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제59대 오광운 대구교도소장 취임 대구교도소는 9일 제59대 오광운(55)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오광운 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원칙에 입각한 기관 운영, 질서와 인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9 17:05:19
• 울산지법,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상대 직원들 임금청구 일부 인용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장철웅 부장판사·정의철·김아름)는 울주군시설관리공단(지방공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원고들의 청구(임금)는 인정범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9 15:30:16
• 제56대 최철경 진주교도소장 취임 진주교도소는 9일 제56대 최철경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최철경 소장은 1990년 7월 교정간부 제33기로 임관해 2008년 교정관 승진, 2018년 서기관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9 12:09:39
• 전주보호관찰소, 의사면허 소지 사회봉사대상자 3명 백신 접종 현장 배치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정기조)는 완주군보건소와 협력해 지난 8월 6일부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중 의사면허 소지자 3명을 완주군 관내 코로나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9 12:04:28
• 제23대 서 민 대구구치소장 취임 대구구치소는 9일 제23대 서 민(52)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서 민 신임 소장은“직원 개개인이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명심하고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9 11:51:18
• 제46대 박삼재 순천교도소장 취임 순천교도소는 9일 제46대 박삼재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박삼재 신임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인권과 질서가 조화를 이룬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9 11:44:32
• 대구지법, 남은 음식 잔반 처리하고 장난감 음식 주는 등 정서적 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집유' 피해아동들에 대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회복지법인 운영 어린이집 교사들과 법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 A...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9 11:37:18
• 울산구치소, 제25대 최재우 소장 취임 울산구치소는 9일 제25대 신임 최재우(56) 소장이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최재우 소장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9 11:02:47
• [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주식 섣부른 실명전환은 더 위험해 명의신탁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일을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명의신탁으로 인해 기업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이 명의신탁주식...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9 10:57:46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사설 바카라 도박장 개설... 영장 청구 시 기각받으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영업시간이 단축되면서 불법 심야 게임장이 암암리에 기승을 부리며 운영되고 있다. 실제로‘보드게임 카페’ 또는 ‘홀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9 10:51:08
• 대법원, 집회 참가 일반교통방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7월 15일 일반교통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의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9 09:02:27
• 법무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구성·운영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중대안전사고 대응TF’구성·운영과 입법예고중인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진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8 13:07:08
• 대법원, 저작권법위반 소방관련학과 교수들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7월 15일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한 저작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8 09:00:00
• 법무부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하반기 법교육 교사 직무연수 법무부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부산솔로몬로파크에서‘2021년 하반기 법 교육 교사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6 16:20:43
• 부산지법, 자갈치 공영주차장 부지 무단점유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1심 서구청 승소 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김선희·나재영)는 2021년 7월 23일 서구가 2021년 2월 8일 자갈치 공영주차장 부지 중 중구가 서구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6 16: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