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숙식대상자 초복 삼계탕 등 지원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초복인 7월 11일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회장 권중근)으로부터 숙식 대상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2 12:31:42
• 법무법인(유) 원, 인공지능기술과 법 책자 발간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 인공지능사업팀이 인공지능기술 관련 정책과 법령 등에 대해 소개한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2 12:01:46
• 대구지법, 술에 취해 시내버스 운전자 욕설·폭행 70대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7월 9일 술에 취해 시내버스 운전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2 11:26:03
•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은 소멸시효 중단 효력 없어” “아는 사람이 집주인인데 10년 동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관계가 나빠져 돈을 돌려받으려는데 집주인은 10년 소멸시효를 주장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2 08:41:50
• 법무법인 화우 김대휘 변호사, '법철학과 법이론 입문' 발간 법무법인 화우는 본사 김대휘 변호사가 지난 6월 '법철학과 법이론 입문'을 출간했다고 10일 밝혔다.법과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어(Astraea)가 표지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0 14:38:42
•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시교육연수원 방문 정책설명회 가져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7월 9일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을 방문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특수분야 직무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0 10:26:00
• 창원지법, 근로자를 12시간 전신 구타 살해 사용자 징역 18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1년 7월 8일 계속된 폭행과 감시로 피고인에게 저항하거나 방어할 수 없는 상태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0 09:55:22
• 창원지법, 불법게임장 운영하며 수수료10%공제 현금지급 실운영자 실형·추징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8일 경남 김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며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0 09:15:10
• 부산지법, "삼영이엔씨 정기주총서 황혜경·이선기 사내이사 선임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신헌기 부장판사· 유주현·박광일)는 2021년 7월 7일 원고(주주 황송무)가 피고(삼영이엔씨)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9 19:12:43
• 부산소년원, 바르게살기운동부산진구협의회서 후원품 기증 받아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교장 권을식)은 7월 9일 바르게살기운동 부산진구협의회(회장 윤장호)가 회원들과 함께 방문해 후원품(TV등 100만원 상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9 16:36:31
• 울산지법,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사건 등 지인에게 누설 경찰간부 선고유예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8일 울산경찰청에서 간부로 근무하면서 당시 수사중이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9 12:20:07
• 대구지법, 공연음란 행위 40대 징역 8월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433, 2169병합). 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9 11:11:18
•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입법예고(법무부) 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40일간의 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9 10:45:26
• 대법원, 도급계약 체결 사내협력업체 소속 자동차 엔진조립 등 업무 근로자들 '근로자파견 해당'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년 7월 8일 피고 회사(현대위아)와 자동차용 엔진 조립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9 09:26:58
• 대법원, 국정원장의 특별사업비 중 일부 박 전 대통령에게 교부 국정원장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1년 7월 8일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재상고심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9 01: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