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논산보호관찰소, 정기총회서 협의회 제2대 윤종순 회장 선출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김정명)는 6월 23일 논산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25명이 참석해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총회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3 22:41:39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취업(UP)하잡(job) 취업박람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6월 23일 지부 대회의실 및 창원보호관찰소에서 '취업(UP)하잡(job)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3 17:33:52
• 창원지법, 동거녀 실신 시킨 상태서 복도로 끌고가 상해 40대 실형서 '집유'로 감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조유리·이진석)는 동거중이던 피해자를 때려 실신시키고도 그 상태에서 복도로 끌고가 계속 충격을 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3 16:25:14
• 이혼변호사, 이길 수 있는 이혼소송을 준비하려면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것으로 남남이었던 두 사람은 법적인 부부로 인정을 받는 관계가 된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행복한 결혼생활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3 16:06:07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주차차량 막고 이동 방해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어 최근 주차와 관련한 이슈들이 종종 뉴스나 신문 등의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곤 한다. 차량을 보유한 사람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그것을 수용...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3 15:24:47
• 창원지법, 자신의 친구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협박·상해 등 4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6월 23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교제한 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나 흉기로 위협하거나 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3 14:43:23
• 부산지법 동부지원, 풋살장 중학생 사망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공무원 등 무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서근찬 판사는 2021년 6월 16일 경기 진행중 스트레칭을 위해 중학생인 피해자가 풋살골대를 잡고 매달리다 골대가 넘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3 13:48:14
• 울산지법, 사무장 병원 운영 요양급여비 명목 241억 편취 이사들 각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6월 18일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된 H요양병원(일명 사무장 병원)을 6년 이상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3 12:16:33
• [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 수용자 진정관련 법무부는 6월 21일자 한겨레에 보도된 화성외국인보호소 수용 43명 외국인 ”사람처럼 살고싶다“진정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23일 설명자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3 11:09:07
• 울산보호관찰소, 고려아연 원호금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원호에 사용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권기한)는 지난 5월 ㈜고려아연으로부터 기부 받은 원호금(1,000만원) 중 일부를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원호를 위해 사용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3 09:58:34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경북지부, 한국전기공사협회와 3자 업무제휴 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이재영)와 경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6월 22일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도북부회(회장 류한덕)와 3자 업무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3 09:43:27
• 율촌, 중대재해센터 출범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건설현장 등에서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3 09:00:46
• 병역법위반, ‘종교적 신앙’ 등 내세우면 무조건 무죄? ‘정당한 사유’임을 입증해야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이나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을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3 08:00:00
•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 서포터즈 다온과 '법무보호청소년 검정고시 멘토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김한철)는 6월 21일 대학생 서포터즈‘다온’과 법무보호청소년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멘토링을 진행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2 16:21:33
• 형사전문변호사,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투약… 구속 가능성 높으므로 조심해야 한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아파트에서 동거녀에게 프로포폴을 처방전 없이 불법 투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다. 프로포폴은 대표적인 향정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2 15:5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