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사회봉사 대상자·학교 밖 청소년 '꽃길 가꾸기' 한마음 군산보호관찰소(군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최걸)는 6월 21일, 22일 양일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6명, 사회봉사 대상자 5명, 학교 밖 대안학교 재학생 1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2 09:08:33
• 도주치상 혐의, 피해 규모와 대응 방법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도주치상은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가 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2 08:00:00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직원·자원봉사자·법무보호대상자 청렴교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2021년 6월 18일, 6월 21일 청렴의식 함양을 위해 직원·자원봉사자·법무보호대상자가 함께 청렴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1 23:16:00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 출소자 고용우수기업에 '대성피앤비'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경북지역 출소자 고용우수기업에 ‘대성피앤비(대표 이규화)’를 선정했다고 밝혔다.공단은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1 22:14:07
• 부산고법, 성매매 대가 받고도 거부한다는 이유로 살해 무기징역→징역 28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7일 성매매 대가를 받고도 거부한다는 이유로 살해한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1 19:00:45
• 울산선관위, 8월 초·중등교원대상 선거전문교육 연수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3일간 초·중등교원을 대상으로『2021년 교원 선거전문교육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1 15:04:23
•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그룹홈 협의회 부산지부 종사자 직무연수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21일, 22일 이틀간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 협의회 부산지부 소속 종사자 48명을 대상으로 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1 14:52:29
• 창원지법, 노후 차단기 명판 교체로 신품처럼 판매 6900만원 편취 50대 '집유' 창원지법 곽희두 판사는 2021년 6월 16일 노후화 된 차단기를 명판 교체 등 방법으로 신품인 것처럼 판매해 6900만 원 상당 편취해 사기 혐으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1 14:45:05
• 배우 한예슬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트브채널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고소장 제출키로 배우 한예슬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21일 의뢰인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일삼는 ‘김용호 연예부장’ 등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1 13:52:45
• 박범계 법무부장관, 중앙보훈병원 정책현장 방문 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21일 오전 10시 30분 중앙보훈병원을 위문 방문했다고 밝혔다. 24번째 정책현장방문(35번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1 13:46:35
• 대산학교(대전소년원), 이미용봉사단체 '행복나눔 기증식' 가져 대산학교(대전소년원)은 지난 17일 이미용 봉사단체의 학생복지물품 후원을 기념하는 ‘행복나눔 기증식’ 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이미용봉사단체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1 13:34:52
• [매경경영지원본부] 이익소각 유용하지만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기업 회계상 가지급금이 과도하게 쌓여 있으면 기업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예컨대 자금 유입은 없는데 회계상으로만 인정이자만큼 익금이 발생해 법인세부담이 커지고, 정상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도 손금처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1 13:27:11
• 형사전문변호사 '직장 내 성범죄, 업무상 위력 행사 여부가 중요해' 최근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을 일삼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 경북 포항의 한 건설업체에 다니던 여성 A 씨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1 13:00:00
• 울산지법, 신발사업 빌미 9년간 11억 받아 챙긴 50대 징역 4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1일 신발사업을 빌미로 9년간 11억 여 원을 받아 챙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1 12:58:00
• 공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대상자 사회정착 지원조례 제정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지소장 김경모)는 6월 21일 공주시의회 임달희 의원(더불어민주당·행정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공주시 보호관찰대상자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1 11:5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