가 수어 안무를 선보여 선한 영향력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가 지난 7월 7일부터 관내(순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4 10:47:04
• 이혼전문변호사 "가압류 가처분 이혼 시 철저한 확인 필요" 이혼을 앞둔 부부들의 이슈는 보통 재산 분할, 위자료,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친권 등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중에서도 재산분할은 양측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4 09:39:24
• 울산지법, 개의 사나운 습성을 알고 만지다 물린 사건… 견주 무죄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25일 피해자가 이 사건 개가 사나운 습성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물 수도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3 16:47:24
• 대구지법, 가해학생 전학처분 정당…원고의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한대광·이기웅)는 2021년 9월 1일 원고가 피고(경상북도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를 상대로 낸 전학처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3 16:22:14
• 결코 당연하지 않은 ‘상간자소송 승소’...조유라 변호사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졌다. 그렇다면 백년가약을 맺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선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미디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3 15:39:17
• 창원지법, 지구대서 차뺀 음주운전 40대 항소심서 무죄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윤성열 부장판사·윤성열·김기풍 부장판사, 대등재판부 )는 2021년 8월 26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3 15:25:59
• 안동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한장수)는 영농철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연인원 200명)해 세 번째 ‘취약계층 농촌일손돕기’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3 13:01:04
• 법무부장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들 지원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약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9월 3일 오전 10시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명동 소재)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3 12:51:57
• 거창준법지원센터, 일손부족 고령농가 사회봉사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지소장 이래강)는 9월 3일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인해 일손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고령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3 12:44:23
• 법무부 "변호사시험 장애응시자의 편의지원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 법무부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시험 과정에서 장애인 학생에 관한 차별 사례를 확인했다며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의견서 제출했다는 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3 12:35:07
• 울산지법, "가상화폐 사 놓으면 상장 후 몇 백 프로 수익" 사기 집유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25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9)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3 09:5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