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0월 12일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서울,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에 신속수사팀을 설치·운영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신속수사팀원들의 보호관찰 담당기간은 평균 9년으로 수사역량을 갖춘 최적의 인력 78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수사팀장 13명은 직위공모와 발탁인사로 전문성과 사명감을 고려해 선발됐다.

이번 신속수사팀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전자감독대상자의 훼손 및 재범사건을 계기로 설치됐다. 최근 5년 평균 즉시 현장출동 비율은 18.4%에 불과, 야간·휴일 대응 매우 취약한 점도 반영됐다.

신속수사팀은 주·야간 상관없이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 시 100% 현장출동을 통해 즉각적인 조사와 현행범 체포 등으로 재범을 사전에 차단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