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홧김에 저지른 보복운전이나 위협운전, 형사적 가충처벌은 물론 금전적 책임도 질 수 있다 최근 법원은 옆 차로에서 끼어든 화물차가 자신을 위협했다고 생각해 도리어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 A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3 12:07:37
• 대구지법, 이혼숙려기간 피해자 골프채 등으로 때린 5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9일 이혼숙려기간중에 이혼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화가나 피해자를 골프채 등으로 때리고 휴대폰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3 11:46:02
•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한가위 사랑나누기 실천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추석을 앞두고 9월 3일~12일까지 열흘간 범죄피해자 가정을 방문해 위문금품을 지원하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3 10:08:07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FX마진거래 혐의로 경찰 조사받는 경우 도박개장죄 등 성립할 수 있어 지난해 11월 금융투자협회가 밝힌 국내 FX 마진거래 대금은 약 66억 달러이다. 사설업체에서 FX 마진거래에 대한 홍보를 지속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3 10:04:24
• 법무법인 바른, 고영한 전 대법관 영입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박재필∙이동훈)이 고영한(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고영한 변호사는 광주일고, 서울법대 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3 09:30:04
• 법무법인 디라이트-토브데이터, 스타트업을 위한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패키지 출시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와 토브데이터(CEO 박효진)는 건전한 개인정보 보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3 09:03:04
• 전주지법, 채무자 일부 지분 넘겨 받은 모친 상대 사해행위취소 소송 채권자 원고 청구 기각 전주지법 정은영 판사는 채무자 A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 A가 망인(아버지)명의 아파트에 대한 지분을 형제들과 협의해 노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2 11:00:02
• 광주지법,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 장애인 형제 얼굴에 비닐랩 영상 촬영 등 유튜버 징역 2년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20일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려고 자신의 고교후배인 장애인 형제 얼굴에 비닐랩을 감싸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1 17:45:28
• 부산지법, 파기환송심서 오규석 기장군수 무죄 선고 기장군 인사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군수의 의사에 따라 사전에 선정된 자들을 승진자로 의결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0 23:13:20
• 김영식 부산구치소장, 법무부 청렴라이브(LIVE)통해 청렴문화 확산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법무부 청렴라이브(LIVE)로 고위공직자로서 반부패·청렴 공직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화상회의를 통해 참여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0 20:05:24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형편 어려운 전자감독 대상자 원호품 전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전자감독 대상자 39명에게 원호품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0 19:53:15
• 법무부,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 초청 청렴 교육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9월 10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을 초청, 장ㆍ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법무부 전 직원을 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0 19:42:06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오이하우스 농가 일손지원 사회봉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9월 10일 부산 강서구 식만로 소재 취약계층의 영세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배치해 오이하우스 내 농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0 16:06:51
• 울산지법, 피해자휴대폰에 어플설치해 대화녹음 청취하고 매도한 부동산 담보로 대출 40대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8월 27일 피해자의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해 청취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0 14:56:08
• 포항준법지원센터, 태풍 피해 덕동문화마을 긴급재난복구 사회봉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는 9월 9일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피해로 긴급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시 북구 기북면 덕동문화마을에서 사회봉사대상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0 14:12:23