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며칠 전 A항공에서 경영악화를 이유로 정리 해고된 조종사들이 사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계속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부당해고로 인한 분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흥행하면서 드라마 주인공의 모티브가 된 S자동차의 대량해고 사태가 재조명되고 있다.

해고처분 뒤에는 항상 부당해고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노사 모두 해결수단에 대하여 정확하게 법률자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해고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소송 결과가 지연되면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회사로서는 부정적인 선례를 남길 경우 인사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빠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

부당해고 사건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통상해고인지 또는 징계해고인지 아니면 경영상 해고인지 여부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이평의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법 전문 양정은 변호사는 “해고 유형에 따라 부당해고에 대한 판단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맞춤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며, “기업의 조직변경 또는 도산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영상 해고가 문제될 수 있는데, 대법원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반드시 도산회피를 위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독립된 사업단위의 인원감축 필요성까지 폭넓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 받기 위한 절차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양정은 변호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면서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판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뿐 법률관계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소송은 각자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해고근로자의 상황에 맞추어 구제수단을 선택해야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적게 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각결정을 받거나 불복기간을 도과한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법원이 구제명령 등과는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노동위원회 실무기준과 판례를 활용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